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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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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론

  • 이상돈
  • |
  • 박영사
  • |
  • 2017-09-10 출간
  • |
  • 1276페이지
  • |
  • 201 X 262 X 57 mm /2272g
  • |
  • ISBN 97911303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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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형법강론을 펴낸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과 애정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그간 이 책이 제2판을 내놓아야 할 이유들이 쌓였다. 첫째, 많은 교정상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법리 설명의 (독자 입장에서의) 불친절함이나 정반대의 지나침 등도 종종 드러났다. 둘째, 지난 2년간 법령도 일부 바뀌었고, 새로운 판례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쌓였다. 셋째, 게다가 이 책을 교재로 강의를 한 젊은 형법학자들이 내게 해준 이 책의 개선사항에 관한 조언들도 꽤 쌓였다. 넷째, 박영사는 형법교과서 시장에 부적절한 이 책의 과도한 볼륨(1,638쪽)의 문제점을 알려주었다. 여기 펴내는 제2판은 이런 네 가지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개선한 것이다. 특히 책의 분량을 약 300쪽 가량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러나 내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설명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빠짐이 없으며, 매우 전망적인 형법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2판을 세상에 내놓는다. 지루한 교정 작업을 성실히 해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탁가영(박사과정) 양과 박민정 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강의한 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강의를 할 때면 언제나 학생들을 위한 형법교재를 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연구가 형사법 이외에도 기초법학과 경영법, 의료법 같은 전문법 분야에 뻗쳐 있고, 그간 약 50여 종에 이르는 연구단행본을 펴내다보니 형법교재를 펴낼 여력이 없었다. 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그지없었다. 그처럼 미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 2013년에 ?형법강의?라는 책을 펴내었다. 그러나 당시 ?형법강의?는 ‘일반적 귀속론’만을 다룬 것이었다. 이 책 ?형법강론?(刑法講論)은 한편으로는 ?형법강의?의 일반적 귀속론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여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범죄론과 형벌론, 그리고 형법각론을 새롭게 추가하여 하나의 표준적인 교과서로 거듭났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이론(학설)의 간결한 정리학설을 가능한 간략하게 정리하되, 형법해석의 중요쟁점들은 많은 형법학자들의 주요논문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중요판례의 정리와 사례문제화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그 판례들로 만든 약 1,230여 개의 사례문제들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사 견　　나의 형법이론적, 형법정책적 관점이 반영된 사견(私見)을 쟁점마다 덧붙였다.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사견부분은 생략하고 읽어도 무방하다.

대부분의 형법교과서는 형법강의나 형법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형법해석학’(Strafrechtsdogmatik)을 강의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형법‘강론’(講論)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끝으로 이 책의 교정작업을 성실하게 해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권지혜 양과 석사과정 최샘, 박은빈, 옥윤주 양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을 만든 박영사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8장 형벌론

제2편 형법각론
제9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0장 자유에 관한 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2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3장 재산에 관한 죄
제14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5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7장 사회의 윤리에 관한죄
제18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저자소개

저자 이상돈은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 『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 『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 기초법 분야
31. 『법이론』, 박영사, 1996
3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3.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4.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5.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6. 『법철학』, 법문사, 2003
37.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8.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39.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0.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1.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2.『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3.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4.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5.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6.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7.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8. 『법미학』, 법문사, 2008
49.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0. 『법의 춤』, 법문사, 2012
51.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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