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7
01 총 설 17
02 보통살인죄 17
03 존속살해죄 22
04 영아살해죄 24
05 촉탁ㆍ승낙살인죄 25
06 자살교사ㆍ방조죄 26
0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8
08 살인예비ㆍ음모죄 2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
01 총 설 29
02 상해죄 30
03 존속상해죄 33
04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33
05 특수상해죄 34
06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5
07 상해죄의 동시범 36
08 폭행죄 37
09 특수폭행죄 39
10 폭행치사상죄 43
11 상습상해ㆍ폭행죄 4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4
01 과실치상죄 44
02 과실치사죄 44
03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44

제4절 낙태의 죄 50
01 총 설 50
02 자기낙태죄 50
03 동의낙태죄 52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53
05 부동의낙태죄 53
06 낙태치사상죄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
01 총 설 54
02 유기죄 54
03 존속유기죄 57
0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58
05 영아유기죄 58
06 학대죄ㆍ존속학대죄 58
07 아동혹사죄 60
08 유기치사상죄 6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64
01 총 설 64
02 협박죄 65
03 존속협박죄 71
04 특수협박죄 71
05 상습협박죄 71
06 강요죄 71
07 특수 강요죄 75
08 중강요죄 75
09 인질강요죄 75
10 인질상해ㆍ치상죄 77
11 인질살해ㆍ치사죄 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78
01 총 설 78
02 체포ㆍ감금죄 78
03 존속체포ㆍ감금죄 82
04 중체포ㆍ중감금죄, 존속중체포ㆍ중감금죄 83
05 특수체포ㆍ감금죄 83
06 상습체포ㆍ감금죄 83
07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4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6
01 총 설 86
02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87
0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91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93
0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94
06 인신매매죄 94
07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죄 96
08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96
09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97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ㆍ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97
11 석방감경 98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98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99
01 총 설 99
02 강간죄 100
03 유사강간죄 106
04 강제추행죄 107
05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111
06 미성년자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 113
0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14
0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19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21
10 상습범 123
11 성폭법상 기타 규정 12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8
01 총 설 128
02 명예훼손죄 129
03 사자명예훼손죄 148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50
05 모욕죄 155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1
01 총 설 161
02 신용훼손죄 161
03 업무방해죄 164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84
05 경매ㆍ입찰방해죄 18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4
01 총 설 194
02 비밀침해죄 195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0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3
01 총 설 203
02 주거침입죄 205
03 퇴거불응죄 213
04 특수주거침입죄 214
05 주거ㆍ신체수색죄 21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218
01 재산죄의 분류 218
02 재 물 219
03 재산상 이익 223
04 점 유 224
05 불법영득의사 231
06 친족상도례 239

제2절 절도의 죄 244
01 총 설 244
02 절도죄 245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2
04 특수절도죄 254
05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257
제1절 06 상습절도죄 258

제3절 강도의 죄 260
01 총 설 260
02 강도죄 260
03 특수강도죄 263
04 준강도죄 265
05 인질강도죄 272
06 강도상해ㆍ치상죄 273
07 강도살인ㆍ치사죄 277
08 강도강간죄 280
09 해상강도죄 282
10 상습강도죄 282
11 강도예비ㆍ음모죄 283

제4절 사기의 죄 284
01 총 설 284
02 사기죄 286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신용카드범죄 331
04 준사기죄 344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44
06 부당이득죄 346
07 상습사기죄 349

제5절 공갈의 죄 350
01 총 설 350
02 공갈죄 350
03 특수공갈죄 356
04 상습공갈죄 357

제6절 횡령의 죄 358
01 총 설 358
02 횡령죄 359
03 업무상 횡령죄 406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07

제7절 배임의 죄 408
01 총 설 408
02 배임죄 410
03 업무상 배임죄 450
04 배임수재죄 453
05 배임증재죄 462

제8절 장물의 죄 465
01 총 설 465
02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70
03 상습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74
04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75

제9절 손괴의 죄 476
01 재물손괴죄 476
02 공익건조물파괴죄 480
03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480
04 특수손괴죄 480
05 경계침범죄 48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83
01 권리행사방해죄 483
02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487
03 중권리행사방해죄 488
04 강제집행면탈죄 488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00
01 총 설 500
02 범죄단체조직죄 500
03 소요죄 502
04 다중불해산죄 504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04
06 공무원자격사칭죄 50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06
01 폭발물사용죄 506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07
03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507
04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50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09
01 총 설 509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10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12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12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12
06 일반물건방화죄 513
07 연소죄 514
08 방화예비ㆍ음모죄 514
09 진화방해죄 515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15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16
12 가스ㆍ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ㆍ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16
13 실화죄 516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19
01 총 설 519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19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20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20
05 일수 예비ㆍ음모죄 520
06 방수방해죄 520
07 과실일수죄 521
08 수리방해죄 52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23
01 총 설 523
02 일반교통방해죄 523
0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527
04 기차 등 전복죄 527
05 교통방해 등 예비ㆍ음모죄 528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28
07 과실교통방해죄 52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32
01 총 설 532
0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32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34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35
05 통화위조 등 예비ㆍ음모죄 536
06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537
07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38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39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39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41
01 총 설 541
02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544
03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551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52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53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55
07 인지ㆍ우표위조ㆍ변조죄 557
08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행사 등 죄 557
0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취득죄 558
10 소인말소죄 558
11 우표ㆍ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558
12유가증권위조ㆍ변조 등 예비ㆍ음모죄 5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60
01 총 설 560
02 사문서위조ㆍ변조죄 570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2
0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585
05 공문서위조ㆍ변조죄 587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93
0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594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96
09 허위공문서작성죄 598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07
11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18
12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ㆍ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20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20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2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4
01 총 설 624
0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24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26
0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27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2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2
01 음용수사용방해죄 632
0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33
03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33
0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34
0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34
06 수도불통죄 63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5
01 아편흡식죄 635
02 아편흡식장소제공 635
03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35
04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36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36
06 상습아편흡식ㆍ아편제조ㆍ수입ㆍ판매죄 636
07 아편 등 소지죄 63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0
01 총 설 640
02 음행매개죄 640
03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ㆍ상영죄 641
04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646
05 공연음란죄 64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8
01 총 설 648
02 단순도박죄 648
03 상습도박죄 650
04 도박장소ㆍ공간개설죄 650
05 복표 발매ㆍ중개ㆍ취득죄 6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54
01 장례식 등 방해죄 654
02 사체 등 오욕죄 656
03 분묘발굴죄 656
04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58
05 변사체검시방해죄 659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64
01 총 설 664
02 내란죄 665
03 내란목적살인죄 668
04 내란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69

제2절 외환의 죄 671
01 총 설 671
02 외환유치죄 671
03 여적죄 671
04 이적죄 672
05 간첩죄 673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7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77
01 총 설 677
02 국기ㆍ국장모독죄 677
03 국기ㆍ국장비방죄 67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79
01 총 설 679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79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80
0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680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0
06 중립명령위반죄 681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681

제2장 국가에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84
01 총 설 684
02 직무유기죄 688
03 피의사실공표죄 697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698
05 직권남용죄 701
06 불법체포ㆍ감금죄 707
07 폭행ㆍ가혹행위죄 708
08 선거방해죄 709
09 단순수뢰죄 710
10 사전수뢰죄 734
11 제3자 뇌물제공죄 735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40
13 사후수뢰죄 742
14 알선수뢰죄 743
15 증뢰죄ㆍ증뢰물전달죄 74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51
01 총 설 751
02 공무집행방해죄 752
03 직무ㆍ사직강요죄 771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72
0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781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82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84
08 공무상 비밀개봉죄 791
09 공무상 비밀내용탐지죄 791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1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3
12 공용물파괴죄 795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796
14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9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0
01 총 설 800
02 단순도주죄 800
03 집합명령위반죄 801
04 특수도주죄 802
05 도주원조죄 803
06 범인은닉죄 80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4
01 총 설 814
02 위증죄 814
03 모해위증죄 827
0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828
05 증거인멸죄 829
06 증인은닉ㆍ도피죄 834
07 모해증거인멸죄 835

제5절 무고의 죄 836
01 총 설 836
02 무고죄 836

부록
사항색인 852
판례색인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