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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2018)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2018)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7-10-08 출간
  • |
  • 224페이지
  • |
  • 190 X 261 X 10 mm /418g
  • |
  • ISBN 97911557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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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주물과 종물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명인방법
제5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질 권
제3절 저당권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1절 채권의 의의
제2절 채권의 발생
제3절 채무의 구성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 탁
제4절 상 계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제2절 채권자취소권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 해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101
제2절 부당이득/102
제3절 불법행위/106

제5편┃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 설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절 혼 인
제4절 이 혼
제5절 친자관계
제6절 후견과 부양

제2장 상속법
제1절 총 설
제2절 상 속
제3절 유 언
제4절 유류분

[민사소송법]
제1편┃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5절 관 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 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실시
제5절 변론조서·전문심리위원제도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제7절 변론의 내용
제8절 기일과 기간
제9절 송 달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 거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4절 조 정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제4절 판결의 효력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항 소
제1절 총 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7편┃재심절차
제8편┃간이소송절차
제9편┃민사집행법

[상법]
제1편┃상법총칙
제1장 상법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특성
제3절 상법의 법원

제2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 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제2절 영업양도

제2편┃상행위·해상
제1장 상행위 총설
제1절 상행위의 개념
제2절 상행위의 특칙

제2장 상사매매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제4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업
제5절 운송주선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새로운 상행위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제3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제6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제3절 유한회사
제4절 유한책임회사

제4편┃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제2절 어음행위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백지어음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제1절 발 행
제2절 인 수
제3절 배 서
제4절 지 급
제5절 상환청구
제6절 어음보증
제7절 그 밖의 제도
제8절 수 표

제5편┃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제1절 보험법 서론
제2절 보험계약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각 칙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각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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