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전쟁범죄
미리보기

전쟁범죄

  • 신기철
  • |
  • 인권평화연구소
  • |
  • 2015-10-15 출간
  • |
  • 592페이지
  • |
  • ISBN 9791195633012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20,9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9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증오와 전쟁범죄
1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총체성 · 사건의 구분 ·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이 전쟁범죄일까?

2장 전쟁 전 시작된 전쟁범죄
정치적 충돌과 직접 공격 · 토벌작전 학살 · 이미 시작된 국민과의 전쟁

3장 전쟁, 국가폭력의 족쇄를 풀다
형무소에 갇힌 반정부인사 학살 · 적을 도울 것이라며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 소개작전 등 피해 · 이승만 정부는 도망하는 점령세력이었나

4장 인민군 후퇴시기 민간인학살과 국가책임
인민군 측의 학살과 아군의 진격 · 진실왜곡 · 무정부상태의 피해와 실종된 국가책임

5장 9·28수복과 재판 없는 처형
수복하던 국군은 누구와 전투한 걸까? · 준비된 전쟁범죄인 “재판 없는 처형” · 이승만 정부의 부역자처리는 전쟁범죄였다

6장 9·28수복과 작전식 학살
국군 11사단의 피난민 공격 · 국군 8사단 등의 작전식 학살 · 경찰토벌부대의 작전식 학살 · 공비토벌인가 민간인학살인가

7장 1·4후퇴, 남겨진 유족들이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다
또 다시 자행된 전쟁범죄 · 재수복과 부역혐의학살의 재연 · 이승만은 또 다시 물러나는 점령자였나

8장 전쟁범죄자 미군
인민군 점령지 주민은 적국민이었다 1 (1950년 7~8월) · 인민군 점령지 주민은 적국민이었다 2 (1951년 1~2월) · 민간인 피해만 부르는 폭격 전략과 전술

9장 제도화된 전쟁범죄 - 부역자재판과 학살의 규범화
재판에 의한 부역자처리는 학살의 연속이었다 · 비상조치령의 위헌과 국가보안법

10장 부역의 책임은 국가에 있었다
스페인 등 부역자 처리 비교 · 남북의 적대관계가 부역자를 낳다 · 부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대량학살사건의 발생과 대통령의 전쟁범죄 책임

11장 인정
인정을 위한 투쟁의 시작 · 국가범죄의 고의성과 연속성 · 전쟁범죄와 잔학행위

맺음말 기억과 평화

부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 연표

도서소개

두 세대가 지나고 있는 오늘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시민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기회를 준다.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1만 4천여명이 전쟁에 부수된 피해가 아니라 의도된 살해였음을 확인했다.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죽음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전쟁범죄』는 다루는 사건의 사실은 대부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글쓴이는 각 학살사건을 종합하여 전국적인 인과관계를 해석했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시도했다.
전쟁범죄.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의 본질을 말하다.

경찰재판으로도 불리는 재판없는 처형은 전형적인 전쟁범죄 수법의 하나였다. 전투상황을 막론하고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분 총살은 불법이며 반인륜 범죄, 전쟁범죄였음은 명백하다. 비록 적국 민간인일지라도 이러한 전쟁범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자기 국민에 대해서라면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결코 변명되지 않는 전쟁범죄이다.
두 세대가 지나고 있는 오늘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시민에 대한 시민사회의 책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기회를 준다.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1만 4천여명이 전쟁에 부수된 피해가 아니라 의도된 살해였음을 확인했다.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죽음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요약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의 사실은 대부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글쓴이는 각 학살사건을 종합하여 전국적인 인과관계를 해석했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시도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세상의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다. 4월 혁명을 부른 김주열 열사의 죽음,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5월 광주민중’과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민주화혁명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한다. 2011년 3월 천안함 침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보면 60여 년이 훌쩍 지나버린 한국전쟁 집단희생사건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다.

1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개괄하고자 했다. 개별 피해가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 실체로 봐야 한다는 것, 시기구분과 유형별 재구성, 민간인학살사건의 본질을 전쟁범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단심재판에 의한 처형 역시 위헌이며 인권을 유린한 전쟁범죄로 해석할 수 있다.

2장은 전쟁 전 이미 전쟁범죄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미군정하 민간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서 시작한 국가폭력은 대구 10월 항쟁과 제주 4·3사건을 거치면서 전체 국민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단독정부의 수립 후 극대화되었다. 여수와 순천 주둔 14연대, 대구 6연대의 봉기는 영호남 전 지역은 물론 제주, 강원과 충청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토벌작전 전개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제주의 피해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당시 국가가 자행한 토벌작전의 하나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10만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이 시기를 내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민중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폭력으로 봐야 한다.

3장은 전쟁이 사법부 등 그 나마 국가폭력을 제어하던 기능조차 무기력하게 만들어 형무소 정치범, 국민보도연맹원 등 반 이승만 세력으로 추정되는 모든 국민들을 대량학살로 몰아갔음을 보여준다. 1948년 이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거나 생존권 투쟁과 관련되었다며 연행된 국민들은 정치범이 되었거나 국민보도연맹원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발발을 빌미로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후퇴하던 정부는 자신들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히 점령군에 협조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희생된 사람들은 재소자나 국민보도연맹원을 넘어 그의 가족들이나 친인척, 같은 마을 이웃에까지 확대되었다. 자신이 보도연맹원이었는 지조차 몰랐던 희생자들도 많았다. 희생자의 입장에서 보다면 당시 이승만 정부는 후퇴하는 점령자로 보였을 수 있다.

4장은 인민군 후퇴시기 또는 국군 수복 직전과 직후시기에 벌어진 민간인학살사건과 무정부상태를 초래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다뤘다. 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발생한 인민군의 점령은 이승만에게 탄압받았던 세력에게는 보복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혼자만 달아났으므로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 역시 지하저항운동을 비롯하여 살아남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했다. 점령 불과 2개월만에 인민군은 후퇴해야 했고 점령지 국민들은 또 다시 혼란의 시기를 맞아야 했다. 인민군이 점령했던 전체 시기 중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의 84.6%가 9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있었다. 인민군 측에 의해 학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군 또는 미군은 낙동강전선을 출발하여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 1일 38선을 넘었다. 신속한 진군이었다. 하지만 인민군 측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민간인의 안위나 치안은 아랑곳없이 오직 실적만을 추구한 결과가 아닐까?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조사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는 적어도 무정부상태를 방치한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5장은 국군 수복 후 벌어진 “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