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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법률 2 문제집 5지 선다형

여신법률 2 문제집 5지 선다형

  • 오시정
  • |
  • 한국금융법연구원
  • |
  • 2017-07-01 출간
  • |
  • 330페이지
  • |
  • 175 X 249 X 16 mm /615g
  • |
  • ISBN 97911955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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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5지선다형)
여신법률Ⅱ-담보Ⅰ
제1장 담보제도 개설 21
제1 금융거래와 담보(출제문제 없음)
제2 인적담보21
제3 물적담보22
제4 물상보증27

제2장 인적담보28
제1 보증28
제2 지급보증서 담보54
제3 어음ㆍ수표보증59
제4 기타 인적담보63

제3장 유체동산 담보63
제1 담보취득일반63
제2 질권의 설정과 효력66
제3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효력72
제4 동산담보권의 설정과 효력76
제5 각종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83

제4장 지명채권 담보84
제1 담보취득일반84
제2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효력86
제3 질권의 설정과 효력91
제4 채권담보권의 설정과 효력96
제5 그 밖의 담보권의 설정과 효력101
제6 각종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102

제5장 유가증권 담보108
제1 담보취득일반108
제2 주식담보110
제3 그 밖의 유가증권 담보113

제6장 지식재산권 등 담보115
제1 지식재산권 담보115
제2 각종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 담보118
제3 회사의 사원권 담보119

여신법률Ⅱ-담보Ⅱ
제1장 부동산 담보123
제1 담보취득의 방법123
제2 담보취득 전의 검토사항126
제3 저당권의 설정130
제4 저당권의 효력132
1. 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132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138
3.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활용145
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148
5. 저당권자의 권리152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53
제5 특별한 유의를 요하는 저당권설정154
제6 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157
1. 저당권의 담보가치 산출157
2.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158
3. 유치권과의 관계161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의 관계163
5. 가압류와의 관계167
6. 처분금지가처분과의 관계170
7. 지상권과의 관계171
8. 전세권과의 관계181
9. 임차권과의 관계187
10. 주택임차권과의 관계193
11. 상가건물임차권과의 관계208
12. 조세채권과의 관계211
13.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의 관계215
14. 기타 우선특권과의 관계218

제2장 그 밖의 등기ㆍ등록 재산 담보219
제1 개설(출제문제 없음)
제2 입목저당219
제3 재단저당220
제4 권리저당225
제5 동산저당227

정답 해설 요약정리 등
여신법률Ⅱ-담보Ⅰ
제1장 담보제도 개설233
제1 금융거래와 담보(출제문제 없음)
제2 인적담보233
제3 물적담보233
제4 물상보증237

제2장 인적담보238
제1 보증238
제2 지급보증서 담보248
제3 어음ㆍ수표보증251
제4 기타 인적담보252

제3장 유체동산 담보253
제1 담보취득일반253
제2 질권의 설정과 효력254
제3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효력256
제4 동산담보권의 설정과 효력258
제5 각종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261

제4장 지명채권 담보261
제1 담보취득일반261
제2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효력262
제3 질권의 설정과 효력264
제4 채권담보권의 설정과 효력266
제5 그 밖의 담보권의 설정과 효력267
제6 각종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268

제5장 유가증권 담보270
제1 담보취득일반270
제2 주식담보272
제3 그 밖의 유가증권 담보273

제6장 지식재산권 등 담보274
제1 지식재산권 담보274
제2 각종 인적ㆍ물적 시설의 이용권 담보276
제3 회사의 사원권 담보276

여신법률Ⅱ-담보Ⅱ
제1장 부동산 담보277
제1 담보취득의 방법277
제2 담보취득 전의 검토사항279
제3 저당권의 설정281
제4 저당권의 효력281
1. 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281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286
3.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활용289
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290
5. 저당권자의 권리292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292
제5 특별한 유의를 요하는 저당권설정292
제6 저당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294
1. 저당권의 담보가치 산출294
2.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294
3. 유치권과의 관계295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의 관계296
5. 가압류와의 관계297
6. 처분금지가처분과의 관계298
7. 지상권과의 관계299
8. 전세권과의 관계302
9. 임차권과의 관계304
10. 주택임차권과의 관계306
11. 상가건물임차권과의 관계317
12. 조세채권과의 관계319
13.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의 관계322
14. 기타 우선특권과의 관계323

제2장 그 밖의 등기ㆍ등록 재산 담보324
제1 개설(출제문제 없음)
제2 입목저당324
제3 재단저당324
제4 권리저당327
제5 동산저당328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한국산업은행 여신기획과장, 어음제도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트레이닝 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문법무법인 선정위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여신실무법률\',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부동산경매실무\'외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여신심사역이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금융회사에서 여신취급여부의 심사와 금리, 수수료, 기간 등을 결정하고, 나아가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여신채권의 관리 및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필요조치와 법적문제해결을 포함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여신법률 2 문제집 5지 선다형』은 여신심사역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중 여신법률Ⅱ의 해당 교재인 여신실무법률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출제 가능한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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