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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7-08-18 출간
  • |
  • 3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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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 최신 중요 기출 문제 반영 및 슬림화 추구 :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의 객관식 시험이 있는 법원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 중요문제를 예상 문제 형식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중복된 문제는 통합을 하여 교재의 슬림화를 추구하였다.
2. 개정법에 따른 해설 : 2015년에 개정된 공시송달 부분 그리고 2016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 즉 지식재산권의 관할 부분, 자유심증주의의 보완, 제한능력자 제도의 용어 정리, 고액단독사건의 항소심 부분 개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를 변형 내지 수정하였다.
3. 2017년 7월까지의 최신 判例 반영 :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인 2015년, 2016년, 2017년의 최근 判例도 이를 반영하였다.
4. 예상 문제, 지문의 선정 : 최근의 중요 판례, 개정 법률 등은 이를 예상 문제화하여, 유사한 쟁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

ㆍPart 01 총 설
Chapter 01 민사소송 / 2
Chapter 02 민사소송법 / 4

ㆍ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민사소송 / 5
제1절 민사재판권 5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
제4절 관 할 9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27
제1절 총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4

ㆍ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7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5
제2절 소송요건 78
제3절 소송물 89
제4절 소의 제기 9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7
제6절 소송구조 10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8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28
Chapter 02 변론(심리) / 12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2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6
제4절 변론의 내용 169
제5절 변론의 개시 17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77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8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3
Chapter 03 증 거 / 206
제1절 총 설 20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06
제3절 불요증사실(288조) 20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3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3
제6절 증명책임 234

ㆍ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 242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43
제1절 소의 취하 24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50
제3절 재판상화해 251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53
제1절 재판일반 253

ㆍ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 294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94
제2절 청구의 변경 30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07
제4절 반소 30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12
제1절 공동소송 312
제2절 선정당사자 324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331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31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46

ㆍ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 350
Chapter 02 항 소 / 354
제1절 총 설 354
제2절 항소의 제기 35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6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362
Chapter 03 상 고 / 36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63
제2절 상고이유 36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64
Chapter 04 항 고 / 368

ㆍPart 07 재심절차·373

ㆍPart 08 간이소송절차·379

저자소개

부산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부산대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폴라리스 법학원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세종법학원 노무사 2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민사소송법 전임, 한국특허아카데미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사법, 법학개론), 저서로는 \'테마 민사소송법\', \'테마 민소법 조문·쟁점집\',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법무사 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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