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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책임

계약과 책임

  •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
  • 박영사
  • |
  • 2017-09-15 출간
  • |
  • 742페이지
  • |
  • 197 X 264 X 41 mm /1583g
  • |
  • ISBN 97911303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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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행사
[하서] 하경효 교수와 나<김형배>
[하서]河京孝 敎授의 功績을 致賀하며<조규창>
[하서]하경효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최완진>
河京孝 敎授 年譜

[민법분야]
ARNOLD HEISE -독일 판덱텐 법학의 體繫에 관한 小考<신유철>
의사표시 해석의 소고<안법영>
대리권 남용 시 대리효과 부인을 위한(임의)대리인의 주관적 요건<정신동>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 2017년 일본 민법 개정 내영을 중심으로<심활섭>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성립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고찰<이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지원림>
손해배상법에 대한 몇 가지 단상(斷想)<김상중>
변제자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백경일>
보증계약의 부종성과 독립성에 대한 연구<이호행>
약관의 객관적ㆍ통일적 해석원칙과 계약체결시의 구체적 사정<이병준>
위험영역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황원재>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김기우>
독일매매법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시 사용이익반환의 문제점<박미영>
공공조달입찰 관련 법령의 효력범위에 대한 소고<박성완>
雇傭契約에 있어서의 反對給付危險의 負擔<성대규>
「민법」의 도급입법과 해석을 돌아보며<이진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김제완>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입법론<김봉수>
특수불법행위로서의 언론보도에 관한 소고<김학웅>
전자거래와 개인정보보호<고세일>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오일석>
'자에는 자로':민법으로 도피한 노동조합법 해석<고영남>

[노동법 분야]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법관법 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권 혁>
취업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유성재>
근로계약의 내용통제<방준식>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준희>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상의 쟁점<박지순>
영업양동의 의미와 판단기준<박종희>
대학구조조정의 영향과 교원의 법적 지위<전윤구>
영국과 해고구제방법과 절차<전형배>
미국과 영국의 대체근로<김희성>
사용자의 경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송강직>
근로자 경영참가의 방법과 수준에 관한 고찰<황용연>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노동법제 개정 논의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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