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주장하는 트럼프 정부,
미국의 방위비부담금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를 비판적 입장에서 꾸준히 고찰해 온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책으로 출간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각 연도별 『국방백서』 및 정부 공개 자료, 미국 국방부의 원문 자료에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망라하여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독자들이 궁금히 생각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방위비분담금의 유래,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전체 현황, 방위비분담금 사업 내역, 주요 쟁점, 해결 방안, 해외 사례 등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핀 후, 저자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 및 폐지해야 하며, 그 재원을 한미동맹이 아닌 평화통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실상을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국의 공평한 몫”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는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