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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법조윤리

로이어스 법조윤리

  • 황정현
  • |
  • 헤르메스
  • |
  • 2017-07-20 출간
  • |
  • 347페이지
  • |
  • 212 X 260 X 16 mm /742g
  • |
  • ISBN 979115693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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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수험서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작년 수험생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사례문제와 OX문제에 해설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올해 개정판에는 일부 모의고사 문제와 관련규정 개정으로 모호해진 문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매 장마다 ‘출제자의 눈’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였고, 먼저 시험을 보고 온 선배로서 필요한 조언들은 ‘황변의 TIP'에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업계의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개정된 전문분야등록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01 들어가며 2

02 법조윤리 개관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11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4
[법령] 14
Ⅰ 변호사의 사명 16
Ⅱ 변호사의 지위 16
Ⅲ 변호사의 직무 19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2
[법령] 22
Ⅰ 변호사의 자격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4
Ⅲ 법률사무소 개설 38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39
Ⅴ 사무직원 40
Ⅵ 변호사회 가입 43
Ⅶ 법조윤리협의회 45

05 법무법인의 책임 50
[법령] 50
Ⅰ 공동사무소 59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59
Ⅲ 법무법인(유한) 66
Ⅳ 법무조합 68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70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72
[법령] 7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75
Ⅲ 수임사무의 범위 80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84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85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88
Ⅰ 성실의무 88
Ⅱ 비밀유지의무 92
Ⅲ 진실의무 104
Ⅳ 품위유지의무 112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18
[법령] 118
Ⅰ 이익충돌의 개요 122
Ⅱ 이익충돌의 유형 12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23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유형 Ⅱ】 132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35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유형 Ⅳ】 149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57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60
[법령] 160
Ⅰ 일반의무 166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68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71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180

10 사내변호사 184
Ⅰ 사내변호사 184
Ⅱ 고문변호사 190

11 변호사의 보수 192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192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193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194
Ⅳ 보수의 청구 198

12 변호사의 광고 206
[법령] 206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215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15
Ⅲ 인터넷 광고 228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28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30
[법령] 230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33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33
Ⅲ 국선변호 234

14 변호사의 징계 238
[법령] 238
Ⅰ 징계청구의 요건 253
Ⅱ 징계사유 254
Ⅲ 징계절차 259
Ⅳ 징계의 집행 264
Ⅴ 업무정지명령 266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270
[법령] 270
Ⅰ 제109조 273
Ⅱ 제110조 278
Ⅲ 제111조 279
Ⅳ 제112조 280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282
Ⅵ 제117조 283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286
[법령] 286
Ⅰ 외국법자문사 310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12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13
Ⅳ 합작법무법인 315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19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22
[법령] 322
Ⅰ 법관의 윤리 326
Ⅱ 검사의 윤리 330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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