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4
제1절 행정의 의의 6
1. 권력분립제와 행정 6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제2절 통치행위 9
1. 의의 9
2. 견해대립 9
3. 인정범위 13

제3절 행정의 분류 16
1.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16
2. 목적에 따른 분류 16
3.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17
4. 법적 기속여부에 따른 분류 17
5.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17
제2장 행정법 2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2
제1항 행정법의 성립 22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22
2. 우리나라의 경우 22
제2항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23
1. 행정법의 의의 23
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23
3. 행정법의 지도원리 25
제3항 공법과 사법의 구별 26
1.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26
2. 공·사법 구별기준 26
3. 판례 27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35
1. 개설 35
2. 법치행정의 원리 35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41
제1항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41
1. 개설 41
2. 행정법의 성문법원 41
3. 행정법의 불문법원 44
제2항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1. 개설 49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49
3. 신뢰보호의 원칙 54
4. 평등의 원칙 64
5. 자기구속의 원칙 68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0
7. 신의성실의 원칙 7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79
1. 시간적 효력 79
2. 지역적 효력 84
3. 대인적 효력 8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8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8
1.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88
2. 행정작용법관계 8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1
제1항 행정주체 91
1. 개념 91
2. 행정기관과의 구별 91
3. 행정주체의 종류 93
제2항 행정객체 9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9
제1항 공권 99
1. 국가적 공권 99
2. 개인적 공권 99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3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04
제2항 공의무 107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09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09
2.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09
3.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11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5
1.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5
2. 공법상 사건 115
3.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22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26
1. 사인의 공법행위 126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2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관 144
제2장 행정입법 146
제1절 개설 148
1. 의의 148
2. 분류 148

제2절 법규명령 150
1. 의의 150
2. 성립 및 효력요건 150
3. 종류 150
4. 한계 153
5.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60
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62

제3절 행정규칙 171
1. 의의 171
2. 성립 및 효력요건 172
3. 법적 성질(효력) 174
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77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83
1. 법규명령의 통제 183
2. 행정규칙의 통제 188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191

제3장 행정행위 19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96
1. 개설 196
2. 개념 요소 196
3. 일반처분 1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01
제1항 개설 201
제2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1
1. 의의와 구별실익 201
2. 구별기준 203
3. 재량의 일탈·남용 207
4. 기속재량행위 211
5. 판단여지 211
제3항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13
1. 수익적 행정행위 213
2. 부담적 행정행위 214
3.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214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14
1. 대인적 행정행위 214
2. 대물적 행정행위 214
3. 혼합적 행정행위 214
제5항 다단계행정행위과 가행정행위 215
1. 다단계행정행위 215
2. 가행정행위 217
제6항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19
1. 일방적 행정행위 219
2. 협력을 요하는(쌍방적) 행정행위 219
제7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3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 223
1. 하명 223
2. 허가 224
3. 면제 233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행위 236
1. 특허 236
2. 인가 241
3. 대리 247
제3관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250
1. 의의 250
2. 인·허가의제의 범위 251
3.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협의 252
4. 인·허가의제제도에 있어서 불복 253
5. 선승인 후협의제 253
제4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6
1. 확인 256
2. 공증 257
3. 수리 260
4. 통지 26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63
1. 부관의 의의 263
2. 부관의 종류 264
3. 부관의 한계 268
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272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278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78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8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86
1. 내용적 구속력 286
2. 공정력 286
3. 존속력 291
4.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29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98
1. 개설 298
2. 행정행위의 부존재 298
3.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98
4. 하자의 치유와 전환 307
5. 하자의 승계 313
6.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31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325
1. 행정행위의 취소 325
2. 행정행위의 철회 332
3. 행정행위의 실효 336
제4장 기타 행정작용 340
제1절 확약 342
1. 의의 342
2. 법적 근거 및 요건 342
3. 확약의 성질 및 인정범위 343
4. 확약의 효과 343
5. 권리구제 344

제2절 행정계획 346
1. 의의 346
2. 종류 및 법적 성질 346
3. 법적 근거 349
4. 절차 350
5. 효력 351
6. 계획재량 353
7. 계획보장·변경·폐지청구권 355
8. 권리구제 358

제3절 공법상 계약 361
1. 의의 361
2. 구별개념 362
3. 종류 363
4. 법적 근거 366
5. 성립요건 367
6.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368
7.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불이행 368
8. 권리구제 369

제4절 사실행위 373
1. 의의 373
2. 법적 근거 및 한계 373
3. 권리구제 373

제5절 행정지도 378
1. 의의 378
2. 종류 378
3. 법적 근거 및 한계 379
4. 행정지도의 원칙과 그 방식 379
5. 권리구제 380

제6절 자금지원 385
1. 개관 385
2. 보조금 지원의 성질 385
3. 융자와 보증 386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387
1. 의의 387
2. 법적 성질 387
3.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387
4. 하자와 권리구제 38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390
제1절 개설 392
1. 행정절차·규제의 의의 392
2. 법적 근거 392

제2절 행정절차법 395
제1항 개관 395
제2항 절차법 395
1. 「행정절차법」 395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08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426
1. 개설 426
2. 「행정규제기본법」 426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433
1.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433
2.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34
3. 절차 하자의 치유 436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38
제1절 개설 440
1.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40
2. 행정정보공개 440
3. 개인정보보호 4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45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45
1. 총칙 445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446
3. 정보공개의 절차 447
4. 불복 구제 절차 450
5. 정보공개위원회 등 451
제2항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452
1.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452
2.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453
3. 비공개대상정보 456
4. 청구 및 공개 466
5. 불복 구제 절차 470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477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477
1. 총칙 477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478
3. 개인정보의 처리 480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86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489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492
7. 개인정보 단체소송 494
8. 보칙 495
9. 벌칙 498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500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500
2.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500
3. 개인정보의 제공 501
2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508
제2장 행정강제 51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12
1. 의의 512
2. 구별개념 512
3.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513
제1항 대집행 513
1. 의의 513
2. 대집행의 주체 513
3. 대집행의 요건 514
4. 대집행의 절차 521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526
6. 하자의 승계문제 527
7. 「행정대집행법」 528
제2항 이행강제금(집행벌) 532
1. 의의 532
2. 이행강제금의 대상 533
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534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534
5. 권리구제 538
제3항 직접강제 540
1. 의의 540
2. 법적 근거 540
3. 한계 541
4. 절차 및 권리구제 541
제4항 행정상 강제징수 543
1. 의의 543
2. 절차 543
3. 권리구제 55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55
1. 의의 555
2. 법적 근거 555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556
4. 한계 557
5. 권리구제 560

제3절 행정조사 563
1. 의의 563
2. 행정조사의 종류 563
3. 법적 근거 564
4. 행정조사의 한계 564
5.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567
6. 「행정조사기본법」 569
제3장 행정벌 578
제1절 개설 580
1. 행정벌의 의의 580
2. 구별 580
3. 법적 근거 580
4. 행정벌의 종류 581

제2절 행정형벌 583
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583
2. 행정형벌의 특수성 583
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587

제3절 행정질서벌 593
1. 법적 근거 593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3
3. 행정질서벌의 특징 601
4. 구제방법 602
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60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08
제1절 금전상의 제재 610
1. 과징금 610
2. 가산금, 가산세 614

제2절 그 밖의 수단 620
1. 공급거부 620
2.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621
3. 관허사업의 제한 62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630

제2장 국가배상 632
제1절 개설 634
1. 의의 634
2. 「국가배상법」 6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639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639
1. 공무원(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639
2. 직무행위(직무를 집행하면서) 642
3. 고의·과실(고의 또는 과실로) 648
4. 법령의 위반(법령을 위반하여) 655
5. 타인에게 손해(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665
제2항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73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73
2.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674
3.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구상권) 676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 679
1. 의의 679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67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683
제1항 개설 683
제2항 배상책임의 요건 683
1. 공공의 영조물(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683
2. 설치·관리상 하자(설치나 관리에 하자) 686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689
4. 면책사유 또는 책임액의 감면 690

제4절 배상책임자 697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697
2.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697
3.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698
4. 도로와 하천의 문제 701
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705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707
1. 의의 707
2.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708
3. 효력(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712

제6절 손해배상절차 715
1. 손해배상의 범위 715
2.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718
제3장 손실보상 722
제1절 의의 724
1. 의의 724
2.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724
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2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29
1. 공공의 필요 729
2. 침해의 적법성 730
3.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730
4. 특별한 희생 732
5.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733
6. 헌법 제23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736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738
제1항 완전보상의 원칙(헌법 제233항) 738
제2항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739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 739
2. 공용수용의 절차 및 보상 방법 752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770
제1항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770
1. 의의 770
2. 수용유사침해이론 771
3. 수용적 침해이론 772
4. 희생보상 772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773
1. 의의 773
2. 법적 성질 773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774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775
5.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776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780
제2장 행정소송 782
제1절 개관 784
1. 행정소송의 의의 784
2. 행정소송의 특수성 785
3. 행정소송의 종류 785
4. 행정소송의 한계 788

제2절 항고소송 791
제1항 취소소송 일반 791
1. 개설 791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792
3.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793
제2항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795
제1관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795
1. 의의 795
2. 처분의 개념요소 797
3. 변경처분 819
4. 행정심판의 재결 822
제2관 원고적격 835
1. 의의 835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835
3. 제3자효 행정행위의 대상적격 842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857
1. 의의 857
2. 소의 이익의 판단 858
제4관 피고적격 870
1. 피고적격 870
2. 피고의 경정 876
제5관 제소기간 880
1. 의의 880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구체적 판단 883
제6관 전심절차 889
1. 원칙 : 행정심판임의주의(임의적 전치주의) 889
2. 예외 :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 889
제7관 관할법원 895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895
2. 관할의 이송 897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899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903
제1관 취소소송의 심리 903
1. 개관 903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903
3. 심리의 일반원칙 904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07
5. 위법판단의 기준시 909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10
제2관 취소소송의 가구제 917
1. 개설 917
2. 집행정지제도 917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활용문제 927
제3관 취소소송의 판결 931
1. 판결의 의의 931
2. 판결의 종류 931
3. 판결의 효력 939
제4관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954
1. 당사자에 의한 행위의 종료 954
2. 기타의 종료사유 955
제4항 취소소송 기타 957
1.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957
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957
3. 소의 변경 961
4. 소장 964
5. 소송비용 964
제5항 무효등확인소송 967
1. 의의 967
2. 소송요건 968
3. 절차 970
4. 심리 970
5. 판결 971
6. 취소소송과의 관계 972
제6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76
1. 의의 976
2. 소송요건 977
3. 절차 982
4. 심리 983
5. 판결 983

제3절 당사자소송 988
1. 개설 988
2. 항고소송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 988
3. 당사자소송의 종류 996
4. 당사자소송의 요건 998
5. 절차 1000
6. 심리 1001
7. 판결 1002

제4절 객관적 소송 1006
1. 의의 1006
2. 종류 1006

제5절 「행정소송법」 1012
1. 총칙 1012
2. 취소소송 1013
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018
4. 당사자소송 1018
5.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019
제3장 행정심판 1020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022
제1항 개관 1022
1. 개설 1022
2. 구별개념 1022
제2항 행정심판법 1025
1.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1025
2.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 1026
3. 행정심판의 종류 1028
제3항 고지제도 1030
1. 의의 1030
2. 고지의 유형1031
3. 고지 위반의 효과 1032
4. 고지의 배제 1034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037
1. 청구인·피청구인 1037
2. 심판청구의 기간 1040
3. 행정심판위원회 1043
4. 행정심판의 대상 1048
5. 심판청구의 방식 1049

제3절 본안판단 1054
1.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054
2.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057

제4절 재결 1062
1. 재결의 의의 1062
2. 재결의 절차 1062
3. 재결의 종류 1063
4. 재결의 효력 1066
5. 재결에 대한 불복 1072

제5절 「행정심판법」 1076
1. 총칙 1076
2. 심판기관 1076
3. 당사자와 관계인 1079
4. 행정심판 청구 1081
5. 심리 1084
6. 재결 1086
7.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1088
8. 보칙 1089
제4장 기타의 권리구제 1090
제1절 헌법소원 1092
1. 의의 1092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092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95
1. 옴브즈만제도와 민원처리 1095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95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104
1. 총칙 1104
2. 민원의 처리 1105
3. 민원제도의 개선 등 1110

제4절 청원 1113
1. 의의 1113
2. 「청원법」 1113
3. 「국회법」상 청원 1114
4. 「지방자치법」상 청원 1114

- CHAPTER 내용을 응축한 삽화와 감잡기 수록
- 암기를 위한 두문자 첨부
- 기출지문 OX 및 판례 제목 수록
- 매 단원 마지막 REMIND식 단원마무리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