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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형법판례 OX(2018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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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형법판례 OX(2018 대비)

  • 이인규
  • |
  • 학연
  • |
  • 2017-08-31 출간
  • |
  • 101페이지
  • |
  • 128 X 182 mm
  • |
  • ISBN 979115824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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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6년에 출간된 『최근 3년 형사법판례 ○×』를 2017년부터는 『최근 3년 형법판례 ○×』와 『최근 3년 형소법판례 ○×』로 분권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였습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 지문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3년 판례 ○×』 시리즈가 로스쿨생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17년 8월 25일
편저자 이인규 씀

목차

제1장 | 서 론 1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Ⅰ.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Ⅱ.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Ⅳ. 적정성의 원칙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

제2장 | 범죄론 8
제1절 범죄론의 기초 8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8
Ⅰ. 구성요건론 8
1. 인과관계 8
2.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9
Ⅱ. 위법성론 11
Ⅲ. 책임론 12
제3절 미수론 12
제4절 공범론 14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7
제6절 부작위범 18

제3장 | 죄수론 22
제1절 일 죄 22
제2절 수 죄 25

제4장 | 형벌론 28

제5장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0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0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33

제6장 | 재산에 대한 죄 40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40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43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48
제4절 기타 재산범죄 61

제7장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68

제8장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69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
제5절 무고의 죄 77

제9장 | 특별형법 관련 79

제10장 | 최근 형법 일부개정 내용 87
Ⅰ. 2014년 형법 일부개정 내용 87
1. 제57조 제1항 개정 87
2. 제58조 제2항 개정 87
3. 제70조 개정 87
4. 제79조 개정 87
Ⅱ. 2016. 1. 6. 형법 일부개정 내용[법률 제13719호 2016. 1. 6] 88
Ⅲ. 2016. 5. 29.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6. 5. 29.] 89
Ⅳ. 2016. 5. 29.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6. 5. 29.] 89

판례색인 91

저자소개

저자 이인규는
[약 력]
ㆍ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전 합격의 법학원 등 형법 전임

[주요저서]
ㆍ형법입문(학연, 2016)
ㆍ특별형법(학연, 2016)
ㆍ형법 Blackbox(학연, 2016)
ㆍ형법강의(criminal law)(학연, 2017)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7)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7)
ㆍ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7)
ㆍRainbow 핵심○X 형법(학연, 2017)
ㆍ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7)
ㆍ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법(학연, 2017)
ㆍ온라인 법원직 핵심OX 형법(학연, 2017)
ㆍ법원직 형법(학연, 2017)
ㆍ법전협 제1차모의시험문제해설(공편)(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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