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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북한을 부패하게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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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북한을 부패하게 했는가

  • 이근영
  • |
  • 선인
  • |
  • 2015-02-27 출간
  • |
  • 327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933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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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소개]

1990년대 구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이행 과정은 국제정치사적으로 ‘냉전의 종식’을 알렸고, 국가의 발전 범위와 속도의 경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는 폐쇄적인 국가로 대표되는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이 되었다.
김일성(1994년 7월 8일)과 김정일(2011년 12월 18일)의 사망은 북한 정치를 비롯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국가 중심에 의한 계획경제라는 공식경제는 비공식경제로 대체되어 사(私)경제의 표준화로 확대되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특수성’으로 간주하는 연구와 ‘북한의 폐쇄성의 약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북한을 국가 발전 단계 중 초기 단계인 ‘저개발 국가’로 인식하고 다른 저개발 국가들과의 비교를 염두하고 진행한 연구의 결과이다.
국가에게 있어 성장은 경제적 부(富)의 축적이라는 명제하에 공권력(power)을 가진 리더에 의해 국가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그랬고, 세계대전 이후, 지금의 선진국들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일반 국가’로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세습에 의한 독재정치가 그것이고, 당－정－군의 공식적인 제도보다는 김일성－김정일의 명령(노작)이 사망 이후에도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특수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부패’에 대해 좀 더 일반화된 이론적 근거를 통해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비사회주의 현상인 ‘부패’가 ‘정치－경제의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M. Johnston의 부패 유형을 기초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패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부패는 제도적 환경에 의해 변화의 동력을 얻고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역할을 북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선도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들어가는 말 中)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북한 부패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
제4절 논문의 구성

제2장 ‘부패－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논의
제1절 부패에 관한 선행 연구
제2절 부패의 원인과 제도적 영향
제3절 부패 분석 모델
제4절 분석틀의 도출

제3장 북한의 제도적 요인과 부패 유형 변화에 관한 질적 분석
제1절 1990년 이래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
제2절 김일성 사망과 식량배급제 붕괴
제3절 김일성 헌법과 행정 개혁
제4절 7·1경제관리개선조치
제5절 화폐개혁
제6절 소결론 : 제도의 등장과 비의도적 결과

제4장 북한의 제도 변화와 부패 유형 변화에 관한 양적 분석
제1절 자료 수집과 표준화
제2절 통계분석 방법

제5장 계량분석 결과
제1절 제도의 등장과 부패 유형의 변화
제2절 제도와 부패 유형 간의 연관성 분석

제6장 북한 제도와 부패와의 연관성 및 동태성
제1절 M. Johnston의 부패 유형을 통해 본 북한의 부패
제2절 북한 부패의 동태성과 체제 유지에 대한 함의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와 과제

저자소개

저자 이근영은 북경에 위치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 :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을 비롯하여 북한에 관한 연구를 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2013년 2월)했다. 2013년 8월 이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2013년 봄학기부터 중앙대학교 동북아학과에서 북한연구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통합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인 ‘제도와 부패’와 식량 안보, 인간 안보를 포함하는 비전통안보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이제는 통일이다?(공저, 2014)를 비롯하여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 : 북한의 의약품 유통을 중심으로?(공저, 2014), ?The study of FDRC’s Influence on North Korea’s System?(공저, 2013) 등이 있다.

도서소개

『무엇이 북한을 부패하게 했는가』는 ‘북한의 부패’에 대해 좀 더 일반화된 이론적 근거를 통해 분석하는 데 주력한 책이다. 특히 북한의 비사회주의 현상인 ‘부패’가 ‘정치－경제의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M. Johnston의 부패 유형을 기초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북한의 부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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