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도로란 무엇인가 4

PART 1 토지 경매 투자를 위한 필수 상식
1. 도로법상 도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3.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도로
4. 건축법 제3조 건축법 적용 제외 지역
5.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6.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PART 2 사도법에 의한 사도
1. 건축법에 의한 사도 만들기
2.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3. 타인이 만들어놓은 사도를 사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4. 진입도로가 사도면 사용승인이 필요하다?
5.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유권해석

PART 3 사도관리대장에 의해 도로로 고시된 사도
1. 도로관리대장 등재 여부는 해당 관청에 가서 확인할 것
2. 타인에 의해 현황도로(전)가 고시되어 도로로 바뀐 사례
3. 이미 건축허가가 났었던 토지의 경우
4. 10억 원짜리 진입도로 해석

PART 4 건축법 제45조 조례에 의한 현황도로
1.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사용승인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의 조례
2. 도시지역 안의 현황도로
3. 지목이 임야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도시지역 ‘마을안길’의 건축법상 해석

PART 5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진입도로
1. 지목이 대지인 경우
2.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 현황도로 인정받다
3. 현장의 민원은 행정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4. 면에서 읍으로 승격
5. 리에서 동으로 승격
6. 비도시지역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7. ‘출입에 지장 없는 통로’의 다양한 해석 ? 225
8. 공장진입 전용 토지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인정될까
9. 오래된 집 허물 땐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PART 6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1. 주위토지통행권 판결 사례
2. 담장은 쳐도 통행 권리를 막을 수 없다
3. 부지 내 현황도로
4. 맹지에 건축된 건축물

PART 7 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드는 방법
1. 인접한 자투리 시유지에 주목하라
2. 국유지인 진입 조각 토지
3.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4. 자투리땅의 현재 소유자를 살펴보라

PART 8 하천이나 구거를 점유허가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1. 경고문 덕분에 싸게 낙찰받은 사례
2. 앙성면 용대리의 사례

토지 경매에 투자하기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도로다. 사회 발달과 더불어 건축이 증가하자 건축법상 도로규정이 생기고, 몇 차례에 걸쳐 진화돼서 현재의 건축법에서 필요한 도로의 정의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법규 측면에서 볼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현황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라는 단순한 용어지만 최대 여섯 가지 법규 중 몇 가지의 규정이 겹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도로법에 대한 정의부터 건축법, 사도법,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저자의 경험을 통한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