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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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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체제

  • 안희창
  • |
  • 명인문화사
  • |
  • 2016-01-11 출간
  • |
  • 357페이지
  • |
  • 152 X 225 mm /547g
  • |
  • ISBN 97889928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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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북한을 생각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기이함’이란 단어다. 두 손을 격렬히 흔들고 울고불고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시각에서 보면 매우 어색하고 기이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수십~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죽어도 정권퇴진 운동 대신 3대 세습이 이루어진 곳이 북한이다. 무슨 조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안희창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출간한 책 『북한의 통치체제: 지배구조와 사회통제』는 ‘북한체제의 기이함’과 ‘체제유지 배경’을 북한의 지배구조와 사회통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라는 유기체적·일심동체적 지배구조와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고차원의 통제가 그 요인이라고 진단한다. 물론 ‘북한의 지배구조’와 ‘북한의 사회통제’를 연구한 논문이나 책은 그동안 적잖이 발간됐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구조와 사회통제를 결합해 연구한 뒤 이를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와 연관지어 분석한 참신한 시도가 저자의 책에서 드러난다.
북한 문제는 ‘해답’은 있으나, ‘정답’이 없다고들 말한다. 북한 핵심 지도부가 무엇을 궁리하고 있는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북한 측 내부 사정이나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는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으나, 노동당의 본질이나 목표, 혁명적 수령관의 구축 과정 등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20여 년 동안 언론사에서 남북관련 기사를 써온 저자는 이 점에 착안, 독자들이 북한의 통치체제 중 핵심분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 책의 차별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ㆍ 북한관련 용어와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했다.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적수령론’은 같은 내용인지, ‘선군정치’·‘선군사상’은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역사적인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더 명확하게 설명했다. 당규약을 보면 총비서는 ‘당대회에서 추대’하기로 돼있는데, 왜 당대표자회에서 추대했는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장 중 누가 군대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등 북한 관련 저서를 보면 드는 의문점들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ㆍ 북한체제와 관련된 개념 간의 역사적·이론적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규명했다. 일례로 ‘선군정치’, ‘선군사상’, ‘선군혁명영도’에 관하여 정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들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내용과 출현시점 등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저자가 관련된 북한문헌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의 연결고리를 완성해 이 분야에 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
ㆍ 북한 통치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데서 비교접근법을 최대한 적용했다. 주석,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당규약과 헌법 개정 등에 대해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ㆍ 다양한 북한의 1차 문헌을 포함하여 탈북자와의 인터뷰, 취재 당시의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생동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나 통일문제를 가능한 쉽게 기술하려는 취지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북한연구자,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북한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북한체제의 작동원리와 통치코드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 X

▶제1장◀ 서론 ……………………………………………………………………………………. 1

1부 북한의 지배구조
▶제2장◀ 북한 지배구조의 형성과 특징 …………………………………………. 13
1. 북한 지배구조의 형성과 변천 …………………………………………………………… 13
2. 북한 지배구조의 특징 ……………………………………………………………………….. 17
1) 전통적 지배 _ 18
2) 합법적 지배 _ 21
3) 카리스마적 지배 _ 23

▶제3장◀ 혁명과 건설의 최고 영도자, 수령 …………………………………… 26
1. 북한주민에게 ‘수령’이란 ……………………………………………………………………. 26
2. 수령론의 기원과 구조 ……………………………………………………………………….. 32
1) 수령론에 관한 개념정리 _ 32
2) 주체사상의 이론화와 수령론의 파생 _ 34
3) 수령론의 구조와 정식화 _ 41
3. 수령론 왜 만들었나 …………………………………………………………………………… 54
4. 김정은 3대 세습과 수령체제 정립 ……………………………………………………. 57

▶제4장◀ 수령 영도의 집행기관, 노동당 ………………………………………… 61
1. 노동당의 본질적 성격 및 목표 ………………………………………………………… 61
1) 노동당의 본질적 성격 _ 61
2) 노동당의 목표 _ 77
2. 노동당의 활동 원칙 및 방식 ……………………………………………………………. 80
1) 노동당 활동 원칙 _ 80
2) 노동당 활동 방식 _ 91
3. 노동당의 조직 체계와 기능 ………………………………………………………………. 97
1) 중앙조직 _ 97
2) 지방 및 하부 조직 _ 105

▶제5장◀ 수령과 당의 무장력, 군대 ……………………………………………… 110
1. 군대의 핵심 조직과 기능 ………………………………………………………………… 111
1) 총정치국: 군의 중추 _ 111
2) 총참모부: 작전 총괄 _ 118
3) 인민무력부: 군정권 보유 _ 119
4) 최고사령부: 비상시 전권 _ 120
2. 군 운영을 둘러싼 쟁점 ……………………………………………………………………. 122
1) 총정치국은 어디 소속인가 _ 122
2) 군대지휘는 누가 하나 _ 124
3. 북한군 운영체계: 수령의 유일적 영군체계 …………………………………….. 125

▶제6장◀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국가기구 …………………………………... 138
1. 국가기구의 개념 및 조직 원리 ……………………………………………………….. 138
1) 국가기구의 개념 _ 138
2) 국가기구의 조직 원리 _ 140
2. 북한헌법의 변천과정 ……………………………………………………………………….. 143
3. 국가기구별 지위와 변천과정 …………………………………………………………… 146
1)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_ 146
2)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 _ 148
3) 내각 _ 153
4) 검찰소와 재판소 _ 154
5)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_ 155

2부 북한의 사회통제

▶제7장◀ 북한 사회통제의 개념과 특징 …………………………………….…. 161
1. 사회통제의 개념과 북한에의 적용 ………………………………………………….. 161
2. 북한 사회통제의 특징 ……………………………………………………………………… 164
1) 거미줄 감시망과 혹독한 처벌 _ 164
2) 주민설득용 체제논리 개발 _ 167
3) 통제강화와 통제완화의 병행 _ 170

▶제8장◀ 김일성시대 사회통제의 기본체계 ……………………………….…. 175
1. 사회통제 주체로서의 당: 조직지도부에 의한 전일적 통제
…………………………………………………………………………………………………………….. 175
2. 사회통제를 위한 구조 ……………………………………………………………………… 180
1) 온 사회의 조직화와 총화 _ 180
2) 사회주의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_ 186
3) 식량배급제 _ 192
3. 사회통제를 위한 방식 ……………………………………………………………………… 194
1) 설득에 의한 통제 _ 194
2) 강제에 의한 통제 _ 201

▶제9장◀ 김정일시대 사회통제의 변화와 특징 ……………………….…… 215
1. 사회통제 변화 요인: 쯔나미 체제위기 ……………………………………………. 215
1) 체제위기의 배경 _ 215
2) 체제위기의 실상: 전통적 통제의 붕괴 _ 223
2. 사회통제의 변화 내용 ……………………………………………………………………… 228
1) 사회통제 주체의 변화: 노동당에서 인민군으로 _ 228
2) 사회통제 구조의 변화: 사회주의원칙 하에 실리 추구 _ 247
3) 사회통제 방식의 변화 _ 271

▶제10장◀ 김정은시대 사회통제 특징 ……………………….………………….. 284
1. 사회통제 주체로서의 당의 위상 복원 …………………………………………….. 285
2. 지도사상의 변화: ‘김일성-김정일주의’ ……………………………………………. 292
3. 공포정치의 극대화와 친(親)인민적 리더십 …………………………………….. 298

▶제11장◀ 결론 ……………………….……………………………………………………… 306

주 ………………………………………………………………………………………………………………. 320
참고문헌 ……………………………………………………………………………………………………. 341
찾아보기 ……………………………………………………………………………………………………. 355
저자소개 ……………………………………………………………………………………………………. 360

도서소개

『북한의 통치체제: 지배구조와 사회통제』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저자가 ‘북한체제의 기이함’과 ‘체제유지 배경’을 북한의 지배구조와 사회통제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라는 유기체적·일심동체적 지배구조와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고차원의 통제가 그 요인이라고 진단한다. 북한의 지배구조와 사회통제를 결합해 연구한 뒤 이를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와 연관지어 분석한 참신한 시도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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