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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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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게임이다

  • 조원동
  • |
  • 한국경제신문사
  • |
  • 2015-08-31 출간
  • |
  • 283페이지
  • |
  • ISBN 97889475403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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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며_
서문_ 왜 게임이론인가

1장 한국주식회사의 부상과 몰락
한국주식회사의 등장
한국경제, 대만경제와 뭐가 다르고 닮았나
한국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
같은 배 태우기 전략: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
효과적인 모니터링
한국주식회사 성공 요인의 퇴조
한국주식회사의 공과

2장 8·3사채동결, 최초의 구제금융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금융 조치
8·3사채동결, 차관경제의 후유증 해결을 위한 고육책
8·3사채동결조치는 국가적 채무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와 여신관리협정, IMF사태 때와 판박이 기업구조조정
정부의 재량이 빚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

3장 첫 단추를 잘못 꿴 자본시장 개방
외환위기를 겪은 진짜 이유
단기해외 빚 급증의 주범, 종금사와 은행 해외자회사
뒤바뀐 자본시장 개방 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귀결?
자본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 경제기획원 대 재무부
영국의 금융 빅뱅과 일본의 금융 빅뱅
IMF 감독 아래 추진된 영국식 빅뱅

4장 법정관리인가, 워크아웃인가
워크아웃의 실리
죄수의 딜레마와 법정관리제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기업도산법제도의 변화
해외채권자와 협상: 대우 대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
워크아웃과 공적자금
워크아웃의 재조명

5장 대우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김우중 회장의 억울함?
끝까지 강수, 허세 부리기 전략
김우중 회장만 아는 대우 경영 상황
경영 위기 자인하면 김우중 회장은 모든 걸 잃는다?
대우그룹, 자력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
대우 워크아웃, 잃은 것과 얻은 것

6장 빅딜은 성공했나
5대 그룹 빅딜설
빅딜의 궤도를 바꾸다
빅딜, 절반의 성공
죄수의 딜레마로의 회귀: 정치화 비용
하이닉스 사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적어도 과잉시설 정리에는 효과적이었던 빅딜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빅딜을 재조명하다

7장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의 진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제안
부실채권 매입은 이익 내는 장사
공적자금의 기업 직접 투입은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기관을 경유한 공적자금 투입, 유일한 현실적 대안
선금융구조조정이 기업 줄도산을 부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도매업자였다
공적자금 투입 방법 되돌아보기

8장 끝없는 대립, 노사관계 해법은 없나
한국의 노사관계, 바뀔 수 있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무한반복하라
직장을 잃는 비용
불완전정보와 회계투명성
통하지 않는 응징전략
응징전략 성공 사례, 두산중공업
타협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9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능성
중소기업 홀대에서 경제민주화까지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수단, 보증제도
외상매출과 어음제도
원청-하청기업 간‘같은 배 태우기’방안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10장 복지와 지방재정의 미래
복지제도의 방향 전환
지방재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보조금의 정치경제학
분권교부세 실험
일본의 소비세 인상 실험
복지재정 개혁이 주는 시사점

주_
참고문헌_

도서소개

[경제는 게임이다]는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33년간 경제 정책 집행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저자가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 10가지를 게임이론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낸다. 개발경제 시대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자본 시장 개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왜 외환위기를 초래했는지,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 금융, 노동 시장 등 각 부문의 대수술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등을 차례로 살핀다.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의 대한민국 경제 에세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경제수석실 총괄행정관, IMF 이사실 선임보좌관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외환위기 극복 과정과 그 이후 제도의 변화를 지켜본 현장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경제의 현안인 노사 관계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 지방 재정 문제 등 각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 및 분석 틀로서 게임이론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의 경제 특강
개발연대에서 선진화까지 정치를 벗고 우리 경제 바라보기
“갈등의 시대, 공존의 해법을 묻다”

경제를 보는 사상의 흐름이 여러 갈래로 나뉘듯이,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도 다양하다.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교수는 우리 경제의 과거 및 현재를 분석하는 틀로서 게임이론을 택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를 전진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게임이론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분법적 잣대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게임의 해를 찾아가는 방법론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 나와 상대방이 소속된 진영부터 먼저 따지는 진영논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치 판단은 미루고 경제 현실에 기초한 해답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게임에는 항상 하나 이상의 상대방이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게임이론의 목표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도 그런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이해득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김영삼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33년간 경제 정책 집행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저자는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 10가지를 게임이론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낸다. 개발경제 시대 한국경제 발전 모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자본 시장 개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왜 외환위기를 초래했는지,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 금융, 노동 시장 등 각 부문의 대수술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등을 차례로 살핀다.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외환위기 전후 상황에 주목하면서도 노사 갈등, 중소기업 문제, 지방 재정과 복지 논쟁 등 현재의 개혁 과제도 빼놓지 않고 다룬다. 정책의 주체인 정부, 표를 의식하는 국회,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 등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의 시사점은 더 커진다. 저자의 시각에서 현실 경제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식회사와 주인-대리인 이론
경제학에서 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이론 중 하나가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지만 경영은 경영진에게 맡긴다. 하지만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주주가 경영진의 활동을 모두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때 주주가 어떻게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한국경제에도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1980~1990년대 한국경제 성공의 주역은 ‘한국주식회사’다. 이 말은 국가경제를 정부가 지휘하고 대기업들이 손발이 돼 뛰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당시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성장해 한국경제에 재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한국주식회사의 주인은 중화학사업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고 대리인은 중화학사업을 수행한 대기업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가 대리인인 대기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에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주인과 대리인이 같은 배를 타는 것이다.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를 일치시킬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는 줄어든다. 불완전정보 상황이 완전정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리인인 기업의 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개발연대 기간 중 한국정부는 같은 배 태우기 전략과 효과적 모니터링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쉽게 해결했다. 먼저 공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출 진흥이라는 정부와 대기업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스스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한편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소수 기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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