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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8)

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8)

  • 인해 법학 연구소
  • |
  • 인해
  • |
  • 2017-10-16 출간
  • |
  • 471페이지
  • |
  • 191 X 260 X 21 mm /842g
  • |
  • ISBN 97911557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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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최다 기출문제(총 23회분)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회분(제1회~제6회)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17회분(2011년 1차~2017년 2차)의 모의시험까지 포함합니다.
둘째, 최고의 해설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경지식, 정확한 법조항의 해석, 그리고 채점기준표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토론과 크로스 검토 과정을 통하여 완성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해마다 전면 검토과정을 빼먹지 않고 실시함으로써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셋째, 수험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답안지 버전의 컴팩트한 해설을 통하여 실제 사례형 문제에 대안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례해설의 첫 부분에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답안의 목차를 수록함으로써 시험막판에 반복되는 쟁점을 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국제사법 기출쟁점-
[제1편 국제사법 총론]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
쟁점 4 선결문제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
쟁점 6 반정(反正)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제2편 국제사법 각론]
쟁점 8 실종선고의 관할권과 준거법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쟁점 22 혼인의 성립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
쟁점 28 선적국법주의

-국제사법 기출해설-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제3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기출쟁점-
[제1편 적용범위 및 통칙]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
[제2편 계약의 성립]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쟁점 35 변경된 승낙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
[제3편 물품의 매매]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 의무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쟁점 57 위험의 이전
쟁점 58 이행정지권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
쟁점 62 손실경감의무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
쟁점 65 물품보관의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기출해설-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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