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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헌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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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헌법연습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7-08-01 출간
  • |
  • 10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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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2년만에 출간하는 이번 전정3판에서는 2017년 6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사법시험(2015년, 2016년) 2차 헌법과 변호사시험(2016년, 2017년)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0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10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습니다. 위 10개의 사례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더라도 최근 사례형 헌법분야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헌법 부속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개별 논점에 관한 해설을 통일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책 속으로 추가]
전정2판

이번 전정2판에서는 2015년 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 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3개년(2012년~2014년) 사법시험 2차 헌법과 4개년(2012년~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6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더라도 최근 사법시험 2차 헌법과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헌법 부속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개별 논점에 관한 해설을 통일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사례문제와 논술문제를 구별하여, 사례문제만 ‘사례 헌법연습’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로서 기존내용을 삭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야속하고 안타깝지만, 이는 새로운 사례문제 추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책의 분량을 조절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례 헌법연습이라는 이 책의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사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공저자 金柳香
전면개정판
이 책은 헌법사례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원생 등을 위한 기본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사례의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 헌법사례풀이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사례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사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사례의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사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그 내용에 빠짐이 없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정리 또는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비록 모든 논점을 전부 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지만) 출제가능성이 큰 논점에 대하여 누락하지 않아야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많은 양의 논점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수험서로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초판이후 큰 변화 없이 제5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 헌법연습』과 『단문 헌법연습』을 통합하는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개정에서 누락된 헌법학계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말 기준으로 그때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정확히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전면개정된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의 최우선 목적은 헌법 사례연습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헌법의 각 주제별로 Leading case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일반법리와 학설?판례를 소개한 후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암기하려하지 말고 이 책의 논리를 차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 책의 논리를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암기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변형된 사례가 출제될 경우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례해설 앞에 서술된 ‘핵심포인트’ 부분이 사례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둘째, 이 책의 논술형 문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례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Leading case의 논점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례형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둘째는 논술형 “32. 헌법소원의 요건”처럼 전체를 개관할 필요가 있는 논점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체 논점을 개관하여 이해하면 부분 논점을 더 쉽게 이해·암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실제 시험에서 간혹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 책은 문제구성상 사례형과 논술형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사례형 논점과 논술형 논점이 완전히 양분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책 중 사례형으로 구성된 논점이 논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반대로 논술형으로 구성된 논점이 사례형 논점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례형 “1. 수도이전과 관습헌법”에 등장한 ‘관습헌법’ 논의는 그 자체 논술형으로 출제가능하고, 논술형 “6. 간통죄 형사처벌의 위헌여부”는 충분히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양분하여 사례형 따로 논술형 따로라는 이분적인 공부가 아닌 통합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난 5판에 있었던 ‘관련판례’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사례·논술 헌법연습이라는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하기 위한 것이고, 책의 분량증가로 인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중요판례를 모두 이 책에 담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관식(사례·논술·기록형) 시험에서는 상당수 문제가 실제 판례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판결이유까지 소개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독자들은 이 책을 최우선으로 공부하여 사례풀이 능력을 키우고, 이 책과 동시에 또는 이 책을 공부한 후 판결이유까지 소개된 판례집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이유까지 잘 정리된 판례집은 그 어떤 책 못지않은 훌륭한 주관식 시험대비용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세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공저자 정회철, 김유향

『도덕경』을 주석한 왕필(王弼)은 노자철학에 대하여 숭본식말(崇本息末)로 평하였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근본을 숭상해서 말엽적인 것을 번성케 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면개정판부터 『사례?논술 헌법연습』의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사례·논술 헌법연습은 헌법의 근본이 되는 사례·논술이 담겨있는 책이므로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설령 말엽적인 사례·논술 문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평을 듣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헌법실력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7일
뮌헨대학교(LMU) 연구실에서
김유향

목차

1부
헌법총론
사례 01.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3
사례 02. 헌법개정의 한계 10
사례 03.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 21
사례 04.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32
사례 05.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39
사례 06. 공소시효제도와 소급입법 48
사례 07.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와 소급입법 54
사례 08.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2회] 69
사례 09. 의료급여의 대상제한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시 51회] 78
사례 10. 시험제도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82
사례 11.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88
사례 12.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95
사례 13. 국회의 동의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102
사례 14.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113
사례 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19

2부
기본권
사례 16.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31
사례 17.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38
사례 18.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142
사례 19.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148
사례 20.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158
사례 21.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166
사례 22. 피의자의 인격권과 보도의 자유의 충돌 [사시 56회] 173
사례 23.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변호사 5회] 178
사례 24.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사시 36회] 191
사례 25.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201
사례 26. 사립학교에서의 두발규제와 체벌 209
사례 27.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과 평등권 [사시 57회] 220
사례 28.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224
사례 29. 담배갑포장지 흡연 경고그림 및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사시 58회] 233
사례 30.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평등권 244
사례 31.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256
사례 3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266
사례 33.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277
사례 34.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 [사시 58회] 286
사례 35.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292
사례 36. CCTV 설치와 기본권침해 299
사례 37. 지문인식시스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07
사례 38. 양심적 병역거부 314
사례 39.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327
사례 40.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336
사례 4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347
사례 42.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361
사례 43.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369
사례 44.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변호사 1회] 377
사례 45.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삭제와 표현의 자유 [사시 57회] 385
사례 46.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제와 표현의 자유 [변호사 6회] 398
사례 47. 알권리와 인격권 [사시 55회] 412
사례 48. 편집의 자유 [사시 51회] 423
사례 49.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428
사례 50. 복면 집회?시위의 금지와 집회의 자유 436
사례 51. 단체구성원의 명단공개와 결사의 자유 444
사례 52.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455
사례 53.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463
사례 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상속금지 [사시 56회] 472
사례 55. 학용용지부담금과 특별부담금 482
사례 56. 스크린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491
사례 5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대형 쇼핑몰의 금지 [사시 50회] 499
사례 58. 석유정제업 등록취소와 2년간 등록제한 [변호사 6회] 507
사례 59. 에너지이용 규제와 직업의 자유 [사시 54회] 512
사례 60.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519
사례 61. 정당활동 경력자의 공무원임용 제한 [사시 54회] 528
사례 62. 지방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535
사례 63. 상고의 제한과 재판을 받을 권리 540
사례 64.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 545
사례 65. 국가배상청구권 556
사례 66.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62
사례 67. 조례에 의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572
사례 68.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585
사례 69.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595
사례 7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사시 53회] 602
사례 71.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612
사례 72.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20

3부
통치구조
사례 73. 국회구성권 629
사례 74. 대통령의 재신임과 국민투표 634
사례 75.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시 54회] 644
사례 76. 직접민주제의 도입가능성과 국민소환제 653
사례 77. 헌법상 정부형태와 이원정부제 658
사례 78. 정당의 등록제도와 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663
사례 79.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추천과 당내 민주주의 677
사례 80. 지방자치와 정당 685
사례 81.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의 금지 [사시 52회] 697
사례 82.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사시 45회] 710
사례 83. 지방자치권 716
사례 8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쟁의심판 [사시 56회] 725
사례 85.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권 [사시55회] 730
사례 86.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직업의 자유의 침해 734
사례 87. 입법절차의 하자와 일사부재의의 원칙 747
사례 88. 불균일과세와 조세법률주의 761
사례 89. 국정조사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770
사례 90.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시 42회] 777
사례 91.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강제사임 784
사례 9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793
사례 93.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 800
사례 94.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사시 58회] 806
사례 95. 통치행위 811
사례 9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시 53회] 818
사례 97.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 [변호사 4회] 824
사례 98.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831
사례 99.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시 49회] 840
사례 100.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 846

4부
헌법재판소
사례 101.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857
사례 102.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863
사례 103. 위헌결정의 소급효 868
사례 104. 합헌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시 57회] 874
사례 1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878
사례 106.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변호사 3회] 885
사례 1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변호사 1회] 899
사례 1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과 가처분 905
사례 109.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변호사 5회] 913
사례 110. 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917
사례 111.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55회] 926
사례 112.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936
사례 113.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변호사 4회] 942
사례 114. 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952
사례 11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변호사 4회] 963
사례 116.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967
사례 117.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974
사례 118.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시 53회] 983

5부
부록-1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6부
부록-2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사례형]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102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102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103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103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1040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공법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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