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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론

공동주택관리법론

  • 나길수
  • |
  • 형설출판사
  • |
  • 2017-08-31 출간
  • |
  • 65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472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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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공동주택 1천 2백만호 시대, 그 중 아파트는 1천만호를 넘어서며 공동주택관리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토지 및 주택문제는 그 종류나 심각성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그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소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및 사회간접자본의 설치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국토면접이 협소하고 상대적인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볼 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리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이력의 교육과 양성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현재 공통주택관리는 2003년 제정된 주택법 중 공동투잭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며 일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8.11 제정되어 2016.8.12 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 정비되었다.

본 저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필자의 대학에서의 강의와 실무자교육을 통한 이론적 체계정립과 현장실무경험의 내용을 반영하여 필자의 대학에서의 강의와 실무자교육을 통한 이론적 체계정립과 현장실무경험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양대 축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택관리사(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공동주택관리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목차

제 1장. 공동주택관리의 기초이론
제1절. 주택전반의 대한 기초지식
1. 주택의 의의
2. 공동주거관리 이론
3. 주택의 기능
4. 주택의 종류
제2절. 주택정책론
1. 의의
2. 주택문제의 원인
3. 주택문제의 특성
4. 주택정책의 유형
5. 주택정책의 내용
제3절. 공동주택
1. 공동주택의 의의
2. 공동주택의 특징
3. 공동주택의 분류
4. 공동주택의 장단점
제4절. 공동주택관리
1.공동주택관리의 의의
2. 공동주택관리의 특징
3. 공동주택관리의 법적 체계 및 적용범위
4. 관리업무의 체계와 내용
5.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절. 주택관리사 제도
1. 의의
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
제6절.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일본
2. 미국

제 2장. 입주자관리
제1절. 입주자관리의 의의
1. 입주자관리의 개념
2. 입주자관리의 목표 및 주요내용
제2절. 입주절차
1. 입주절차
2. 입주계획 및 입주통보
3. 생활여건의 점검
4. 입주업무
5. 관리계약의 체결
제3절. 입주자 실태파악
1. 입주자관리의 기본자료
2. 입주자명부 작성
제4절. 입주자의 권리 의무 및 불만처리
1. 입주자의 권리 의무
2. 입주자가 생활상에 지켜야 할 사항
3. 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
4. 입주자의 불만처리
5. 입주자와의 대화
6. 입주자 불만의 처리방법
7. 입주자 협조의 유도
제5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1. 의의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3. 중앙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5.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 3장. 인사관리
제1절. 인사관리의 의의
1. 인사관리의 개념
2. 인사관리와 관리요원
제2절. 직무의 분석과 평가
1. 직무의 분석
2. 직무명세어와 직무기술서
3. 직무의 평가방법
4. 인사고과와 고과오류
5. 임금관리
제3절. 인간관계관리론
1. 인간관계관리의 의의
2. 인간관계관리의 기본이론
제4절. 노무관리
1.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2. 노동조합
3. 징계 및 해고
4. 퇴직금 제도
5. 남녀고용평등

제 4장. 사무관리
제1절사무관리의 의의
1.사무관리의 개념 및 목적
2. 사무관리의 기능
3. 문서와 장표
4. 사무간소화
5. 사무환경개선
제2절 관리사무소
1.의의
2. 관리방식에 따른 관리형태
3. 관리조직과 시스템관리
4. 관리사무소의 물품관리
5. 관리사무소장
제3절. 문서관리
1. 문서관리의 원칙
2. 문서분류의 원칙
3. 공동주택에 필요한 문서
4. 관리업무의 전산화
제4절. 보험관리
1. 사회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의 의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
5.산업재해보상보험
6. 화재보험
제5절. 각종 회의관리
1. 회의운영의 순서 및 참가자
2. 회의록의 작성
3. 관리소 회의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

제 5장. 회계관리
제1절. 회계관리의 의의
1. 회계관리의 개념
2. 회계관리의 목적과 기능
제2절. 공동주택와 관리비
1. 의의
2. 관리비의 구성내역
3. 관리비의 산정방법
4. 관리비 산정의 실례
5. 관리비의 수납과 지출
6. 입주자 손해배상책임
제3절. 회계처리
1. 총설
2. 회계장부와 장표
3. 예산.
4. 수입 및 지출
5. 자산
6. 결산
7.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의 공개
제4절 세무관리
1. 서설
2. 관련조세
3. 세무의 처리
제5절 사업저 선정
1. 서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장 대외업무관리
제1절. 대외업무관리의 의의
1. 의의
2. 목표
제2절. 대외기관과의 업무추진
1. 의의
2. 지방행정기구
제3절 관리주체의 행정사항
1.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허가신청 및 신고
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7장 기술관리총론
제1절. 서설
1.시설 및 건축물관리의 의의
2. 건축물의 내용연수화와 노후화
제2절.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1. 의의
2.장기수선계획
3. 장기수선충당금
제3절. 하자보수제도
1.하자보수의 책임
2. 하자보수의 의무기간
3. 하주보수보증금
4. 담보책임의 종료
5.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제4절. 건물의 유지관리
1. 서설
2. 유지관리업무의 내용
3. 건물의 점검과 보수
4. 영선공사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제5절. 건물 내 외장의 보존관리
1. 내장의 보존관리
2. 외장의 보존관리
3. 건축물의 단열관리
제6절 도장관리업무
1. 서설
2.도장의 방법
3. 각종 도장
4. 도장재의 보수

제8장 일반시설관리
제1절. 토모기시설의 점검과 보수
1. 토목시설물 점검
2. 토목시설물 보수
제2절 조경시설물의 점검과 잔디관리
1. 조경시설물의 점검
2. 잔디관리

제9장 설비관리
제1절. 급수 위생설비
1. 급수설비
2. 급탕설비
3. 배수 통기설비
4. 가스설비
5. 소화설비
제2절 공기조화설비
1. 난방설비
2. 환기설비
3. 자동제어설비
제3절 전기설비
1. 전기설비관리
2. tv공청설비의 관리
3. 방화설비의 관리
4. 방송설비의 유지관리
5. 기타
6. 피뢰침
제4절 운송설비 기타 부대시설
1.승강기
2.기타 시설관리

제 10장 환경관리
제 1절 환경관리의 의의
제 2절 청소관리
1.개설
2.청소관리의 내용
3. 청소용 도구
제 3절. 위생관리와 방역
1. 의의
2. 위생관리의 내용
3. 살충제
제 4절. 생활환경관리
1. 소음관리
2. 대기오염관리
3. 수질오염관리

제11장 안전관리
제1절 서설
1.안전관리의 의의
2.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3.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4.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2절 방재관리
1.사전대책
2. 재해보고
3. 재해복구
제3절 방화관리
1. 방화관리자
2. 소방관리
제4절 보안관리
1. 보안경비의 의의
2. 근무관리
3. 방법관리
제5절 시설물의 안전관리
1. 보일러시설의 안전관리
2. 가스설비의 안전관리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록
부록 1.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부록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록 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부록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저자소개

저자 나길수는
행정학박사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부동산학, 경영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박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원
디자인융복합학회, 대한부동산학회 회원
한국부동산학회, 한국주택학회 회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현대한옥학회, 도시연대 회원
송파구청 정책연구단장 역임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총장
한국공동주택관리연구소장
잠실 트리지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사
송파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부동산공봅, 21세기사
국토이용개발법, 법론사
부동산기술론, 부연사
주민자치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아파트 분양면적의 변동추세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아파트 관리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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