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
0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
03.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9
관련판례
시청료 징수와 법률유보(헌재결 2008.2.28, 2006헌바70) 10
04. 자기구속의 원칙 12
관련판례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 (대판 1993.6.29, 93누5635) 14
관련판례2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15
05. 비례의 원칙 18
06. 신뢰보호의 원칙 19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23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대판 1995.12.22, 95누3831) 23
관련판례3
공적견해표명(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대판 2005.4.28, 2004두8828) 24
관련판례4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대판 1998.11.13, 98두7343) 24
관련판례5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25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 (대판 1997.3.11, 96다49650) 28
08.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9
09. 행정사법 30
10.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2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4
관련판례1
상장폐지결정의 헌법소원 대상 (헌재결 2005.2.24, 2004헌마442) 35
관련판례2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서울고법 2001.11.16, 2001루100) 36
관련판례3
토지공사의 행정주체성(대판 2010.1.28, 2007다82950) 37
11. 공정력 38
관련판례1
구도시계획법위반죄(대판 1992.8.18, 90도1709) 41
관련판례2
도로교통법위반죄(대판 1982.6.8, 80도2646) 42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42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43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44
12. 구성요건적 효력 46
13.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14.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50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3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55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 (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56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56
16. 행정개입청구권 57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59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60
17. 특별행정법관계 62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63
17-1.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64
18.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66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년 행시 - 일반행정) 70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72
관련판례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9.4.23, 2008도6829) 76
관련판례2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대판(전) 2010.11.18, 2008두167) 76
관련판례3
건축신고의 법적성질(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76
기출사례
출생신고에 대한 수리거부(11년 행시 - 재경) 82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 의제효(12년 사시) 83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와 기속력의 범위(11년 변시 모의) 84
20.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87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92
기출사례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신뢰보호원칙, 부관의 가능성(16년 행시) 94
2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97
관련판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헌재결 2004.10.28, 99헌바91)(합헌) 99
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02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105
22-1.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의 개념(정하중) 107
2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09
24.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11
[보론]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예외적 입장의 판례 112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114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117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118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119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120
26. 법령보충적 규칙 121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22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판 1996.4.12, 95누7727) 123
사 례
법령보충적규칙과 재량준칙의 구별(최정일 교수님, 고시연구 98.3월호) 124
기출사례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07년 행시 - 일반행정) 124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26
27. 규범구체화행정규칙 128
2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30
29. 계획재량 132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33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 (09년 사시) 134
기출사례
행정계획과 절차의 하자(11년 행시 - 재경) 137
3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39
31. 계획보장청구권 140
32. 계획변경청구권 141
33. 행정계획의 통제 143
34. 행정행위와 처분 144
관련판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재결 2009.4.30, 2006헌바66) 146
35. 일반처분 150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36.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53
3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56
38. 판단여지 159
관련판례
국정교과서검정처분취소(대판 1992.4.24, 91누6634) 161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62
39. 허 가 163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대판 1992.12.8, 92누13813) 166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67
기출사례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거부처분시 위법판단기준시기(09년 행시 - 재경) 169
40. 예외적 승인(허가) 170
41. 특 허 172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사례) 173
42. 허가와 특허의 구별 상대화 경향 174
43. 인 가 175
4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7
4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80
46. 부관의 종류 181
관련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판 1994.3.8, 92누1728) 182
4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4
관련판례
협약으로 정하여 처분에 부가한 부관의 위법성(대판 2009.2.12, 2005다65500) 185
48.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86
49.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87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 (대판 2001.6.15, 99두509) 190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01년 행시) 191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92
기출사례
절차의 하자와 비례의 원칙(11년 사시) 193
기출사례
부관의 가능성과 독립쟁송·독립취소 가부 (11년 변시 모의) 194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 (13년 행시 - 일반행정) 195
49-1.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96
50.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98
51.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00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203
기출사례
기관위임된 사무의 조례에 의한 재위임과 그에 따른 처분의 효과(03년 행시) 204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205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207
5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9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210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212
53. 하자의 승계 213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215
기출사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과 운전면허취소(99년 행시) 217
54. 하자의 치유 218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220
5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21
56. 직권취소 222
57.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25
58. 행정행위의 철회 226
관련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와 신뢰보호원칙 (대판 2000.2.25, 99두10520) 228
59. 확 약 230
관련판례1
신어업권면허처분취소소송 (대판 1995.1.20, 94누6529) 232
관련판례2
자동차운수사업양도 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 (대판 1991.6.28, 90누4402) 232
60. 가행정행위 233
61.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35
관련판례1
폐기물관리법상 부적정통보(대판 1998.4.28. 97누21086) 237
관련판례2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대판 1998.9.4, 97누19588) 238
관련판례3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업면허거부처분취소(대판 2004.11.26, 2003두10251·10268) 240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41
62. 자동화적 행정결정 242
63. 공법상 계약 243
관련판례1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대판 2008.6.12, 2006두16328) 246
관련판례2
관리위탁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6.29, 2007구합10020) 248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50
64. 행정상 사실행위 252
65. 비공식적 행정작용 255
66.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57
67. 행정지도 258
68. 행정조사 261
관련판례1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서울행정법원 2009.1.20, 2007구합47152) 264
관련판례2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1.3.10, 2009두23617·23624) 264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65
기출사례
하자의 승계,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67
68-1.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70
69. 대집행 271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75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76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77
70. 이행강제금(집행벌) 278
71. 직접강제 280
71-1. 행정상 강제징수 282
72. 행정상 즉시강제 284
관련판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 위헌제청(헌재결 2002.10.31, 2000헌가12) 286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0년 행시 - 일반행정) 287
73. 행정질서벌(과태료) 288
73-1.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291
74. 과징금 293
관련판례
과징금부과와 이중처벌금지원칙 (헌재결 2003.7.24, 2001헌가25) 294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 (06년 사시) 295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296
75. 명단의 공표 298
76. 공급거부 301
76-1. 관허사업제한 303
기출사례
국세체납과 관허사업제한(00년 행시) 304
76-2. 행정절차법 개관 305
77. 이유제시(이유부기) 306
관련판례
이유부기의 정도(대판 1990.9.11, 90누1786) 308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309
77-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10
77-2. 처리기간 설정·공표 311
78. 청문절차의 위반 312
관련판례1
청문서의 반송(대판 2001.4.13, 2000두3337) 314
관련판례2
청문의 흠결과 하자의 치유 (대판 1992.10.23, 92누2844) 315
관련판례3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315
79. 사전통지·의견제출 317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320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 (13년 행시 - 재경) 320
80. 인·허가 의제 제도 321
관련판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대판 2001.1.16, 99두10988) 325
81.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327
82.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329
기출사례
비공개결정 적법성 및 비공개대상정보해당 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334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335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337
83. 국가배상 개관 338
83-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39
관련판례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에 관한 판례 (대판(전) 1996.2.15, 95다38677) 341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43
84.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44
관련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2항 - 구상권 제한 (대판 2016.6.9, 2015다200258) 352
기출사례
법령해석 하자와 국가배상법 2조의 과실 (04년 사시) 353
기출사례
조리상작위의무 인정여부(09년 사시) 354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55
기출사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선결문제, 국가배상 (11년 변시 모의) 356
85.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58
관련판례
하천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대판 2007.9.21, 2005다65678(안양천수해사건) 361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62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63
85-1. 기능적 하자(이용상 하자) 364
86.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66
관련판례1
천안시감차처분사건(대판 1994.12.9, 94다38137) 367
관련판례2
도지사가 군수에게 기관위임한 사건 (대판 1994.1.11, 92다29528) 367
관련판례3
서귀포시사건(대판 1993.1.26, 92다2684) 368
관련판례4
여의도광장사건(대판 1995.2.24, 94다57671) 368
관련판례5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에 위임한 경우 (대판 1999.6.25, 99다11120) 368
87.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72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73
관련판례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에게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종국적인 손해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74
88. 이중배상금지 376
8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80
90. 손실보상 개관 382
90-1. 손실보상의 요건 383
90-2. 정당한 보상의 의미 386
90-3. 채권보상 387
90-4. 간접손실보상 388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89
91.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91
9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93
93. 생활보상 394
94.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98
기출사례
수용의 요건/이주대책 수립/수용에 대한 불복 (07년 사시) 401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402
95.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406
96. 수용유사침해이론 408
97. 수용적 침해이론 411
98. 희생보상청구권 413
99. 결과제거청구권 414
100. 행정심판법 개관 416
101. 행정심판법 13조가 입법상 과오인지 여부 418
102. 재결관련 논점 419
102-1. 의무이행심판관련 논점 423
10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24
104. 행정소송 개관 426
104-1.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의 주요내용 427
104-2.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28
105.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29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 (02년 사시) 432
106. 당사자소송 433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436
비교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민주화운동관련보상청구(대판(전) 2008.4.17, 2005두16185) 437
107. 기관소송 439
108.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42
[판례평석]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이경운 전남대 교수님, 행정판례연구 제10권 61면 이하 요약) 446
[유사판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448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49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51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53
관련판례1
재결에 고유한 위법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대판 2001.5.29, 99두10292) 456
비교판례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처분 취소 (대판 1995.6.13, 94누15592) 456
관련판례2
취소재결(형성재결)후에 발령된 취소처분 (대판 1998.4.24, 97누17131) 456
관련판례3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가능성(헌재결 2006.2.23, 2005헌가7) 457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59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하자의 치유,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비례·평등원칙,사전통지 (14년 변시) 459
기출사례
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및 피고적격(17년 변시) 463
109-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64
110.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466
관련판례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대판(전) 2008.3.20. 2007두6342) 468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471
1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473
11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77
관련판례1
도로의 공용폐지와 문화재향유이익 (대판 1992.9.22, 91누13212) 481
관련판례2
부산두구동 공설화장장사건 (대판 1995.9.26, 94누14544) 482
관련판례3
새만금사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84
기출사례
제3자의 행정소송상 지위(11년 사시) 487
기출사례
인인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10년 행시 - 재경) 488
기출사례
경업자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 부담 (12년 변시) 489
11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92
관련판례1
부령에 규정된 가중제재규정과 소의 이익 495
관련판례2
취소소송 제기후 임기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대판(전) 2007.7.19, 2006두19297) 498
관련판례3
경원자관계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대판 2015.10.29, 2013두27517) 499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500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09년 행시 - 재경) 502
기출사례
법령보충적 규칙/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 (15년 변시) 504
기출사례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17년 행시) 507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508
114. 피고적격 511
관련판례1
처분적조례의 피고적격(대판 1996.9.20, 95누8003) 512
관련판례2
내부위임의 피고적격(대판 1991.10.8, 91누520) 512
115. 제소기간 513
115-1. 행정심판전치주의 516
115-2.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18
116. 집행정지 520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525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525
117. 가처분 준용 여부 527
118. 소의 변경 529
119. 위법판단의 기준시 531
12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33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535
121.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537
122. 사정판결 538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540
122-1. 일부취소판결 542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543
123. 취소판결의 기속력 546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48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549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50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12년 행시 - 재경) 552
124. 간접강제 553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54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55
기출사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간접강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4년 행시) 557
125. 취소판결의 형성력 559
126. 기판력 561
127. 행정조직법 개관 563
128. 권한의 대리 565
129. 권한의 위임 567
129-1. 내부위임 570
130.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72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74
131. 훈 령 575
13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77
관련판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수리(서울행법 2011.8.16, 2011아2179 결정). 583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12년 행시 - 일반행정) 584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85
133. 기관위임사무 587
관련판례
건축허가사무의 법적 성격 (대판 2014.3.13 2013두15934) 590
134. 조례제정권의 한계 592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95
기출사례
조례의 적법성(07년 행시) 599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601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602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603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 - 법률선점이론(15년 변시) 604
135. 조례(안)에 대한 통제 605
기출사례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04년 사시) 608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 (08년 행시 - 일반행정) 609
기출사례
조례안의 적법성 및 통제수단(14년 행시) 609
기출사례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조례안의 하자(15년 행시) 610
기출사례
조례안의 적법성,조례안에 대한 통제(16년 사시) 611
136.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12
관련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취소권 (대판 2007.3.22, 2005추62) 614
비교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취소권 (대판 1998.7.10, 97추67) 617
기출사례
감독기관의 통제 /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09년 입시) 618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 (07년 행시 - 재경) 619
기출사례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 (10년 행시 - 재경) 620
137. 직무이행명령 621
관련판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적법성(대판 2014.2.27, 2012추213) 623
138. 승인유보 628
139.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630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34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35
140.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36
141. 직위해제 638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41
142. 공무원관계의 내용 642
관련판례
직무명령, 징계면직(대판 2001.8.24, 2000두7704) 650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52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53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54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55
14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57
144. 공물의 성립과 소멸 658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61
145. 공물의 법률적 특색 663
관련판례1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대판 1996.5.28, 95다52383) 665
관련판례2
공물의 수용가능성(대판 1996.4.26, 95누13241) 666
146.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68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 (16년 사시) 669
147. 공물의 사용관계 672
관련판례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대판 1991.4.9, 90누8855) 675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77
기출사례
도로점용허가, 부관의 한계, 철회 (16년 변시) 678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81
14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83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대판 1998.2.27, 97누1105) 686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 (07년 사시) 686
기출사례
사용허가의 철회과 강제수단 (11년 행시 - 일반행정) 687
149. 영조물이용관계 688
150. 공기업이용관계 690
151. 공용수용의 절차 692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 (15년 행시) 696
152. 환매권 699
153.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702
관련판례
공익사업의 변환(대판 1994.1.25, 93다11760·11777) 704
기출사례
환매권,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705
154.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706
155. 공용환권 708
관련판례1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관련 (대판(전) 2009.9.17, 2007다2428) 710
관련판례2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대판 2010.4.8, 2009다27636) 712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13
기출사례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714
156. 경찰권 발동의 근거 716
157. 경찰권 발동의 한계 718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724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724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0년 행시 - 일반행정) 725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726
158. 특허기업의 특허 727
159. 보조금 730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733
160. 토지거래허가 734
161. 공시지가 736
162.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39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41
163.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42
164.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