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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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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대한민국

  • 참여연대
  • |
  • 이매진
  • |
  • 2017-07-07 출간
  • |
  • 568페이지
  • |
  • 129 X 189 X 34 mm /521g
  • |
  • ISBN 97911553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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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촛불 시민이여,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자!”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로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1700만 촛불 시민이 함께 열어갈 민주주의의 열쇠말 70!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문을 열어라 ― 1700만 촛불 시민들의 대한민국 새로고침
전세계가 주목한 대통령 탄핵과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집회를 거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청문회와 아직 여전한 세상의 질서에 절망하며 또 촛불을 들어야 하느냐는 장탄식마저 흘러나온다. 굳게 닫힌 청와대 캐비닛 앞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특권과 반칙, 부패와 기득권을 넘어 역사의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고침’할 주역은 촛불 시민, 바로 우리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주권자들이 연 문이 촛불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참여연대가 갈무리한 국가 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이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협치’를 둘러싼 정당들의 머리싸움, 청와대 캐비닛과 대통령 기록물, 최저임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쟁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이 담겨 있다. 3부와 9장에 걸쳐 대한민국의 핵심 개혁 과제 70개를 키워드로 정리하고, 통계와 쟁점 설명까지 깨알 팁을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모든 상근자와 전문가도 모자라 초청 글쓴이까지 40여 명이 참여했다(글쓴이 명단은 568쪽 참조). 2012년 대선에 즈음해 참여연대는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를 낸 적이 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과 헬조선의 신음 속에서 길 잃은 ‘수선’ 제안들을 촛불개혁의 열망에 기대어 크게 고치고 많이 채웠다. 이제 대한민국은 찔끔찔끔 ‘수선’을 넘어 깔끔하게 ‘새로고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다 ― 국민발안제부터 세월호 진상 규명까지, 민주주의의 문을 열 키워드 70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한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관련 쟁점도 훑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민주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한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한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본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은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핀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한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 길도 알아본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다.

정알못 패치 ― 참여연대가 건네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열쇠 꾸러미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쓸모가 많다.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열쇠 꾸러미다. 새 정부는 폭넓은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가 자칫 길을 잃으면 시시때때로 들춰 볼 수 있다. 여소 야대와 다당 구조라는 낯선 시간을 마주한 국회는 개혁 입법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을 진행할 때 좋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촛불개혁에 힘을 보태고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를 바라지만 복잡한 쟁점과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는 ‘정알못’이라며 고개를 젓는 촛불개혁의 주인공, 행동하는 주권자들은 촛불개혁의 미래를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목차

책을 내며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1장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
주권자가 법률을 직접 만들 권리 ▶국민발안제Ｉ최순실 예산, 누가 책임지나? ▶국민소송법 도입Ｉ청와대 앞에서도 촛불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Ｉ공인을 비판할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Ｉ비판이 사라진 공영방송 ▶방송 장악 방지와 언론의 다양성Ｉ재스민 혁명과 SNS ▶인터넷 검열과 사찰의 금지Ｉ스스로 다스리며 사는 삶 ▶주민참여 제도Ｉ‘2할 자치’를 넘어 ▶지역 격차 해소와 분권

2장 정치개혁
감옥에 갇힌 참정권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Ｉ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한 표 ▶투표 시간 연장과 18세 이하 투표권Ｉ투표 가치의 평등 ▶연동형 비례대표제Ｉ돈과 정치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Ｉ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국회의 행정부 견제 능력 강화Ｉ감시자 없는 400조 국가예산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무소불위 검찰 권한 쪼개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Ｉ국민의 검찰 만들기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Ｉ재판의 민주화 ▶국민참여재판 강화Ｉ서울대 법대·50대·남성들만의 리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Ｉ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 보호Ｉ청렴한 선비의 퇴임행장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Ｉ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정보공개 확대와 비밀 관리 개선Ｉ기록이 없는 나라 ▶정부-대통령 기록의 보존과 공개Ｉ음지에서 양지로 ▶국가정보원 개혁-테러방지법 폐지Ｉ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국가보안법 폐지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4장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
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하는 회장님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Ｉ총수에게서 회사 돈 지키기 ▶황제경영 방지Ｉ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를? ▶금산분리 규제 실효성 회복Ｉ낙수 효과는 없다 ▶법인세 인상Ｉ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 ▶공평 과세Ｉ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Ｉ자영업자-자영업에도 숨통을 틔워주자 ▶자영업자 보호Ｉ집단소송법이 필요해 ▶소비자 권리Ｉ국내총생산과 맞먹는 빚 ▶가계부채 축소Ｉ미친 등록금의 나라 ▶반값 등록금Ｉ모든 국민이 호구? ▶통신 공공성

5장 평등한 사회, 모두를 위한 복지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제 폐지Ｉ‘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의 아이’ ▶보육 공공성Ｉ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Ｉ국민의 돈은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공적 투자Ｉ민달팽이와 두꺼비의 꿈 ▶주거권 보장Ｉ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청년을 위한 정책Ｉ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밑그림 ▶차별금지법 제정(평등기본법)

6장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빵 그리고 장미 ▶비정규직 축소Ｉ구로의 등대 ▶노동시간 단축Ｉ신입 사원도 명퇴가 미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Ｉ헌법상 기본권, 그러나 ▶노동3권 강화Ｉ직접 살아보라 ▶최저임금 인상Ｉ실업급여의 함정? ▶고용보험 확대Ｉ여자라는 이유로 100 대 64 ▶성별 임금격차 해소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

7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
북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 ▶남북 교류협력Ｉ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북방한계선 갈등 해소Ｉ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Ｉ남북 군사력 비교 정확할까? ▶국방개혁과 군비축소Ｉ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제주해군기지Ｉ북핵, 꼬인 실타래 풀기 ▶한반도 비핵화Ｉ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 체제

8장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
군대 1년만 다녀오기 ▶군복무 기간 단축Ｉ총을 들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Ｉ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군인 인권Ｉ초등학생 충격에 빠뜨린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개혁Ｉ한반도 트러블 메이커, 사드 ▶사드 배치 철회Ｉ성역이 된 한-미 군사동맹 ▶작전통제권 환수와 동맹의 민주화Ｉ‘묻지마식 파병’은 그만 ▶해외 파병 제한Ｉ중구난방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Ｉ25년, 1280번의 수요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Ｉ자유무역협정, 약일까 독일까 ▶통상 외교의 민주화

9장 안전한 나라 생명 존중 사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자 ▶징벌적 배상제Ｉ깨진 신화, <판도라>가 그린 현실 ▶탈핵Ｉ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극 ▶4대강 복원Ｉ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진상 규명

부록
2017 촛불권리선언Ｉ헌법의 개정 ― 고장난 나라 수선하기

저자소개

저자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쌓아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조례 개정(2009),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가맹업법 개정(201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2년 생활임금제도를 제안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선거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박근혜 퇴진 청와대 앞 행진 금지가처분신청 인용(2016) 등 300여 건에 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유엔하고도 협력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2000, 2004),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2011),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2016)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만 5000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www.peoplepower21.org/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peoplepower21.

도서소개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주권자들이 연 문이 촛불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참여연대가 갈무리한 국가 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이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협치’를 둘러싼 정당들의 머리싸움, 청와대 캐비닛과 대통령 기록물, 최저임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쟁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이 담겨 있다. 3부와 9장에 걸쳐 대한민국의 핵심 개혁 과제 70개를 키워드로 정리하고, 통계와 쟁점 설명까지 깨알 팁을 덧붙였다.

이 책은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 열쇠 꾸러미다. 새 정부는 폭넓은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가 자칫 길을 잃으면 시시때때로 들춰 볼 수 있다. 여소 야대와 다당 구조라는 낯선 시간을 마주한 국회는 개혁 입법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을 진행할 때 좋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촛불개혁에 힘을 보태고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를 바라지만 복잡한 쟁점과 어려운 용어들 앞에서는 ‘정알못’이라며 고개를 젓는 촛불개혁의 주인공, 행동하는 주권자들은 촛불개혁의 미래를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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