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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2018)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2018)

  • 황남기
  • |
  • 윌비스
  • |
  • 2017-09-01 출간
  • |
  • 1161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76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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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17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4
제2장 행정법 /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28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8
제2절 법치주의 28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3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47
제6절 비례의 원칙 50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1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8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8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06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06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21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28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33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35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5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3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0
제6장 공법상 행위 / 143
제1절 공법상 행위 143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45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70
제2장 행정입법 / 171
제1절 개 설 171
제2절 법규명령 173
제3절 행정규칙 194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08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15
제3장 행정행위 / 23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33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38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41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260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3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8
제7절 부 관 316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55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5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58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380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80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384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0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27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29
제6절 하자의 승계 434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456
제1절 행정상 확약 456
제2절 공법상 계약 460
제3절 행정계획 47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03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517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520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520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520
제3절 특별행정절차 57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572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584
제1절 개인정보 보호 584
제2절 정보공개 595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640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640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640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641
제1절 일반론 64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641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692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692
제2절 행정조사 699
제4장 행정벌 / 711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74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746
제2절 공급거부 758
제3절 행정상의 공표 760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762

PART 05
행정구제법 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766
제2장 손해배상 / 770
제1절 총 설 77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77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16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836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836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876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880

PART 06
행정구제법 Ⅱ

제1장 행정심판 / 886
제1절 행정쟁송 개설 886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886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905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910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923
제6절 특별행정심판 924
제2장 행정소송 / 927
제1절 행정소송 개설 927
제2절 항고소송 931
제1항 취소소송 93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1120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25
제3절 당사자소송 1135
제4절 객관적 소송 1158

저자소개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등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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