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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입문

정책학 입문

  • 김정수
  • |
  • 문우사
  • |
  • 2016-08-26 출간
  • |
  • 468페이지
  • |
  • 161 X 234 X 27 mm /815g
  • |
  • ISBN 97911859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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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정책학(Policy Sciences)을 처음 배우려고 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입문서이다.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시행되는가? ‘좋은 정책’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된다.
정책(Public Policy)에 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흔히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 즉 공복(公僕, Public Servant)이라고 한다. 국가기관들이 결정하는 각종 정책은 알게 모르게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들 중에는 나라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한 것도 있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다소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의 소소한 것도 있다. 나와 우리의 삶이 정책에 의해 크든 작든 영향을 받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 책은 정책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논점별로 대표적인 이론, 모델, 개념들을 선별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정책학의 세계에는 대단히 풍부한 연구 성과와 지식 체계가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지식을 책 한 권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이제 막 정책학의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초심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 책은 정책에 대해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에게 적합한 ‘입문’ 수준으로 내용과 분량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 책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질문들에 대해 절대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책에 소개되는 이론과 모델들은 그동안 정책에 관해 깊이 탐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것들이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확실한 ‘진리’라는 말은 아니다. 독자들은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전부 동의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 각자 나름대로 정책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식견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다. 이 책에 담겨진 지식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길라잡이 혹은 재료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미국 Yale 대학의 Garry D. Brewer 교수님이 자주 생각났다. 그분은 현대 정책학의 창시자인 Harold D. Lasswell의 수제자답게 수업 시간에도 늘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정책학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강조했었다. 저자로서는 이번 집필 과정이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이 더욱 잘 보이게 되는 것 같다. 오래전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는 내가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더 많이 잘 알게 될 것이라 자신했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철없는 오만이었다. 학문 세계의 그 넓음과 깊음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는 만큼 내 지식의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도 커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학문적 호기심과 궁금증도 덩달아 많아짐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인 아내 서지원과 최고의 선물인 딸 수진이가 늘 나와 함께 있음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1 Corinthians 15:10)

2016년 8월
김정수

목차

머리말
CHAPTER 01 정책, 왜 배우는가?
제 1 절 학생 입장에서
제 2 절 (현직 혹은 미래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제 3 절 시민의 입장에서
제 4 절 일상적인,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공공정책
CHAPTER 02 정책학이란?
제 1 절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
제 2 절 정책학의 목적 및 범위
제 3 절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제 4 절 정책학의 한계
CHAPTER 03 정책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 1 절 정책의 개념
제 2 절 문제해결로서의 정책
제 3 절 정책의 특징
제 4 절 정책의 구성 요소
제 5 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CHAPTER 04 왜 정책이 필요한가?
제 1 절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들
제 2 절 정부 개입의 기본 논리
제 3 절 시장기구와 ‘보이지 않는 손’ 논리
제 4 절 시장실패(Market Failure)
CHAPTER 05 정책의 지향점: 공공성과 공익
제 1 절 공공성의 개념
제 2 절 공공성에 관한 학설들
제 3 절 공공성의 발생
제 4 절 공익: 공공성의 규범적 본질
제 5 절 공익에 관한 학설들
CHAPTER 06 정책의 논리적 구조와 속성
제 1 절 목표와 수단의 계층제
제 2 절 가치전제와 사실전제
제 3 절 가설로서의 정책
제 4 절 불확실성과 대응 방안
CHAPTER 07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 1 절 정책과정
제 2 절 공식적 참여자
제 3 절 비공식적 참여자
제 4 절 국제사회
CHAPTER 08 문제형성 단계
제 1 절 문제형성 단계 1: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제 2 절 정책의제 설정
제 3 절 정책의제 설정의 메커니즘
제 4 절 문제형성 단계 2: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CHAPTER 09 결정 단계
제 1 절 대안 탐색
제 2 절 대안 비교
제 3 절 대안 선택
CHAPTER 10 정책결정 이론들
제 1 절 정책결정 이론들의 분류
제 2 절 의사결정론적 이론들
제 3 절 국제정치경제론적 이론들
제 4 절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CHAPTER 11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
제 1 절 인지능력의 한계
제 2 절 집단역학적 한계
제 3 절 합리성(Rationality)의 두 가지 의미
CHAPTER 12 집행 단계
제 1 절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집행에 대한 주요 연구
제 3 절 정책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4 절 일선 집행기관의 재량권
CHAPTER 13 평가 단계
제 1 절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의의
제 2 절 정책평가의 유형
제 3 절 정책의 성패 판정
제 4 절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정
제 5 절 정책평가 방법론: 비실험적 설계와 실험적 설계
CHAPTER 14 종결 및 수정 단계
제 1 절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
제 2 절?정책의 수정(Policy Change)
보론 정책변동과 정책레짐의 변동
제 3 절 정책 종결·수정의 어려움
제 4 절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CHAPTER 15 정부실패와 제3의 대안
제 1 절 시장 vs. 정부
제 2 절 정부실패의 원인
제 3 절 정부실패의 유형
제 4 절 대안: 신자유주의와 거버넌스
제 5 절 다른 길은 없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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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김정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Yale University, Ph.D in Political Science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외
온라인 강의: K-MOOC ‘정책학개론’, YouTube ‘정책학개론’
블로그: http://blog.naver.com/lovejesus153

도서소개

『정책학 입문』은 정책학(Policy Sciences) 입문서이다.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시행되는지 ‘좋은 정책’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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