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그 양이 방대하여 생각처럼 정리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러나 수험과목으로서 향후 실무가로서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으며, 나아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막연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담감은 방대한 조문의 수와 복잡한 판례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조문의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판례의 이해가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첫 단계는 조문의 이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재에 집중하면서도 법조문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의 암기 및 이해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이해도 조문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복잡한 구조의 판례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법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위주로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조문 이하의 설명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통해 한번이라도 설명을 들으셨다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량을 압축한 것이니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경우에만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독이 끝난 뒤 이 교재만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을 구성하며 암기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1. 설명과 해설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문을 읽어보신 후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조문 아래의 해설을 이용하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 조문의 해설에 판례의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논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와 관련 판례의 지문을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기본판례의 이해를 통해 더 발전된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수록한 것이니 이를 통해 출제가능한 다양한 판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례형 문제의 답안 구성을 위한 학설의 내용 등은 강의시 제공되는 보충자료를 이용하시면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충하시면 이후에는 이 교재를 통해 리마인드 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부하신 후 바로 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시간에 함께 검토 하겠지만, 이후 혼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저자 이종모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