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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 양보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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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 양보의 법칙

  •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엮음)
  • |
  • 기역
  • |
  • 2015-02-07 출간
  • |
  • 208페이지
  • |
  • 153 X 225 X 20 mm
  • |
  • ISBN 97911850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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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귄리, 권리, 권리, 권리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누군가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본권 침해
서로의 자유, 평등, 권리를 존중하고 존중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 소개]

그대는,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배려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 사회적 문제로 도드라진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초고속 압축성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본권을 둘러싼 갈등을 격화시키기도 하였다. 헌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자유, 평등, 권리로 불린다. 오늘날 이 세 권리의 침해는 사회가 복잡다변 해짐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해 발생되는 동시에 개인 간의 충돌 또한 빈번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에서 자주 마주치는 흡연문제를 예로 들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 기본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사회에 막 발을 들인 20대 초반의 눈으로 본 충돌, 양보의 법칙
『기본권 충돌·양보의 법칙』 에는 위와 같은 기본권 충돌의 해결에 있어서 상층 되는 기본권의 제한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즉 누구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양보해야 하는지를 20대 초반 젊은이의 눈으로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충돌, 해결방법은 있는가?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 상황은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희생시켜야 하므로 무엇보다 두 주체 사이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기본권 충돌·양보의 법칙』 에서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vs 사생활의 자유, 국가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 잊혀 질 권리와 충돌되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통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vs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충돌문제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vs 교원 노동권의 충돌 문제 등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권 충돌의 해법, 양보와 배려의 법칙을 생각하며
『기본권 충돌·양보의 법칙』 의 젊은 저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례와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시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환기시킨다.

공업지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밤마다 끼이익 하고 기괴하게 돌아가는 기계소리로 인해 잠을 못자 매일 밤 스트레스로 밤을 지새울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이웃은 참다못해 공장주에게 가서 밤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장 측에서는 영업의 자유라면서 공장에는 충분한 방음 시스템을 완비해 놓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사례에는 지금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바로 숙면권과 공장주의 영업의 자유이다. - P.113～114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600명의 사람들이 종교적, 양심적 이유를 근거로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총 6090명의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병역 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이 6045명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병역 거부 사유로는 전쟁반대, 평화주의, 신념적 사유 등 이며 이로 인한 병역 거부자는 44명으로 조사됐다. … 중략 … 이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 P.156～157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책에는 각자 주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절충안을 찾기 위한 젊은이들의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보의 법칙이 법과 정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법인문학 소양을 위한 기본 총서 목록으로 한층 더 높아지는 법적 바탕
이외에도 부록으로 수록된 법인문학 소양을 위한 기본 총서 목록은 법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법의 세계로 이끌어 줄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목차

004 프롤로그

011 표현의 자유, 억압과 남용 사이 줄타기 - 윤흥철
023 마스크를 씌우는 정부 - 문형원
047 망각의 축복, 잊혀질 권리 - 김예진
055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시간 - 정담인
078 학생 학습권-교사 노동권 충돌 - 두미영
095 불만있는 담배, 불도 뺏길라 - 송온유
113 불편한 동거, 소음 - 윤지연
129 집회?시위, 그들의 시위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 송상진
140 ‘철컹철컹?’ 미결수에는 ‘찰캉찰캉’ - 유혜성
156 양심적 병역거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때 - 조주희
172 목숨을 앗아가는 글씨뿐인 노동3권 - 조현송

195 에필로그

205 법 인문학 소양을 위한 기본 총서 목록

저자소개

저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윤홍철, 문형원, 김예진, 정담인, 두미영, 송온유, 윤지연, 송상진, 유혜성, 조주희, 조현송). 지난 20년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대학 중 하나로 대학평가 담당자들은 전북대학교를 꼽는데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도전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전북대학교에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으로 한 학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공공인재학부 학부장 허강무 교수이다.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행정 및 정책 법률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공공부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소개

『기본권 충돌·양보의 법칙』 은 기본권 충돌의 해결에 있어서 상층 되는 기본권의 제한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즉 누구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양보해야 하는지를 20대 초반 젊은이의 눈으로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 vs 사생활의 자유, 국가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 잊혀 질 권리와 충돌되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통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vs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충돌문제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vs 교원 노동권의 충돌 문제 등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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