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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대환 형사소송법 기출 1000제(2018)

갓대환 형사소송법 기출 1000제(2018)

  • 김대환
  • |
  • 멘토링
  • |
  • 2017-10-01 출간
  • |
  • 919페이지
  • |
  • 194 X 262 X 38 mm /1671g
  • |
  • ISBN 979116049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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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서 론 9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3

PART 2. 수 사 37
01 수사의 기초 38
제1절 서론 38
제2절 수사의 단서 49

02 수사의 개시 85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85
제2절 체포와 구속 106
제3절 압수, 수색, 검증 등 194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42

PART 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51
01 수사의 종결 252
제1절 수사의 종결 25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9

02 공소의 제기 273
제1절 기본원칙 273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280
제3절 공소시효 297

PART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313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314
제1절 법원 314
제2절 검사 340
제3절 피고인 343
제4절 변호인 377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39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9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9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417

PART 5. 공 판 425
01 공판절차 42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30
제3절 공판준비절차 458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81
제6절 증거조사 49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20
제8절 국민참여재판 536

02 증거 56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6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64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78
제4절 전문법칙 607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653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677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94

03 재판 698
제1절 종국재판 698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14

PART 6. 상소 및 기타절차 733
01 상소 734
제1절 상소 통칙 734
제2절 항소, 상고, 항고 774

02 비상구제절차 794
제1절 재심 794
제2절 비상상고 811

03 특별형사절차 813
제1절 약식절차 814
제2절 즉결심판절차 821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836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842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51

PART 7. 종합문제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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