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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최근3개년 판례

상법정리 최근3개년 판례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7-07-30 출간
  • |
  • 15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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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0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제1절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2
Ⅱ. 상 인 4
Ⅲ. 상업사용인 7
Ⅳ. 상 호 10
Ⅴ. 상업등기 18
Ⅵ. 영업양도 20
제2절 상행위 27
Ⅰ. 상행위 통칙 27
Ⅱ. 상행위 각칙 36

제02장 회사법 46
제1절 통 칙 46
Ⅰ. 회사의 개념 46
Ⅱ. 회사의 권리능력 52
Ⅲ. 회사의 해산 54
제2절 주식회사 56
Ⅰ. 의 의 56
Ⅱ. 설 립 57
Ⅲ. 주주와 주식 62
Ⅳ. 회사의 기관 86
Ⅴ. 자본의 증가 및 감소 127
Ⅵ. 회사의 구조변경 129
Ⅶ. 사채의 발행 134
제3절 기타회사 135

제03장 어음수표법 136
제04장 보험법 144
제1절 보험법 통칙 144
Ⅰ. 보험계약의 체결 144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50
Ⅲ. 보험자의 의무 151
제2절 손해보험 153
제3절 인보험 156

판례색인 159

도서소개

이 교재는 주목해야할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험에 적합하게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형태와 동일하게 소개된 판례의 내용은 전문을 찾지 않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설과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의 해설 및 관련 이론의 소개는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한 것이니 알고 계신 내용이더라도 문제와 함께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이 역시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분석한 뒤 분류하고 종합했습니다. 이에 붙여서 최신 판례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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