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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와 정책

북한의 체제와 정책

  • 김계동
  • |
  • 명인문화사
  • |
  • 2014-12-30 출간
  • |
  • 476페이지
  • |
  • 188 X 247 X 30 mm
  • |
  • ISBN 97889928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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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에게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김일성을 수령을 하여 시작된 북한체제는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으로 통치자가 이어지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큰 틀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탈냉전으로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1945년과 1948년에 만들어진 폐쇄적인 체제가 유지되며 생존의 위기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우리가 북한에 가지는 관심은 매우 크지만 북한의 폐쇄성은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등장 초기부터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김정은체제의 변화 방향과 가능성을 더욱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책은 북한을 보다 폭 넓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정치?행정, 이데올로기, 경제, 외교정책, 군사력과 국방정책, 통일정책, 핵정책, 대남정책, 사회통제제도, 문화정책,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과학기술체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장 최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이다.

북한의 핵문제, 경제난, 남북관계 등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련서적이 나와 있지만, 북한의 각 세부 분야에 대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떠한 수준인지 분석한 서적은 드물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북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복합적, 심층적으로 분석되는 타국가 연구와 달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인 북한연구는 시사적 분야에만 치우쳐있는데,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내용과 자료를 제시한다.
?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볼 수 없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승계를 해 온 북한의 내부는 어떠한 모습인지, 베일에 싸인 김정은체제가 현재까지 어떠한 모습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전망하고 있다.
? 북한 주요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견해와 풍족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북한의 사회, 문화, 교육, 기술정책 등의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다 북한의 내부를 보다 현장감있고 독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고 있다.
? 북한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도표, 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자 역할을 김정은이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어렵고 예측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이라는 지도자 하에 변화를 성공적으로 한 것을 보면, 북한 내에서도 북한판 덩샤오핑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은 각 분야별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주제로 하여 연결성과 단절성을 교차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그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며,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기관과 언론인들에게는 동태를 파악하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에게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가 될 것이다.

목차

1부. 북한의 체제와 제도
1장. 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 가능성 _ 서주석
1.서론
2.북한체제의 특성과 체제 변화론
1)북한체제의 특성
2)국제사회주의체제의 전환 과정
3)북한체제 위기와 급변사태 가설
3.북한 김정은체제의 안정성 평가
1)김정일 선군정치의 유산
2)김정은체제의 등장과 정치적 안정성
3)경제건설·핵무력 병진노선의 채택
4.김정은체제의 향후 전망과 불안정 가능성
1)김정은체제의 향후 변화 전망
2)북한체제의 위기와 불안정 가능성
5.결론
2장. 북한의 정치·행정 체제: 위상과 운영원리, 그리고 변화 _ 박영자, 최진욱
1.서론
2.국가기관
1)국가기관의 조직원리
2)중앙국가기관
3)지방국가기관
3.조선노동당
1)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2)중앙당
3)지방당
4.북한 당·국가체제의 기원
1)소련식 당·국가체제
2)중국식 당위원회중심체제
3)김일성시대 당·국가체제 수립
5.김정일 및 김정은시대 당·국가체제
1)김정일시대 당·국가체제
2)김정은시대 당·국가체제
6. 결론: 지속성과 변화
3장. 북한의 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 _ 김근식
1.서론
2.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당화’와 ‘동원’의 기제
3.김일성시대와 주체사상: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
1)주체사상의 형성과 체계화
2)주체사상의 추상화와 하위 정치 담론: 붉은기 철학
4.김정일시대와 선군사상: 선군정치에서 선군 사상으로
1)위기 극복을 위한 선군정치
2)선군사상으로의 격상
5.김정은시대의 공식 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 주의
1)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2)김정일 애국주의: 과도기의 정치담론
6.김정은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 선경(先經)과 선민(先民)?
4장. 북한의 경제: 변화와 지속 _ 이석
1.서론
2.북한 경제제도의 전형: 구조와 형태
1)완전 계획화 제도
2)전민 (식량)배급제도와 농민시장
3)산업관리제도 성(省) 제도와 대안의 사업 체계
4)농업관리제도: 위원회 제도와 주체농업
3.김정은시대 이전의 북한 경제제도 변화
1)제도변화의 시발점: 1980~1990년대 초반까지
2)제도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 1994~1997년
3)변화와 지속: 1998~2012년
4.김정은시대 북한경제의 변화: 제도와 정책
1)시장에 대한 태도와 정책
2)국가가 주도하는 평양의 소비 붐과 이른바 개혁정책들
3)대외경제관계의 변화와 개방의 움직임
4)경제영역의 제도적 분할과 운영
5. 결론
2부 북한의 외교안보정책
5장. 북한의 외교정책: 공세외교에서 생존외교로의 전환 _ 김계동
1.서론
2.북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1)북한 외교정책의 이념
2)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3.냉전시대의 진영외교
1)호전적 진영외교의 강화
2)의존외교의 제도화: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
4.탈냉전과 체제위기 이후 생존외교
1)생존외교의 기원
2)김일성의 생존외교: 나진·선봉개방과 벼랑끝 외교
3)김정일의 전방위 외교와 제2차 벼랑끝 외교
5.김정은의 고립탈피 외교정책
1)김정일의 외교적 유산
2)김정은의 고립탈피 외교 활로 모색
6.결론
6장. 북한의 군사력과 국방정책 _ 서주석
1.서론
2.북한 군사력의 역사적 변천
1)북한군의 창건과 6·25전쟁
2)4대 군사노선 수립과 독자적 군사력 건설
3.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력
1)북한의 군사지도기구
2)북한군의 편성과 주요 전력
3)북한의 군사비와 군수산업
4)북한군과 병영 생활
4.김정은체제의 국방정책
1)북한의 기본 군사정책
2)김정일 선군정치의 유산
3)김정은의 병진노선과 재래식 군사활동 확대
5.결론
7장. 북한의 통일정책: 체제변동에 따른 노선과 방향의 선택 _ 김계동
1.서론
2.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1)통일정책의 노선: 조선혁명론과 민주기지론
2)통일의 전략적 변화
3)김정은의 통일관과 정책
3.북한의 통일방안: 연방주의적 접근
1)1960년의 남북연방제안
2)1973년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3)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4.체제위기 이후 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1)점진적 연방제 통일안: 1991년 김일성 신년사
2)2000년 6·15공동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
5.남북한 통일안 비교
1)남북한 통일안의 성격 차이: 급진적 대 단계적
2)제도적 차이: 연합과 연방
6.결론

8장. 북한의 핵정책 _ 황지환
1.서론
2.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원과 의도
1)냉전의 종식과 북한 핵개발의 기원
2)북한의 핵개발 의도
3.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1)1990년대 핵위기와 북한의 핵정책
2)김일성체제의 대내적 상황과 핵정책
4.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1)제네바합의와 클린턴 행정부시기 북한의 핵정책
2)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제네바합의의 붕괴
3)6자회담의 전개와 북한의 핵정책
4)김정일체제의 대내적 상황과 북한의 핵정책
5.김정은시대 북한의 핵정책
6.결론
9장. 북한의 대남정책 _ 남근우, 홍용표
1.서론
2.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1)기본방향
2)냉전시기 대남정책의 전개
3.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
1)기본방향
2)탈냉전기 대남정책의 전개
4.김정은시대의 대남정책
1)기본방향
2)김정은시대의 대남정책의 전개
5.결론
3부 북한의 사회문화정책
10장. 북한 사회통제제도의 특성과 변화 _ 이우영
1.서론
2.북한 사회통제의 특성
1)물리적 통제
2)사회적·이념적 통제
3.북한 사회통제의 변화
1)물리적 통제기제의 강화
2)차별적 보상정책과 사상교양의 정비
3)변화를 수용하는 통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4)김정은시대의 사회통제체제
4. 결론
11장. 북한의 문화정책의 특성과 변화 _ 이우영

1.서론
2.북한문화의 특성
1)사회주의의 문화
2)북한에서의 문화
3.북한 문화정책의 변천과정
1)문화정책의 변화
2)문화정책 변화의 원인
4.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정책
1)1990년대 이후 북한 문화정책
2)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문화정책의 특성
5. 결론
12장.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_ 신효숙
1.서론
2.북한 교육제도의 발전과 특징
1)사회주의적 학제 개혁과 초등의무교육
2)산업화 진전과 중등의무교육
3)김일성 유일사상 확립과 11년 의무 교육제 (1972~1998년)
3.김정일시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1998~2012년)
4.김정은시대 교육제도와 교육정책(2012년~현재)
1)12년 의무교육제 도입
2)교육정책의 방향과 개편 동향
5.결론
13장. 북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_ 이춘근
1.서론
2.북한의 과학기술체제와 그 특성
1)연구개발체제
2)과학기술계획
3)대외 과학기술협력
4)1980년대의 개혁
3.최근의 개혁 및 한계
1)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2)과학기술계획과 첨단기술연구 강화
3)에너지문제 해결에 주력
4)연구비 조달 및 배분체제 개선
5)과학기술지표체제 수립
6)김정은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7)주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과의 비교
4.결론

도서소개

이 책은 북한을 보다 폭 넓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정치?행정, 이데올로기, 경제, 외교정책, 군사력과 국방정책, 통일정책, 핵정책, 대남정책, 사회통제제도, 문화정책,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과학기술체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장 최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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