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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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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 권오승
  • |
  • 법문사
  • |
  • 2017-08-30 출간
  • |
  • 398페이지
  • |
  • 186 X 257 X 24 mm /837g
  • |
  • ISBN 9788918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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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제반 요인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 및 법원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였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저자들은 논리의 전개나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고를 작성한 뒤에 이를 서로 돌려가며 읽고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초고는 지난 2010년 2월에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초고를 가제본하여 한 학기 동안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로 강의교재로 사용해 본 후, 2010년 9월에 이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다. 이 책이 전국 로스쿨에서 교재로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률이나 변경 또는 발전된 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 출판해 왔으며, 금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제5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이고 관련 실무가들을 독점규제법 분야의 전문가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　부당지원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　형사처벌

저자소개

저자 권오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도서소개

『독점규제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였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저자들은 논리의 전개나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고를 작성한 뒤에 이를 서로 돌려가며 읽고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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