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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비지도사 경비업법(2차대비) 본책+법령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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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비지도사 경비업법(2차대비) 본책+법령 세트

  • 안성조
  • |
  • 웅비출판사
  • |
  • 2017-09-08 출간
  • |
  • 475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5506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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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국내외적으로 현대 세계는 생활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범죄와 위험의 질적 악화와 급증 및 신종 범죄의 위협과 테러 공포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더욱 강렬하게 일고 있어 경비(security)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규율할 ?경비업법?도 변화를 거쳐 그 올바른 이해와 이론정립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와 더불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국가의 임무인 공경비와 더불어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16만명을 넘는 양적 성장에 맞추어 ?경비업법?에 대한 올바른 준수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치안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국가 공경비외에 민간경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소위 ‘시큐리티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시큐리티산업은 경비활동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995년 국가자격으로 신설한 ‘경비지도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비업법?을 정확히 알고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위해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2차 필수과목으로서 ?청원경찰법?을 포함한 ?경비업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께 법적 사고를 형성하여 수험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출제범위의 내용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총 5개의 편으로 나누어 제1편은 민간경비의 인적 조직(안성조), 제2편은 민간경비의 행정(채인길), 제3편은 경비업의 물적 요소(채인길), 제4편은 경비업의 규제 및 제재(안성조), 제5편은 청원경찰법(채인길)으로 편제한 이후 제6편에 예상 및 기출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부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3단비교(법-시행령-시행규칙)의 형태로 실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감독명령을 실었다.

본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가능한 한글로 서술하되 전문용어 등의 필요한 한자는 괄호안에 병기하여 가능한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본서가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비롯한 수험생·실무자·교육생들에게 활용되어 기본적 민간경비 및 ?경비업법?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은 없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며, 아울러 따끔한 질책과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참고삼아 점차로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출판문화창달에 노력하여 본서를 출간하고 민간경비교육에 힘써 주신 웅비출판사 김성권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책으로 모두 합격의 영광을 얻고 아울러 올바른 시큐리티규범이 형성되어 모든 국민이 범죄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큐리티환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기원한다.

편저자 일동

목차

PART 01 민간경비의 인적 조직

제1장 총칙 22
1 목적(법 §1) 22
2 정의(법 §2) 25
3 법인(법 §3) 28

제2장 경비업무 도급인과 경비업자 29
1절 경비업무 도급인 29
1 경비도급 계약과 당사자 29
2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법 §7의2) 30

2절 경비업자 32
1 경비업자와 임원 32
2 경비업자의 의무 34

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44
1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 44
1 의의 44
2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법 §10) 45

2절 경비지도사 49
1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법 §11) 49
2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법 §12) 49

3절 경비원의 의무 55
1 경비원의 공통의무 55
2 특수경비원의 직무와 의무 57

제4장 경비협회 59
1 경비협회(법 §22) 59
2 공제사업(법 §23) 59

제5장 보칙 61
1 위임 및 위탁(법 §27) 61
2 수수료(법 §27의2) 61

PART 02 민간경비의 행정

제1장 호송경비의 통지 64
1 호송경비 64
2 호송통지 64
3 감독명령 제10-1호 65

제2장 경비업의 허가 67
1 허가의 의의와 요건 69
2 허가의 종류와 절차(신규·변경·갱신) 69
3 재교부신청 절차 72

제3장 시설 등의 기준 74
1 경비인력 74
2 시설 등 74
3 장비 등 75

제4장 폐·휴업 등의 신고 76
1 폐·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 연장의 신고 78
2 그 밖의 신고 80

제5장 허가의 제한 82
1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82
2 취소된 법인명의 재사용 금지 82
3 취소된 법인이 명칭·임원변경시 83

제6장 경비인력의 교육 84
1 일반경비원 교육 86
2 특수경비원 교육 88
3 경비지도사 교육 94

제7장 권한의 위임 97
1 위임 98
2 위탁 98
3 과태료 부과 98

제8장 근무기록과 비치서류 관리 99
1 기계경비업자의 비치서류 101
2 경비지도사 비치서류 101
3 특수경비업자의 비치서류 101
4 경찰관서장 비치서류 102
5 근무상황기록부 기록관리 102

PART 03 경비업의 물적 요소

제1장 무기편 104
1 무기(武器)와 안전검사기준 104
2 무기의 구입 및 대여신청 106
3 무기의 지급 및 회수 108
4 관할서장의 무기의 관리·지도감독 110
5 시설주의 무기 관리 111
6 관리책임자의 무기 관리 113
7 특수경비업자·특수경비원의 직무와 무기사용 117

제2장 복장편 121
1 일반적인 경비원 복장 122
2 신변보호요원의 복장 122
3 경비원 복장 신고와 시정명령 이행 122

제3장 장비편 125
1 경비원의 장비 휴대 126
2 장비의 종류 및 구체적 기준 126
3 분사기 127
4 장비의 사용한계 128
5 출동차량의 기준 129
6 출동차량의 신고와 시정명령 이행 130
7 경비전화 가설 132

PART 04 경비업의 규제 및 제재

제1장 경비업에 대한 규제 134

1절 개설 134

2절 분야별 규제 135
1 경비업의 이용과 운영 135
2 인적 조직에 대한 규제 140
3 물적 설비에 대한 규제 143
4 규제의 재검토 147

3절 감독 및 보안지도 149
1 감독 149
2 보안지도 및 점검 152
3 경비의 요청 153
4 경찰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3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4

제2장 경비업의 제재(행정처분 및 벌칙) 156
1절 행정처분 156
1 경비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156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161
3 청문 162

2절 경비업자 등의 책임 164
1 행정적 책임 164
2 형사책임 168
3 손해배상책임 173

PART 05 청원경찰법

제1장 인적 요소 176
1 배치대상 177
2 배치신청 178
3 임용절차 180
4 교육 184
5 복무 186
6 감독 188

제2장 물적 요소 190
1 보수(봉급과 수당) 190
2 기타 보수 196
3 급여품 및 대여품 197

제3장 행정 요소 204
1 면직·휴직·퇴직 204
2 청원경찰의 폐지·감축 208
3 권한의 위임 210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1
5 문서와 장부의 비치 213

제4장 규제 요소 214
1 형사처분, 과태료 등 214
2 손해배상 218
3 규제의 재검토 218
4 징계와 표창 219

PART 06 예상 및 기출문제

제1편 민간경비의 인적 조직 222
제2편 민간경비의 행정 271
제3편 경비업의 물적 요소 305
제4편 경비업의 규제 및 제재 312
제5편 청원경찰법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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