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형사구제법
미리보기

형사구제법

  • 신이철
  • |
  • 피데스
  • |
  • 2017-05-29 출간
  • |
  • 288페이지
  • |
  • 172 X 245 X 22 mm /703g
  • |
  • ISBN 9788964793169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21,78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1,78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일반론) 3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3
1. 상소의 의의 3
2. 상소의 종류 4
Ⅱ 상소권 5
1. 의의 및 성질 5
2. 상소권자 5
3.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상소기간 7
4. 상소권의 회복 9
Ⅲ 상소의 이익 17
1. 서 설 17
2. 검사의 상소이익 18
3. 피고인의 상소이익 19
4.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24
Ⅳ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26
1. 상소의 제기 26
2. 상소의 포기·취하 29
Ⅴ 일부 상소 37
1. 의 의 37
2. 일부상소의 범위(즉, 가분과 불가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37
3. 일부상소의 방식 42
4. 상소심의 심판범위 44
5. 관련문제-구속취소의 가부 4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
1. 서 설 48
2. 적용범위 48
3. 구체적 내용 58
4. 위반의 효과 71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72
1. 서 설 72
2. 구속력의 범위 73
3. 구속력의 배제 77
제2절 항 소 79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79
1. 의 의 79
2. 항소심의 구조 79
Ⅱ 항소이유 86
1. 서 론 86
2. 법령위반 86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89
Ⅲ 항소심의 절차 93
1. 항소의 제기 93
2. 항소심의 심리 103
제3절 상 고 11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115
1. 상고의 의의 115
2. 상고심의 구조 115
Ⅱ 상고이유 118
1. 법령위반 등 118
2.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18
Ⅲ 상고심의 절차 121
1. 상고의 제기 121
2. 상고심의 심리 123
3. 상고심의 재판 126
4. 재판서의 기재방법 131
5. 상고심 개선을 위한 입법론 132
Ⅳ 비약적 상고 133
1. 의 의 133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133
3. 비약상고의 절차 134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136
1. 의 의 136
2. 정정의 사유 136
3. 정정의 절차 137
4. 판결정정제도와 판결의 확정시점 138

제4절 항 고 139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139
1. 항고의 의의 139
2. 항고의 종류 139
Ⅱ 일반항고 140
1.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140
2. 항고심의 절차 143
Ⅲ 재항고 148
1. 의 의 148
2. 재항고의 이유 148
3. 재항고심의 절차 149
4. 재항고심의 심판 150
Ⅳ 준항고 152
1. 서 론 152
2. 준항고의 대상 153
3. 준항고심의 절차 160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65
Ⅰ 서 설 165
1. 재심의 의의 165
2. 재심의 취지(목적) 165
3. 재심절차의 구조 165
Ⅱ 재심의 대상 166
1.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6
2. 형사소송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168
Ⅲ 재심이유 170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70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83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185
Ⅳ 재심의 절차 187
1. 재심의 개시절차 187
2. 재심의 심판절차 196

제2절 비상상고 202
Ⅰ 의의 및 기능 202
Ⅱ 비상상고의 대상 203
1. 확정판결 203
2. 당연무효 판결 203
Ⅲ 비상상고의 사유-심판의 법령위반 205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205
2. (전제)사실오인에 따른 법령위반 207
Ⅳ 비상상고의 절차 211
1. 비상상고의 신청 211
2. 비상상고의 심리 211
Ⅴ 비상상고의 판결 213
1. 기각판결 213
2. 파기판결 213
3. 비상상고판결의 효력 216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219
Ⅰ 의 의 219
Ⅱ 약식명령의 청구 220
1.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220
2. 청구의 방식 220
3.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의 문제 221
Ⅲ 약식절차의 심판(진행) 223
1. 법원의 심사 223
2. 공판절차에의 회부 224
3. 약식명령 227
Ⅳ 정식재판의 청구 230
1. 의 의 230
2. 청구의 절차 230
3. 법원의 재판 234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0
Ⅰ 서 론 240
1. 의 의 240
2. 약식절차와 구별 240
3. 목적 내지 기능 240
4. 법적 성질 241
5. 문제점 241
Ⅱ 즉결심판의 청구(요건) 242
1. 대 상 242
2. 청구권자 242
3. 청구 방식 242
4. 관할법원 243
Ⅲ 즉결심판법원의 심리 244
1. 판사의 기각결정과 사건송치 244
2. 심리의 특칙 24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251
1. 즉결심판의 선고 251
2. 즉결심판의 효력 25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심판 254
1. 청구절차 254
2. 법원의 절차-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256

참고문헌 258
사항색인 261
판례색인 265

저자소개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건국대, 동아대(로스쿨 포함),원광대, 공주대 등 특강을 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과정 외래교수,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소 외래교수(지능범죄), 경찰종합학교 외래교수, 아메리칸 주립대학 법경찰학과 겸임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이다.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강사,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로는 \'판례연구형사 소송법(제8판 2002, Justinianus), \'사례, 단문, 판례 근거제시형 형사소송법(2002,상린), \'형법 판례 강의 (2006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형법 총촌(2010년.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형법 각론\'(2009년. 숭실대학교 출판부, 공저), 형사증거법(제 7판, 2010,Justinianus), \'주관식 형사소송법\'(제 7판, 2009, 유타비아), \'형사소송법의 쟁점\'(개정6판, 2010,Justinianus)등이 있다.

도서소개

▶ 이 책은 형사구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구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