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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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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정치제도

  • 윤영관 (엮음) , 강원택 (엮음), 한정훈, 정병기, 이옥연, 손병권, 임성학, 김종철,
  • |
  • 늘품플러스
  • |
  • 2015-09-07 출간
  • |
  • 366페이지
  • |
  • ISBN 978899332496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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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발간사 | 윤영관 _ 6
서 론
통일한국 정치제도 디자인의 조건과 원칙 | 강원택 _ 9

제1부 권력구조

제1장 통일한국과 이원정부제 | 한정훈 _ 45
제2장 통일한국과 내각제 | 정병기 _ 89

제2부 정치제도

제3장 통일한국의 중앙·지방 관계 | 이옥연 _ 127
제4장 통일한국의 의회제도 | 손병권 _ 169
제5장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 임성학 _ 201
제6장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 김종철 _ 239

제3부 독일의 정치제도와 통일

제7장 독일의 정치제도와 통일 | 송태수 _ 279
제8장 독일 통일 이후 지방분권과 통일 | 윤영관 _ 333

도서소개

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시리즈 6편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이 책은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미 분단과 통일 과정을 경험한 국가와 민족들의 사례를 통해, 통일 시 반드시 정비해야 할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를 새롭게 분석하고 디자인한다.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정치체제를 첫째, 통치구조 측면, 둘째, 중앙·지방 관계, 의회제도, 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각종 정치제도 측면,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독일의 경험이 던져주는 시사점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도들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태생적 고민이다. 한반도 분단이 70년간 지속되는 동안, 국제정치 정세는 많이 변했고 그와 함께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줄곧 변화해 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일 모델을 선정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의 중견 국제정치학자들이 마음을 모아 집필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시리즈 6편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미 분단과 통일 과정을 경험한 국가와 민족들의 사례를 통해, 통일 시 반드시 정비해야 할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를 새롭게 분석하고 디자인한다. 통일 이후 통합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체제를 통일한국이 갖춰야 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책의 기획은 통일이 오더라도 분단체제 하의 남쪽의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정치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이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정치체제를 첫째, 통치구조 측면, 둘째, 중앙·지방 관계, 의회제도, 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각종 정치제도 측면,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독일의 경험이 던져주는 시사점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독일 통일 사례 등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에 가장 적합한 입법, 사법, 행정 제도가 무엇일까 절실히 고민한 흔적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기존 국제정치학계의 이론적 접근들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측면들을 경험함으로써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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