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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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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

  • 박복재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14-03-05 출간
  • |
  • 352페이지
  • |
  • 192 X 265 mm
  • |
  • ISBN 978896849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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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현재 무역의 제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상무의 근저를 형성하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거래의 기초, 무역거래의 계약체결, 무역거래의 계약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편에서는 무역상무의 기초부분으로서 무역거래의 개념, 무역관리제도와 무역의 형태, 수출입절차를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무역거래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선택부터 수출입 거래의 교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3편에서는 주된 무역대금결제 방식인 신용장, 무역운송과 해상보험, 수입통관에서 클레임 해결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계약실행 단계를 다루고 있다.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무역상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거래의 전문적 능력을 기르고 국제비즈니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서문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수입, Import) 파는(수출, Export)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를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이라고 부르며,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많으며, 원료나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는 해외로부터 원료를 사들여 이것을 가공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여 국민의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실제로 무역은 국민생활과 한국경제의 토대를 이루며, 무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들의 생활이 풍부해지고 한국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각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거나, 그 구성요소에 수입부품이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공산품, 특히 자동차, 휴대폰, 광학기기 등은 상당부분이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의 수출입에 수반되는 계약의 교섭, 체결, 이행 및 거래절차 등을 다루고, 국제매매(國際賣買)를 관리하는 것을 「무역상무(貿易商務)」또는 「무역실무(貿易實務)」라고 한다.
무역상무는 상품의 국제매매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운송, 금융, 화물보험, 국제통신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폭넓은 전문적 지식을 융ㆍ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무역상무는 크게 나누어 우선 정보의 교환과 계약의 교환ㆍ체결, 이행상의 지시, 상담, 보고 등의 「상류(商流)」와 계약의 이행단계에서의 운송으로서의 「물류(物流)」, 대금결제로서의 「금융(金融)」의 세 가지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호관계와 기능을 구체적인 거래 가운데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本書)는 현재 무역의 제일선(第一線)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상무의 근저를 형성하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거래의 기초, 무역거래의 계약체결, 무역거래의 계약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편에서는 무역상무의 기초부분으로서 무역거래의 개념, 무역관리제도와 무역의 형태, 수출입절차를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무역거래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선택부터 수출입 거래의 교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에서는 거래관계의 창설, 무역계약의 체결,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의 종류,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10) 등을 다루었다. 또한 최근 무역거래 전자화에 따른 전자무역(電子貿易)에 관한 최신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주된 무역대금결제 방식인 신용장, 무역운송과 해상보험, 수입통관에서 클레임 해결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계약실행 단계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장을 중심으로 송금, 추심 등의 무역대금결제 방식, 해상운송, 선적서류, 국제복합운송 및 해상보험증권, 협회적하약관, 해상손해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무역의 클레임과 중재제도 및 전자무역 클레임과 대체적 분쟁해결(ADR)을 기술하고 있다.
본서의 독자로서는 대학교에서 무역상무론, 무역실무, 전자무역, 무역운송, 신용장 등을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ㆍ학생, 은행, 보험회사, 선박회사, 항만 및 세관관계자 등 무역업무 실제 관련자,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담당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제무역의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무역상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대한 광범위한 학습과 무역상무, 국제경제, 국제재무, 이종 문화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국제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세계여행 및 외국인과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무역상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거래의 전문적 능력을 기르고 국제비즈니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본서를 집필하는데 전남대학교 문화사회과학대학의 선배ㆍ동료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본서의 출판에 각별한 정성을 보여주신 전남대학교 출판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서를 발간하는데 정신적 도움을 주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立春
白雪이 덮인 無等山을 바라보며
저자

책속으로 추가

2. 주요 수출입 국가
[표 1-1]과 [표 1-2]는 세계자유무역기구(WTO) 통계자료에 따른 2012년도의 15개 주요 수출입국가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정책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많은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정책들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수출 국가들의 무역현황을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은 미화 7,880억 달러 적자로 수출보다 약 5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영국은 수출보다 미화 2,120억 달러를 더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보다 45%를 더 수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국은 미화 2,310억 달러의 무역흑자로 수출의 89%만을 수입하고 있다. 독일은 미화 2,240달러 흑자로 수출의 83%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또한 수출의 90%와 97%만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흑자는 저렴한 제조비용 때문이지만 반면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가 소요된다.
몇 국가들은 세계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그들의 국내총생산(GDP)의 많은 비중을 수출에 의존한다. 벨기에는 생산의 87%, 네덜란드는 78%, 독일은 39%를 수출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GDP의 10%만을 수출하고 일본은 14%만을 수출한다. 중국은 GDP의 28%를 수출하고 있다.

제2장 무역거래의 의의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국제상거래이다. 이러한 물품매매와 관련된 외국과의 거래를 무역거래라고 한다.
최근 국제상거래는 물품매매를 비롯하여 기술ㆍ서비스ㆍ자본이동을 수반하는 플랜트 수출, 특허ㆍ상표ㆍ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라이센스, 합작투자ㆍ건설공사, 판매ㆍ대리점, 국제M&A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거래방식도 종이서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가 대형화ㆍ거액화ㆍ장기화되어 그 내용도 복잡다기해졌으나,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매체로 한 국제간의 물품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역거래와 국내의 상거래가 양자 모두 상품의 매매가 거래의 기본요소인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국가를 서로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국내거래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무역거래는 상적(商的)ㆍ법리적(法理的) 관점에서 볼 때,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고, 통관, 운송, 보험 및 결제 등을 통하여 계약이 이행되며,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통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3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무역매매이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물품매매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세 가지의 종속계약, 곧, 해상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및 환계약 등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무역거래는 법역(法域)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물품매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물품매매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상의 준거법 적용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한편, 무역거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를 주로 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품 그 자체보다 서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더군다나 무역거래는 원래 언어, 풍속, 기후, 풍토뿐만 아니라, 법제, 상관습, 통화, 도량형 등이 상이한 국가ㆍ지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만큼 여기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1. 수출입거래의 관리
통상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거나, 그 구성요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이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공산품, 특히 전기, 자동차, 광학기기 등은 상당부분이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의 수출입에 수반되는 계약의 교섭, 체결, 이행 및 거래절차 등을 다루고, 국제매매를 관리하는 것을 「무역상무(貿易商務)」라고 한다. 또는 「무역실무(貿易實務)」, 「무역거래(貿易去來)」, 「무역매매(貿易賣買)」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상류(商流)」, 「물류(物流)」, 「금융(金融)」의 이해
무역실무는 상품의 국제매매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된 운송, 금융, 화물보험, 국제통신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넓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이들을 융복합적으로 상호 연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크게 나누면 우선 매매는 정보의 교환과 계약의 교환ㆍ체결, 이행상의 지시, 상담, 보고 등의 「상류」와 계약의 이행단계에서의 운송으로서의 「물류」, 대금결제로서의 「금융」의 세 가지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호관계와 기능을 구체적인 거래 가운데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제무역의 위험을 유인하는 세 가지 특징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무역은 커다란 위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국제매매라는 점이다.
둘째, 기업 간의 거래가 대형화, 거액화, 그리고 교섭으로부터 이행완료까지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셋째, 무역거래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규칙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관습적 규칙이나 표준약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 계약에 의한 결정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무역상무(貿易商務)는 아래의 국제무역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기업을 비롯한 국제무역 당사자들이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구하고 실천해 온 무역거래 실무의 체계인 것이다. 그 바탕에는 국제매매론, 무역과 관세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제법이나 규칙 등이 있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사이의 거래로서 국가별로 국내법과 상관습이 달라서 무역거래시 무역당사자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와 UN 등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UCP) 및 각종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상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론은 물론 국제마케팅 등 관련된 학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무역실무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상대국가의 대외정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4. 국제무역의 위험
1) 신용위험
국제무역거래의 경우 국내물품매매와는 달리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입업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인도와 인수 및 대금결제 간에 시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위험과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반면 수입업자는 원하는 계약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상품입수불능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을 신용위험(credit risk)라고 부른다. 국내의 매매에서도 같은 위험이 있지만 무역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크고 예측하기 힘들며 복잡하다.
무역상무에서는 이 신용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국제간 거래에 따른 운송위험
국제운송은 무역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장거리 국제운송에서는 화물손상이나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 이것을 운송위험(transit risk)이라고 부른다. 무역거래는 기업 간 거래로서 거래수량이 많고,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히 운송단위는 크게 된다. 따라서 국내거래 이상으로 이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상보험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활한 무역거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무역당사자는 주로 해상보험에 의해 이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3) 환 위험
국제무역의 경우 이종 통화의 사용에 따른 환율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계산시점의 환율과 계약이행시의 환율이 다르면, 환차손ㆍ익이 발생한다. 이것을 환 위험(foreign exchange risk)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 국가마다 자국 통화의 교환가치를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무역업자도 외화운용의 지식을 가지고 환차손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계약의 경우 가격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계약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교섭을 하여야 한다.

4) 의사소통의 장해ㆍ법률상의 위험
무역에서는 언어 그 자체가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장해가 되어 원활한 거래를 방해한다. 다른 국가ㆍ문화 간의 거래인 이상, 거래 고유의 용어정의, 거래규칙의 해석,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등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때때로 그것을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에서 분쟁으로 발전하여 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해도 다소의 차이로 계약조항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무역실무상의 의사소통 장해이며 법률상의 위험(legal risk)이라고 부른다.
국제기구와 국제동업자 단체에 의해 통일규칙이 제정ㆍ정비되어 이용하기 쉬운 표준약관이 작성됨에 따라 국제거래의 법률에 관한 공통의 이해가 넓어지고 전문용어의 정의도 한층 안정되고 있다. 한편 출판ㆍ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거래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국제 교통수단 및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교섭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상의 장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5) 정치적 요인ㆍ천재지변의 위험
2000년대 후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으며, 이후 유럽 등으로 확산되어 각 국의 경제와 무역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의 지역분쟁, 내란ㆍ정변, 노사분쟁 등은 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개 계약의 채산을 악화시키고 이행을 매우 곤란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인 급격한 사정의 변화 등을 국가위험(country risk) 또는 정치위험이라고 부른다. 무역 거래당사자는 상대국의 최신의 거시적인 정치ㆍ경제 사정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불가항력 약관」(force majeure clause)을 적용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차

제1편 무역거래의 기초

제1장 국제무역 / 21
제2장 무역거래의 의의 / 25
제3장 무역관리제도 / 30
제4장 무역의 형태 / 44
제5장 전자무역 / 47
제6장 무역거래의 절차 / 59

제2편 무역거래의 계약체결

제1장 거래상대방의 선택 / 71
제2장 무역계약의 체결 / 80
제3장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93
제4장 무역계약과 인코텀즈(Incoterms) / 105

제3편 무역거래의 계약실행

제1장 무역대금 결제방식 / 137
제2장 신용장 / 148
제3장 무역운송 / 170
제4장 선적서류 / 189
제5장 해상보험 / 218
제6장 클레임과 중재 / 234

참고문헌 / 245
부록 / 247
찾아보기 / 343

저자소개

저자 박복재(朴福在)

전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경영학석사, 박사)
일본와세다(早稻田)대학 상학연구과 연구원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객원교수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학회 이사
전남대학교 문화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전남대학교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저서 및 논문)
무역영어(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무역학개론(공저, 무역경영사, 2012)
도시브랜드마케팅(공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3.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전자무역연구, 2012.
“미국ㆍEU시장에서 아시아 경쟁국가와의 디지털재화 경쟁구조 분석”, 국제상학, 2011.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2011.

도서소개

[무역상무론]은 무역상무의 근저를 형성하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무역거래의 기초, 계약체결, 계약 실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편 무역상무의 기초에서는 개념, 관리제도 및 무역 형태를 살피고, 2편 무역계약체결에서는 거래처 선택, 수출입 교섭의 과정을 기술하고, 3편에서는 신용장, 운송 및 보험, 수입통관 클레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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