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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년 민법판례정리(2018)

최근 1개년 민법판례정리(2018)

  • 정일배
  • |
  • 학연
  • |
  • 2017-08-21 출간
  • |
  • 115페이지
  • |
  • 128 X 182 mm
  • |
  • ISBN 97911582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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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 민법총칙
Ⅰ. 관습법 1
Ⅱ. 신의칙 3
Ⅲ. 강행규정 6
Ⅳ. 대 리 7
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7
Ⅵ. 소멸시효 8

제2편 | 물권법
Ⅰ. 물권의 변동 16
Ⅱ. 소유권의 범위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17
Ⅲ. 구분소유 21
Ⅳ. 상린관계 25
Ⅴ. 소유권의 취득 29
Ⅵ. 명의신탁 33
Ⅶ. 저당권 34
Ⅷ. 가등기담보 36
Ⅸ. 양도담보 39

제3편 | 채권총론
Ⅰ. 채무불이행 44
Ⅱ. 채권자대위권 49
Ⅲ. 채권자취소권 51
Ⅳ.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8
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9
Ⅵ. 채권의 소멸 63

제4편 | 채권각론
Ⅰ. 계약의 성립 65
Ⅱ. 약관규제법 66
Ⅲ. 계약의 해제 68
Ⅳ. 매 매 71
Ⅴ. 소비대차 72
Ⅵ. 임대차 73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79
Ⅷ. 상가임대차보호법 80
Ⅸ. 도 급 82
Ⅹ. 위 임 85
ⅩⅠ. 조 합 86
ⅩⅡ. 부당이득 87
ⅩⅢ. 불법행위 90

제5편 | 친족법 101

제6편 | 상속법 103
Ⅰ. 상속회복청구권 103
Ⅱ. 상속포기 104
Ⅲ. 한정승인 105

판례색인 107

저자소개

저자 변호사 정일배는
[약 력]
- 서울대 외교학과 졸(법학과 복수전공)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 변호사
- 프라임법학원 민사법 대표교수

[편저서]
- 최신 4개년 중요판례정리(탱크북스)
- 민법 객관식 주관식 기출(탱크북스)
- 민법 쟁점별 판례정리(탱크북스)
- 법조윤리 총정리(탱크북스)
- 사법시험 1차 기출해설(탱크북스)
- 변호사 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해설(탱크북스)
- 2017 EASY통합민법(쟁점/조문/판례)(학연, 2017)
- 변시비전(辨試秘傳) 민법Ⅰ(민법총칙·물권법)(학연, 2017)
- 정일배 변호사의 가족법 특강(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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