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근로기준법 2
Ⅰ. 노동법의 법원 2
1. 노동관계법령 2
2. 노동관행 2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0
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2
1.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근기법 제4, 제5조) 12
2. 강제근로 금지(근기법 제7조) 12
3. 폭행금지(근기법 제8조) 12
4. 공민권행사의 보장(근기법 제10조) 12
5. 중간착취의 금지 13
6. 위 각 규정 위반의 효과 : 징역 또는 벌금형(근기법 제107조, 110조 1호) 13
7. 차별적 처우의 금지(근기법 6조) 13
Ⅳ. 근로계약 13
1. 근로계약의 의의(근기법 제2조 1항 4호) 13
2. 근로조건의 명시(근기법 17조, 19조 참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13
3.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15
4. 근로계약체결 시 제한규정 16
5. 채용내정과 시용 19
6. 근로계약의 효력(근기법 제15조, 제97조 / 노조법 제33조) 22
Ⅴ. 임금 22
1. 임금의 의의 22
2.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23
3. 통상임금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28
4. 임금지급의 원칙/최저임금제 35
5. 퇴직급여제도 39
6. 임금채권우선변제 41
7.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41
Ⅵ. 근로시간과 휴식 42
1. 근로시간의 기본이론 42
2. 포괄임금제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42
3. 근로시간제 45
4.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62조) 45
Ⅶ. 인사 및 징계 49
1. 배치전환(전보 또는 전근) 49
2. 전출 및 전적 50
3. 직위해제(대기발령)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55
4. 징계 61
Ⅷ. 근로관계의 종료 70
1. 근로관계 종료사유 70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 72
3. 징계해고의 정당성 74
4.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80
5. 해고시기제한(근기법 제23조 제2항) 86
6. 해고절차의 규제 86
7. 부당해고의 구제 89
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93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93
2.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거부 인정 여부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95
Ⅹ. 취업규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13년 1차 모의시험 제1-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 98
1. 취업규칙 개관 98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100
3. 기타 108
제2편 노동조합법 114
Ⅰ.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14
1. 근로자 114
2. 사용자 114
Ⅱ. 노동조합 115
1. 노동조합의 요건 115
2. 노동조합의 운영 및 관리 126
Ⅲ. 단체교섭 137
1. 개념 및 기능 137
2. 노조법 상의 단체교섭 관련규정 138
3. 단체교섭의 방식 138
4. 단체 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를 구별) 138
5. 단체교섭의 대상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142
6.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144
Ⅳ. 단체협약 149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관련규정 149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 150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51
4.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55
5. 단체협약의 내용 156
6. 단체협약의 적용확대 158
7. 단체협약의 실효 162
Ⅴ. 노동쟁의 166
1. 쟁의 조정의 의의 및 유형 166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167
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167
Ⅵ. 쟁의행위 168
1. 쟁의행위 서설 168
2.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171
3. 쟁의행위의의 정당성 판단 175
4.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184
5.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87
6.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90
Ⅶ. 부당노동행위 191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91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93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