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학생에게 임금을
미리보기

학생에게 임금을

  • 구리하라 야스시
  • |
  • 서유재
  • |
  • 2016-05-09 출간
  • |
  • 312페이지
  • |
  • 148 X 210 X 30 mm /429g
  • |
  • ISBN 9791195764815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4,4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4,4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모든 실업자에게 학적을!
등록금도 생활비도 국가가!
꿈꾸라 하기 전에 잠잘 시간을!
미국 대통령마저 부러워하는 교육강국 한국.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교육’은 ‘입시지옥’, ‘학업스트레스’, ‘사교육’, ‘학벌 계급사회’ 같은 말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반값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교육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이 제시되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간간이 현실을 진단하는 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학 기준 천만 원을 육박하는데 등록금 부담이 비교적 낮은 국공립대학 비율은 OECD 국가 기준 최저(대한민국 18%, 미국 70%, 프랑스 86%, 독일 95%)이다.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의 헌법인 교육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과연 반값등록금, 청년수당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고 해답일까? 왜 우리는 초·중등 의무교육은 당연시하면서 고등교육의 무상화 문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것일까?

대학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꾼다!
구리하라 야스시의 『학생에게 임금을』은 일본의 대학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데 읽다 보면 5년 여 시간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왜 대학이 공짜여야 하는지, 왜 일본의 대학이 등록금은 올리면서 대출형 장학금을 늘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낸다. 나아가 교육의 기회균등이 갖는 철학적 의미, 고등교육 무상화 논리의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특유의 유머와 재기로 발랄하게 들려준다.
‘어떤 빚에도 속박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좋을 만큼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삶은 ‘학비 없는 대학’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신자유주의 논리에 삶의 근간마저 휘둘리면서 자본의 노예로 복무하는 삶에 나를 방치하느냐 박차고 나오느냐가 결국 관점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된다.

“학생도 실업자도 주부도 사회적 노동자다!”
‘학생에게 임금을’이라는 슬로건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

196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이 확산되고 있던 즈음 대학개혁에 반발한 이탈리아의 학생들은 ‘학생임금’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운동의 한 흐름이었던 ‘노동자주의’에 바탕하여, 직접적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같은 재생산 영역 또한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필수적 요소라는 주장이었다. 즉 학생 또한 지적 생산자이자 미래의 예비된 노동력이므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트론티와 네그리의 ‘사회임금’ 개념과 결합된 것이기도 했다.(‘사회임금’은 근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결국 유럽 각국 정부는 점점 더 격렬하게 확산되는 학생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임금’ 대신 ‘미래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장하고 대학의 수업료를 공짜로 하며 지급형 장학금을 만들었다. 실제로 ‘사회적 공장’으로서 대학이 필요했던 정부가 ‘학생임금’ 대신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탈리아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체에서 고등교육의 무상화가 진행되었다. 애초 ‘학생에게 임금을’이라는 슬로건이 지향했던 정치·사회적 의도와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무상화’를 위한 압력이 되어 ‘미래의 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68혁명으로 이어졌던 학생운동의 ‘슬로건’을 가져온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정당하고 당연한 대가이듯, 대학이라는 ‘사회공장’의 생산자인 학생 역시 그 노동의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등록금은 ‘교육’이 지니는 보편성과 사회성을 파괴시키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물론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종과 신념, 성별, 신분,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꿈을 가져보기도 전에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끔찍한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학 무상화를 꿈꾸는 일은 대학생과 대학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함께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고등교육의 회복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국가부채가 얼만데?”
반값도 비싸다, 공짜, 무조건 공짜!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지난해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된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의 반대는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야 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한발 나아가 대학교육 무상화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방법으로 지적 활동의 공공재적 성격과 통화발행권 문제를 들고 있다. 요약하면, 대학은 사회적 공장으로 교수도 학생도 모두 같은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 활동으로 축적된 지식산업이 기업의 간접자본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기업은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실은 기업에 대학이 잠식되고 있고 대학은 프랜차이즈화되어 가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것만으로도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가 말하는 통화발행권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원래 통화발행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 넘겨주면서 정부마저 신용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은행에 이자를 내는 아이러니가 결국 금융권력을 낳았다는 것이다. 은행에 맡겨둔 통화발행권을 다시 정부의 권한으로 가져와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라는 저자의 주장은 물론 이상적이다 못해 허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학은 원래 불온한 곳이고 학생들의 ‘악의’가 좋은 대학을 만든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묘하게 설득력을 얻는다.

“학자금 대출 못 갚아 소송당하는 청년, 학업이 빚인 아픈 청춘들의 대한민국”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삶’ 그 자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의 ‘교육’의 길을 묻다

2013년 3210명, 2014년 4069명, 2015년 1924명.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소송을 낸 대출자 수다. 2014년에는 학자금대출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채권시효를 연장하려고 4069명 포함 총 608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고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한국장학재단이 이러하니 사설 금융기관을 이용한 청년들의 상황은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돈이 사람을 만들고 돈이 사람을 키우는 시대를 살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데 교육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게 또 있을까. 한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온전하고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우리는 평생 직간접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그 자체로서 이미 목적인 ‘교육’의 참된 의미가 구현될 것이다.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 차등도 선별도 아닌 ‘삶’이다. 그 ‘삶’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이제 지향점도 운동의 방식도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이 책은 역설한다.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어판 기획좌담을 통해 청년들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대학을 진단하고 상상하다

저자의 양해 속에 출간을 앞두고 한국어판 기획좌담을 기획하여 부록으로 담아냈다. 대한민국 효녀연합 퍼포먼스로 널리 알려진 사회예술가 홍승희 씨, 청년주거 문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현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청년커뮤니티 사이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람 씨와 20여 년차 시간강사이자 이 책을 번역한 서영인 선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에게 임금을』의 편집본을 미리 나눠 보긴 하였으나 책의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대학, 청년문제에 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 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의 기업화 현상, 청년 실업 문제,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원 정책의 폐해, 시간 강사 및 연구 인력의 빈곤화 등의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펼쳐지는 적나라한 진단과 청년의 눈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특색 있는 대학 만들기. 간단히 말하면 이는 대학을 취직전문학교로 만든다는 것, 기업을 위한 인재육성에 더욱 기여하는 대학을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과목을 없애 가야만 했다. 예를 들어 어학에 관해서라면 실용영어만 하게 하면 된다.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제2외국어는 취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없애 버린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컴퓨터 등의 설비를 구비한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정보처리를 배우고 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익 등의 시험에 대비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공장노동자가 기계설비의 근대화에 의해 해고되었는데 지금은 대학교원이 대학의 설비투자 때문에 대량 해고당하게 되었다. (196쪽)

아무리 대학 측이 지적 상품을 늘어놓아도 많은 학생들은 수업은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지적 활동이나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지적 활동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대학은 이제 잠재적 비즈니스 공간이자 설비투자에 따라 거액의 부를 생산하는 부동산이 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공간을 멋대로 점유하고 자신들의 방이라고 우겨대며 눌러앉아 있다. 그러므로 대학당국은 캠퍼스의 외관을 깨끗이 하는 것과 함께 이 성가신 존재를 정화해야만 했다. (199쪽)

내 삶에서 능동적이면 사회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걸 찾게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하여 사회문제가 이슈화되는 걸 보았던 거죠. 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은 ‘연대’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해 준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예산이 삭감됐다에 대해 누구나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체념하는게 아니라, 저건 바꿔야 돼,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 세계와 관계 맺는 능동성이 운동성, 예술성의 본질인 거 같아요. (274쪽)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력 단절이 일어날 거고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나는 끊임없이 회의할 거고 그런 나를 기업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나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좋은 친구들하고 한 번 정도 재미있게 다른 꿈을 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삶이라는 게 큰 결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 조금씩 경로를 이탈하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277쪽)

자본, 결과, 성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환산하기 어려운 지식노동, 예술노동, 창작노동, 가사노동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사회적 교환과 보상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소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교육의 무상화로 이어지고 ‘공공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283쪽)

이 책의 주제인 대학문제나 청년문제에 대해서도 필자는 사회적 운동의 여러 움직임들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한국이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 점점 더 고립된 사회로 가고 있다, 속물 사회다 같은 진단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저기에서 이런 삶은 옳지 않아라고 반대하면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한국 사회가 너무 안 알아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늘 피해자이거나 희생자이거나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저들이 열심히 자기 삶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사회인 거 같아요,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정말 긍정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적 제도권 안의 삶만이 우리 삶의 어떤 전체인 듯 만드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285쪽)

사실 반값등록금 투쟁은 정말 등록금 반값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무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려면 소득 얼마 이상을 못 벌면 몇 년 동안 아예 상환을 유예시켜 주거나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사회도 그 친구가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취직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요. 고등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정부도 대학에 저렴하게 땅을 내주고 있는 거고 인재 양성하라고 세금도 면제시켜 주는 건데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왜 추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냐는 거죠. 책에 언급되어 있는 일본 유토리 전공투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양한 삶을 구축하고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과감한 상상력, 혹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적 결단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시민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장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292쪽)

목차

1장 학생에게 임금을 | 2장 장학금 지옥 | 3장 부채학생 제조공장 | 4장 불온한 대학 ∥ 서문 | 한국어판 서문 | 저자 후기 | 주석 | 한국어판 기획좌담

저자소개

저자 구리하라 야스시(栗原康)는 1979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도호쿠예술공과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 전공은 아니키즘 연구. 저서로 『G8회의 체제란 무엇인가(G8サミットとはなにか)』, 『오스기 사카에-영원의 아나키즘(大杉???永遠なアナキズム)』,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싶다(はたらかないで、たらふく食べたい)』 등이 있다. 좌우명은 “일하지 않고도 배부르게 먹고 싶다”, 좋아하는 음식은 맥주, 취미는 드라마 감상과 시낭송이다.

도서소개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학 기준 천만 원을 육박하는데 등록금 부담이 비교적 낮은 국공립대학 비율은 OECD 국가 기준 최저이다. 반값등록금, 청년수당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고 해답일까? 왜 우리는 초?중등 의무교육은 당연시하면서 고등교육의 무상화 문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것일까? 구리하라 야스시의 『학생에게 임금을』은 일본의 대학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왜 대학이 공짜여야 하는지, 왜 일본의 대학이 등록금은 올리면서 대출형 장학금을 늘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낸다. 나아가 교육의 기회균등이 갖는 철학적 의미, 고등교육 무상화 논리의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특유의 유머와 재기로 발랄하게 들려준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