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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대상과 기본구성
본 교재는 법원직 공채 시험(서기보)을 준비하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서기보 문제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승진 시험인 주사보, 사무관 시험의 경우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문 중에서 조금이라도 서기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사보나 사무관 시험 지문 중 법원실무제요에만 언급되고 있고 서기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른바 ‘실무’와 관련된 문제는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문제의 경우는 법원직 시험과 유사한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유사한 유형의 경우는 최대한 지문 그대로 반영하였고,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문제는 변형하여 단순화시켜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직 서기보 지문의 경우에도 적은 수이지만 간단한 사실관계로 구성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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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대비
최근의 법원직 서기보 시험의 민사소송법 지문은 판례가 약 65% 내외, 조문이 약 35% 내외, 나머지는 법이론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판례와 조문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판례를 묻는 지문의 길이는 길어지는 경향입니다. 판례의 경우, 서기보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주사보나 사무관 기출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고,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도 법원직에서 다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다소 이해가 어려운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별도의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법원직 서기보 시험의 지문 중에는 최신판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2017. 6. 29.까지의 최근 7년간의 판례들 중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들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출제예상’ 지문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이러한 경향에도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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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활용
본 교재의 첫 번째 목표는 법원직 공채 시험을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함과 효율성은 양립불가능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완벽함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110점 혹은 100점을 위한 공부입니다. 110점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점수이고, 100점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점수입니다. 1년간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8과목이나 되는데 특정 과목에서 100점을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입니다. 시험에서의 완벽함은 결국 ‘합격’입니다. 본 교재는 이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구성과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일한 지문들은 그 중 대표적인 것만 소개했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서기보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주사보나 사무관 지문은 제외해 최대한 분량을 적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반영했습니다. 교재의 양이 적은 만큼 교재에 있는 내용은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련이 있고 쟁점을 같이 하는 지문은 하나의 해설을 기반으로 연결해서 배열했습니다. 따라서 연결된 지문은 하나하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문을 건너뛰지 말고 모두 비교·대비해서 숙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문만 숙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설에 기술된 내용도 정확히 숙지해서,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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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인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수많은 마음과 말이 있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덕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