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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이창헌
  • |
  • 프라임에듀북
  • |
  • 2017-03-17 출간
  • |
  • 956페이지
  • |
  • 197 X 267 X 42 mm /1640g
  • |
  • ISBN 978899832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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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Ⅰ.민사소송의 개념 2
Ⅱ.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Ⅰ.민사소송의 이상 6
Ⅱ.민사소송의 이념 실현을 위한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7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4
제2장 민사소송법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0
제1절 민사재판권 20
Ⅰ.재판권 일반 20
Ⅱ.민사재판권 2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29
Ⅰ.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29
Ⅱ.법원의 구성 30
Ⅲ.법관 및 그 밖의 사법기관 3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3
Ⅰ.제도의 의의 33
Ⅱ.법관의 제척 34
Ⅲ.법관의 기피 36
Ⅳ.법관의 회피 40
제4절 관 할 41
제1관 관할의 총설 41
Ⅰ.관할의 의의 41
Ⅱ.관할의 종류 42
제2관 직무관할 44
제3관 사물관할 45
Ⅰ.개 념 45
Ⅱ.합의부의 관할 45
Ⅲ.단독판사의 관할 46
Ⅳ.소송목적의 값(소가) 48
제4관 토지관할 49
Ⅰ.의의와 종류 49
Ⅱ.보통재판적 50
Ⅲ.특별재판적 중 독립재판적 51
Ⅳ.특별재판적 중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54
제5관 지정관할 56
제6관 합의관할 57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63
제8관 관할권의 조사 65
제9관 소송의 이송 69
Ⅰ.의의 및 취지 69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70
Ⅲ.이송절차 76
Ⅳ.이송의 효과 7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80
제1절 총 설 80
Ⅰ.당사자의 의의 ? 형식적 당사자 개념 80
Ⅱ.대립당사자주의 80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8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82
Ⅰ.당사자 확정의 의의와 필요성 82
Ⅱ.당사자확정의 기준 82
Ⅲ.당사자표시의 정정 83
Ⅳ.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의 표시정정의 문제 88
Ⅴ.성명모용소송 89
Ⅵ.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02
제1관 당사자능력 102
Ⅰ.의 의 102
Ⅱ.당사자능력자 103
Ⅲ.당사자능력의 소송법상 의의 112
제2관 당사자적격 113
Ⅰ.서 설 113
Ⅱ.당사자적격자 114
제3관 소송능력 138
Ⅰ.서 설 138
Ⅱ.소송능력자 138
Ⅲ.소송무능력자 139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의의 140
제4관 변론능력 14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45
제1관 의의와 종류 145
Ⅰ.의 의 145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45
제2관 법정대리인 146
Ⅰ.개 념 146
Ⅱ.법정대리권 발생원인에 따른 종류 146
Ⅲ.법정대리인의 권한 150
Ⅳ.법정대리인의 지위 152
Ⅴ.법정대리권의 소멸 152
Ⅵ.법인 등의 대표자·관리인 154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56
Ⅰ.의의 및 종류 156
Ⅱ.소송대리인의 자격 157
Ⅲ.소송대리권의 발생 159
Ⅳ.소송대리권의 범위 159
Ⅴ.소송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63
Ⅵ.소송대리권의 소멸 164
제4관 무권대리인(소송대리권의 흠결) 16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7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72
Ⅰ.소의 의의 172
Ⅱ.소의 종류 172
제2절 소송요건 181
제1관 소송법상 위치 181
Ⅰ.소송요건의 의의 182
Ⅱ.소송요건의 종류 182
Ⅲ.소송요건의 조사 183
Ⅳ.조사결과 186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88
Ⅰ.의 의 188
Ⅱ.권리보호자격(청구 적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89
Ⅲ.권리보호 이익(권리보호필요) -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95
Ⅳ.소송상의 취급 223
제3절 소송물 224
Ⅰ.서 설 224
Ⅱ.소송물에 관한 이론 224
Ⅲ.판례의 입장 226
Ⅳ.검 토 228
Ⅴ.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 229
제4절 소의 제기 236
Ⅰ.서 설 236
Ⅱ.소제기의 방식 236
Ⅲ.소장의 작성 237
제5절 소장심사 및 소제기후의 조치 241
Ⅰ.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241
Ⅱ.소장부본의 송달(제255조)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47
Ⅲ.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47
Ⅳ.최단기간 안의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원칙 249
제6절 소송구조 249
Ⅰ.의 의 249
Ⅱ.구조의 요건 249
Ⅲ.구조의 절차 251
Ⅳ.소송구조의 효과 25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52
Ⅰ.소송계속 252
Ⅱ.중복소송 제기의 금지 253
Ⅲ.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69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80
제2장 변론(심리) 28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82
Ⅰ.의 의 282
Ⅱ.종 류 28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283
제1관 공개심리주의 283
제2관 쌍방심리주의 284
제3관 구술심리주의 284
제4관 직접심리주의 286
제5관 처분권주의 287
Ⅰ.의 의 287
Ⅱ.절차의 개시 288
Ⅲ.심판의 대상과 범위 288
Ⅳ.절차의 종결 300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01
제6관 변론주의 301
Ⅰ.서 설 301
Ⅱ.변론주의의 내용 301
Ⅲ.변론주의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 318
Ⅳ.변론주의의 보완 322
Ⅴ.석명권 - 변론주의의 보완 323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39
Ⅰ.서 설 339
Ⅱ.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39
Ⅲ.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43
제8관 집중심리주의 34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45
Ⅰ.의 의 345
Ⅱ.소송지휘권 346
Ⅲ.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47
제3절 변론의 준비 349
제1관 준비서면 349
Ⅰ.의 의 349
Ⅱ.준비서면의 종류 349
Ⅲ.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50
Ⅳ.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50
Ⅴ.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5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53
Ⅰ.서 설 353
Ⅱ.변론준비절차의 개요 353
Ⅲ.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55
Ⅳ.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58
Ⅴ.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뒤의 변론의 운영 359
제4절 변론의 내용 360
Ⅰ.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종류 360
Ⅱ.소송행위 일반 371
Ⅲ.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377
제5절 변론의 실시 385
Ⅰ.변론의 경과 385
Ⅱ.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386
Ⅲ.변론의 종결과 재개 387
Ⅳ.변론의 일체성 388
Ⅴ.변론조서 38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91
Ⅰ.서 설 391
Ⅱ.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91
Ⅲ.양쪽 당사자의 결석에 대한 처리 - 소의 취하간주 393
Ⅳ.한 쪽 당사자의 결석의 처리 395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98
제1관 기 일 398
Ⅰ.의 의 398
Ⅱ.기일의 지정 398
Ⅲ.기일지정신청 399
Ⅳ.기일의 변경 399
Ⅴ.기일의 통지와 실시 400
제2관 기 간 402
Ⅰ.기간의 종류 402
Ⅱ.기간의 계산 및 진행 403
Ⅲ.기간의 신축 404
Ⅳ.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404
제3관 송 달 409
Ⅰ.의 의 409
Ⅱ.송달기관 409
Ⅲ.송달서류 410
Ⅳ.송달받을 사람 411
Ⅴ.송달실시의 방법 412
Ⅵ.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422
Ⅶ.송달의 하자 42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24
Ⅰ.총 설 424
Ⅱ.소송절차의 중단 425
Ⅲ.소송절차의 중지 433
Ⅳ.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33
제3장 증 거 438
제1절 총 설 438
Ⅰ.증거 재판주의 438
Ⅱ.증거의 의의 438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439
Ⅳ.증거의 종류 440
Ⅴ.증명과 소명 44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43
Ⅰ.다툼이 있는 사실 443
Ⅱ.경험법칙 444
Ⅲ.법 규 446
제3절 불요증사실 446
Ⅰ.개 설 446
Ⅱ.재판상 자백 447
Ⅲ.자백간주(의제자백) 457
Ⅳ.현저한 사실 45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6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60
Ⅰ.증거신청 460
Ⅱ.증거의 채부결정 463
Ⅲ.직권증거조사 46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69
Ⅰ.개 설 469
Ⅱ.증인신문 470
Ⅲ.감 정 478
Ⅳ.서 증 481
Ⅴ.검 증 502
Ⅵ.당사자신문 504
Ⅶ.그 밖의 증거 506
Ⅷ.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06
Ⅸ.증거보전 507
제5절 자유심증주의 508
Ⅰ.의 의 508
Ⅱ.증거원인(자유심증 형성의 자료) 509
Ⅲ.심증형성의 정도 512
Ⅳ.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15
Ⅴ.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15
제6절 증명책임 518
Ⅰ.의의 및 기능 518
Ⅱ.증명책임의 분배 519
Ⅲ.증명책임의 전환 523
Ⅳ.증명책임의 완화 523
Ⅴ.주장책임 53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542
Ⅰ.소송종료사유 542
Ⅱ.소송종료선언 54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46
제1절 소의 취하 546
Ⅰ.서 설 546
Ⅱ.소취하계약 547
Ⅲ.소취하의 요건 548
Ⅳ.소취하의 방식 552
Ⅴ.소취하의 효과 552
Ⅵ.소의 취하간주 559
Ⅶ.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하자를 다투는 방안 56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63
Ⅰ.서 설 563
Ⅱ.요 건 565
Ⅲ.절 차 566
Ⅳ.효 과 567
제3절 재판상 화해 568
Ⅰ.소송상 화해 568
Ⅱ.화해권고결정 576
Ⅲ.제소전 화해 57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3
제1절 재판일반 583
Ⅰ.재판의 의의 583
Ⅱ.재판의 종류 583
제2절 판 결 585
제1관 재판의 종류 585
Ⅰ.중간판결 585
Ⅱ.종국판결 586
제2관 판결의 성립 590
Ⅰ.판결내용의 확정 590
Ⅱ.판결서 590
Ⅲ.판결의 선고 592
Ⅳ.판결의 송달 593
제3관 판결의 효력 593
Ⅰ.기속력 - 판결선고 법원에 대한 자기구속력 593
Ⅱ.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의한 취소불가능성 596
Ⅲ.기판력일반 599
Ⅳ.기판력의 범위 610
Ⅴ.판결의 그 밖의 효력 662
Ⅵ.판결의 무효 665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74
Ⅰ.가집행선고 674
Ⅱ.소송비용의 재판 68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88
제1절 청구의 병합 688
Ⅰ.의 의 688
Ⅱ.객관적 병합의 요건 689
Ⅲ.병합의 모습 690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99
제2절 청구의 변경 704
Ⅰ.서 설 704
Ⅱ.청구변경의 모습 706
Ⅲ.요 건 709
Ⅳ.절 차 714
Ⅴ.심 판 71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718
Ⅰ.의 의 718
Ⅱ.요 건 718
Ⅲ.절차와 심판 719
제4절 반 소 720
Ⅰ.의 의 720
Ⅱ.모습(종류) 721
Ⅲ.요 건 722
Ⅳ.절차와 심판 72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728
제1절 공동소송 728
Ⅰ.의 의 728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728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729
Ⅳ.공동소송의 종류 732
Ⅴ.공동소송의 특수태양 759
제2절 선정당사자 769
Ⅰ.의 의 769
Ⅱ.선정당사자 선정의 요건 769
Ⅲ.선정의 방법 771
Ⅳ.선정의 효과 772
Ⅴ.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775
제3절 집단소송 778
Ⅰ.서 설 778
Ⅱ.증권관련 집단소송 778
Ⅲ.소비자단체소송 782
Ⅳ.개인정보 단체소송 783
Ⅴ.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783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84
Ⅰ.총 설 784
Ⅱ.보조참가 784
Ⅲ.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97
Ⅳ.소송고지 801
Ⅴ.독립당사자참가 804
Ⅵ.공동소송참가 819
제5절 당사자의 변경 822
Ⅰ.의 의 822
Ⅱ.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22
Ⅲ.소송승계 82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840
Ⅰ.상소의 의의 840
Ⅱ.상소의 목적 840
Ⅲ.상소의 종류 840
Ⅳ.상소요건 841
Ⅴ.상소의 효력 850
Ⅵ.상소의 제한 853
제2장 항 소 854
제1절 총 설 854
Ⅰ.항소의 의의 854
Ⅱ.항소심의 구조 854
Ⅲ.항소요건 854
Ⅳ.항소의 당사자 855
제2절 항소의 제기 855
Ⅰ.항소제기의 방식 855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856
Ⅲ.항소제기의 효력 857
Ⅳ.항소의 취하 858
Ⅴ.부대항소 85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861
Ⅰ.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861
Ⅱ.본안심리 86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63
Ⅰ.항소장 각하 863
Ⅱ.항소각하 863
Ⅲ.항소기각 863
Ⅳ.항소인용 863
제3장 상 고 870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70
Ⅰ.상고의 개념 870
Ⅱ.상고제도의 목적 870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870
제2절 상고이유 871
Ⅰ.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871
Ⅱ.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874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74
Ⅰ.상고의 제기 874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불속행사유의 심사 875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877
Ⅳ.상고심의 종료 877
제4절 항 고 883
Ⅰ.항고의 의의 883
Ⅱ.항고의 종류 883
Ⅲ.항고의 적용범위 884
Ⅳ.항고절차 886
Ⅴ.재항고 887
Ⅵ.특별항고 888

제7편 재심절차
Ⅰ.재심의 개념 892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892
Ⅲ.적법요건 892
Ⅳ.재심사유 895
Ⅴ.재심절차 901
Ⅵ.준재심 904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서 설 906
Ⅱ.소액사건심판절차 906
Ⅲ.독촉절차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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