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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백과

부동산 경매 백과

  • 김창식
  • |
  • 가디언
  • |
  • 2017-09-26 출간
  • |
  • 620페이지
  • |
  • 172 X 226 X 30 mm /977g
  • |
  • ISBN 978899490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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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 기준 관련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한, 경매 고수들이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기본서!
‘굿옥션’의 인기 강좌와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는 경매백과
경매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실전에 임하는 투자자들을 위하여 경매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담아낸 부동산경매 백과의 개정2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08년 출간된 《부동산경매 백서》를 시작으로 2012년 《부동산경매 백과》로 제목이 바뀌어 독자와 만났으며, 2014년에 개정1판을, 이후 그동안 관련 법률의 개정과 바뀐 판례 및 저자의 연구 성과 등을 꼼꼼히 추가하여 이번에 개정2판을 최신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부분만도 부동산의 종물, 대지사용권, 토지에 관한 기재사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 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의 승계 등과 관련하여 보강된 내용 등 총 70여 쪽에 달한다.
이 책이 이렇게 판과 쇄를 거듭하며 오랫동안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경매 분야의 고수들조차 ‘최고 수준의 경매 기본서’로서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꼽을 만큼 탄탄한 내용과 풍부한 사례, 꼼꼼한 법리분석을 담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식의 실패는 다시 배우면 되지만, 베팅의 실패는 다시 종자돈을 벌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경매 투자자가 알아야 할 대부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대항력의 유무, 위장임차인, 임차권의 양도?양수, 종전경매, 가처분, 가등기,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에 관한 경우의 수 등 경매 참가자들이 실전 투자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더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와 전투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이 책은 기존의 많은 경매서들이 실전 경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실전적 컨설팅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는 현재 인터넷 법원경매 정보 사이트인 [굿옥션]에서 인기 있는 부동산 경매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 기본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단순히 이론에만 치우친 내용이 아니고 실제 경매 물건을 토대로 경매에 관한 지식을 들려주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자신이 직접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에 관련된 법과 판례들을 잘 인용해 일반인들이 마치 컨설팅을 받고 있는 듯이 쉽고 편하게 접근하도록 해두었다”, “실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매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석과 응용, 함정을 꼼꼼히 잡아준다.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 독자들의 수고로움까지 덜어주는 센스 있는 책”이라는 독자들의 추천처럼, 언제 어디서나 꺼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백과사전이라 하겠다.
경매 관련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 한두 번 경매를 경험해본 사람,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조금 더 법리적으로 접근해서 더 큰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 등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권쯤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책이다.

기본법리에서 권리분석의 정상까지, 부동산경매 경우의 수를 총망라한 ‘백과사전’
이 책은 ①기본법리, ②관련 판례, ③경우의 수에 대한 해설, ④실전사례 해설 등 부동산경매 경우의 수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다. 특히 판례의 소개 면에서 기존의 판례 및 최근의 변경 판례를 완벽하게 검색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취지를 요약함으로써, 판결문이 주는 딱딱함을 해소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대항력의 유무, 위장임차인, 가처분, 가등기, 지분경매,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 등의 판단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세세한 설명을 담았다. 이는 실전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갈증을 직접적으로 해소시켜줄 것이다.
한편 이 책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민사집행실무제요』의 내용 중 경매참가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난이도의 구분 없이 완전하게 추출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를 보완하여, 즉 경우의 수를 확장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내용의 전개에 앞서 기본법리를 알뜰하게 기술함으로써 초급자도 이 한 권만으로 경매의 A~Z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책은 부동산경매에 관한 한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이다.

목차

초판 서문
개정판 서문
독자에게 쓰는 편지

1장 경매의 절차
1.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대한 예규
2.경매 신청
3.경매개시결정
4.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6.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7.채권신고의 최고
8.현황조사
9.감정평가
10.매각물건명세서
11.무잉여의 판단
12.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3.경매기록의 열람 복사
14.매각의 실시
15.매각결정기일
16.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7.매각불허가결정
18.매각허가결정
19.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0.매각허가결정의 확정
21.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22.매각대금의 납부
23.매각대금납부의 효과
24.말소등기 등의 촉탁
25.경매신청의 취소
26.농지취득자격증명

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주택의 여부에 대한 판단
2.대항력
3.우선변제권
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임차권등기명령
6.「주택임대차보호법」기타

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적용대상
2.환산보증금제도
3.계약갱신요구 등
4.적용대상 및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5.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6.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 승계
7.권리금
8.이하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다

4장 권리분석
1.의의
2.말소기준등기
3.가압류
4.가처분
5.가등기
6.저당권, 근저당권, 법정저당권, 공동저당권, 공장저당
7.전세권
8.지상권
9.예고등기
10.채권자취소권

5장 경매의 함정

1.종전경매
2.위장임차인
3.지분경매
4.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5.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권
6.아파트관리비 체납의 문제
7.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8.위법건축물
9.분묘기지권
10.대위변제
11.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

6장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권미등기. 별도등기

1.대지사용권
2.대지권
3.대지권미등기
4.별도등기

7장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제도 취지
1.의의
2.법정지상권의 종류
3.「민법」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법정지상권 공통 적용
6.실전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7.법정지상권 판례에 대한 접근

8장 유치권
1.의의
2.「민사집행법」상의 유치권
3.유치권의 성립요건
4.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5.견련성의 확장
6.유치권의 성립대상
7.유치권의 불성립대상
8.유치권자의 권리
9.유치권자의 의무
10.채무자의 소멸청구권
11.유치권의 소멸사유
12.유치권의 특별소멸사유
13.집행절차상 유치권의 성립 여부

9장 배당
왜 배당이론이 중요한가
1.배당요구
2.채권계산서
3.배당순위
4.배당기일의 실시
5.배당이의의 소

10장 인도와 명도

1.인도명령의 의의
2.인도명령의 신청
3.인도명령 당사자
4.인도명령의 재판
5.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6.집행의 실행
7.인도명령집행 절차도
8.인도명령 기타
9.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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