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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민법총칙 정론

세무사 민법총칙 정론

  • 이태섭 지음
  • |
  • 학연
  • |
  • 2017-07-28 출간
  • |
  • 257페이지
  • |
  • 549g
  • |
  • ISBN 97911582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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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선택과목입니다. 세무사는 세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도와주는 전문직종인데, 재산관계 변동에 수반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무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관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칙이 선택과목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바로 재산관계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청 때문입니다.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기로 유명한 법인데,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범위는 민법총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민법총칙의 지식은 민법총칙의 조문을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의 기초개념을 아는 정도입니다.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코어 세무사 민법을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책은 코어 세무사 민법의 개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험을 위해 각 쟁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오히려 더 추가하여 이 책만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에서는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효과와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개념 정의와 요건분석을 판례에 따라 함으로써 판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장이나 절의 마지막에 세무사 기출지문을 OX 문제형식으로 정리하여 기출지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수험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어 세무사 민법과 마찬가지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 7. 22.
저자 이태섭

목차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7
Ⅲ. 불문민법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2
Ⅰ. 법률관계 12
Ⅱ. 권리와 의무 13
Ⅲ. 사권의 종류 14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론 16
Ⅱ. 파생원칙 18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7
Ⅰ. 의의 27
Ⅱ. 민법상 능력 27
제2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29
Ⅱ. 권리능력의 발생 29
Ⅲ.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31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2
Ⅰ. 행위능력 총설 32
Ⅱ. 미성년자 34
Ⅲ. 피성년후견인 38
Ⅳ. 피한정후견인 40
Ⅴ. 피특정후견인 42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3
제3관 주소 50
제4관 부재와 실종 51
Ⅰ. 서설 51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52
Ⅲ. 실종선고 55
제3절 법인 61
제1관 서설 61
제2관 법인의 성립 62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62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63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64
제3관 법인의 능력 67
Ⅰ. 총설 67
Ⅱ. 법인의 권리능력 67
Ⅲ. 법인의 행위능력 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9
제4관 법인의 기관 72
Ⅰ. 이사 72
Ⅱ. 감사 78
Ⅲ. 사원총회 78
제5관 법인의 소멸 81
Ⅰ. 의의 81
Ⅱ. 해산 82
Ⅲ. 청산 83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6
Ⅰ. 법인의 주소 86
Ⅱ. 정관의 변경 87
Ⅲ. 법인의 등기 88
Ⅳ. 벌칙 90
제7관 비법인사단 90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105
Ⅱ. 부동산과 동산 106
Ⅲ. 주물과 종물 108
Ⅳ. 원물과 과실 110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17
제2절 법률행위 118
제1관 총설 118
Ⅰ. 법률행위의 의의 118
Ⅱ. 법률행위의 종류 119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20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1
Ⅰ. 목적의 확정성 121
Ⅱ. 목적의 가능성 121
Ⅲ. 목적의 적법성 123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2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31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33
제3절 의사표시 138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3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8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41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9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9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61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6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68
제1관 서설 168
제2관 대리행위 169
제3관 대리권 171
Ⅰ. 서설 171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72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72
Ⅳ. 대리권의 소멸 176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77
Ⅰ. 유권대리의 효과 177
Ⅱ. 복대리 177
제5관 무권대리 179
Ⅰ. 총설 179
Ⅱ. 표현대리 179
Ⅲ. 협의의 무권대리 18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2
Ⅰ. 총설 202
Ⅱ. 법률행위의 무효 203
Ⅲ. 법률행위의 취소 212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22
Ⅰ. 조건 222
Ⅱ. 기한 226

제5장 기 간
Ⅰ. 기간 일반 23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35

제6장 소멸시효
Ⅰ. 의의 241
Ⅱ. 소멸시효의 요건 241
Ⅲ. 소멸시효의 중단 249
Ⅳ. 소멸시효의 정지 261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62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266
 

판례색인 273

저자소개

  • 저자 : 이태섭  
최근작 :<가족법 정론>,<노무사 민법정론>,<세무사 민법총칙 정론> … 총 75종
소개 :

도서소개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집필되었다.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효과와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모든 개념 정의와 요건분석을 판례에 따라 함으로써 판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이나 절의 마지막에 세무사 기출지문을 OX 문제형식으로 정리하여 기출지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수험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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