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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최종정리(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 최종정리(공인중개사 2차)

  • 구갑성
  • |
  • 윌비스
  • |
  • 2017-06-26 출간
  • |
  • 32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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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완벽한 이론 요약 정리와 10년 기출문제의 분석 통한 최적의 마무리 교재(이론정리 + 기출엄선 + 실전모의)
첫째, 부동산공시법령의 전체적인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서술하였고, 부분적으로 이해와 암기를 돕고자 도표와 그림을 적절히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를 정한 법이므로 등기절차의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일된 구조로 서술하였고, 판례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의 등기예규와 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생소한 법이므로 법조문의 단순 나열이 아닌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풀어서 서술하였고, 개정된 내용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적측량시행규칙을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중 비중이 높은 문제와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수록하여 이론을 학습한 후 그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봄으로써 이론의 정확한 이해와 문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는 순수한 수험서이므로 출제비율이 높은 부분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였지만, 출제비율이 낮은 부분은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강약조절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지 적
제1장 지적총설 2
제1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 2
제2절 지적의 기본 이념 / 2
제3절 용어의 정의 / 3
제4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5
제5절 지적제도의 기능 및 지적사무의 특징 / 6
제6절 지적제도의 분류 / 6
제7절 지적법의 연혁 / 8
제8절 토지의 등록 / 8
제9절 지번 / 11
제10절 지목 / 15
제11절 면적 / 22
제12절 경계 / 23
제2장 지적공부 25
제1절 지적공부의 종류 / 25
제2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27
제3절 지적공부의 관리와 공개 / 29
제4절 부동산종합공부 / 30
제5절 일람도와 지번색인표 / 30
제6절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 31
제7절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절차 / 31
제8절 지적공부의 복구 / 32
제3장 토지이동 34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4
제2절 토지이동 / 34
제3절 신청의 대위 / 43
제4절 지적공부의 정리 / 43
제5절 지적정리의 통지 / 44
제6절 등기촉탁 / 45
제4장 지적측량 46
제1절 지적측량의 성격 / 46
제2절 지적측량의 대상 / 46
제3절 지적측량의 의뢰 / 48
제4절 지적기준점 / 50
제5절 지적측량적부심사 / 51

PART
2
부동산등기
제1장 등기총설 56
제1절 부동산 등기법 개요 / 56
제2절 등기의 분류 / 59
제3절 부기등기 / 61
제4절 등기의 대상 / 62
제5절 등기의 효력 / 68
제6절 등기의 유효요건 / 69
제7절 등기소 / 70
제8절 등기관 / 71
제9절 등기부 / 72
제10절 장부의 보존년한 / 73
제11절 폐쇄등기부 / 73
제12절 장부의 관리 및 공개 / 74
제2장 등기절차 76
제1절 개시 / 76
제2절 당사자신청주의와 등기강제 / 78
제3절 당사자신청과 제3자에 의한 신청 / 79
제4절 공동신청과 단독신청(당사자신청의 종류) / 82
제5절 등기신청행위 / 85
제6절 등기신청 적격 / 86
제7절 등기신청시 필요한 정보 / 88
제8절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 95
제9절 접수 및 심사 / 103
제10절 실행 후 조치 / 106
제3장 표시등기 109
제1절 총설(표제부) / 109
제2절 구분건물등기 / 113
제4장 권리등기 118
제1절 통칙(갑구ㆍ을구의 등기) / 118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 122
제3절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 127
제4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 131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 136
제6절 가등기 / 137
제7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 / 140
제8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 142

PART
3
부동산공시법 테마별 기출
테마1 토지등록의 기본원칙 / 149
테마2 지번 / 150
테마3 지목 / 154
테마4 경계 / 158
테마5 면적 / 161
테마6 지적공부 / 165
테마7 지적공부의 공개 및 복구 / 170
테마8 부동산종합공부 / 173
테마9 토지의 이동 / 175
테마10 지적정리의 신청 및 지적공부의 정리 / 182
테마11 지적정리의 종류 및 절차 / 191
테마12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 197
테마13 현행등기제도의 특징 및 등기할 사항 / 203
테마14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 / 206
테마15 등기부 / 210
테마16 등기절차의 개시 / 215
테마17 등기신청적격 / 216
테마18 등기신청인(등기신청의 당사자) / 218
테마19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222
테마20 전자신청 / 228
테마21 등기신청의 각하 및 등기완료 후 절차 / 230
테마22 표제부 / 236
테마23 소유권보존등기 / 247
테마24 소유권이전등기 / 250
테마25 용익권에 관한 등기 / 257
테마26 담보권에 관한 등기 / 262
테마27 변경등기 및 경정등기 / 266
테마28 말소등기 / 268
테마29 부기등기 / 271
테마30 가등기 / 273
테마31 처분제한등기 / 277
테마32 이의신청 / 280

PART
4
부동산공시법 정리노트

PART
5
부동산공시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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