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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연습 추록(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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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연습 추록(2017)

  • 성중탁
  • |
  • 피데스
  • |
  • 2017-07-20 출간
  • |
  • 70페이지
  • |
  • 210 X 260 X 4 mm /193g
  • |
  • ISBN 97889647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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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일러두기]

메 모
이번 추록에서는 기록 본문에 별도의 별색처리를 하지 않았다. 기록 옆에 추가된 메모만으로 답안에 활용되어야할 주요사실과 근거법령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메모가 덧붙여진 기록내용과 그에 대한 메모의 부연설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기록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고 답안의 틀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메모는 본책 일러두기에서도 상기했듯이 상당한 분량의 기록문제에서 ‘핵심적인 기록과 그와 관계된 쟁점 설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간절하다.

유용한 TIP
변호사시험의 기록문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에 기록에서 주요한 사실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쟁점을 일정한 연결고리로 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의뢰인에 대한 ‘법률상담일지’를 보고 문제되는 공권력 행사 등의 경위와 의뢰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로서 행정소송의 대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담당 법무법인의 내부회의록’을 통해서 담당변호사가 어떠한 점을 주요한 쟁점으로 내세우려 하는지를 파악하고, 비례원칙 등 본안판단에서 강조되어져야하는 점과 제소기간 등 적법요건 등의 주의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송실무에서든 법공부에서든 가장 천착하여 다루어져야할 근거법령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점이다. 기록의 ‘참고법령’, 즉 공권력 행사의 근거법령에 비춰 앞서 파악된 주요사실들이 어떻게 쟁점화되는지 및 공권력 행사의 위법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기록의 나머지는 앞서 큰 틀로 파악된 주요한 사실관계를 보강하고 답안에서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법률상담일지, 내부회의록 및 참고법령으로 기록의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답안 작성시 주의사항도 확인한 후 나머지 기록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으로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해야 한다.

목차

공법기록연습 문제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3

공법기록연습 답안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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