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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호 시험직결 형사소송법 판례정리

이천호 시험직결 형사소송법 판례정리 경찰채용 및 승진 국가직 7급·9급, 법원채용 및 승진 시험대비

  • 이천호
  • |
  • 에듀피디
  • |
  • 2017-08-14 출간
  • |
  • 332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911558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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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7˙9급 법원서기보, 법원승진, 교정승진 등의 공무원 수험 대비용 판례 수험서입니다. 최근의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갈수록 판례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경향을 살펴볼 때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중요 판례는 문제화 하여 실전 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례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판례들은 표시를 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4. 최신판례를 확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 판례와 관련된 조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01. 서론

1장 형사소송법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장 소송주체

1절 소송의 주체

2절 법원

3절 검사

4절 피고인

5절 변호인

 

2장 소송행위

1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4절 소송서류

5절 소송조건

 

03. 수사와 공소

1장 수사

1절 수사의 기초이론

2절 수사의 개시

3절 임의수사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절 서론

2절 인신구속제도(피의자체포,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3절 압수·수색·검증

4절 수사상 증거보전

 

3장 수사의 종결

1절 서론

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장 공소의 제기

1절 공소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절 공소제기의 방식

4절 공소제기의 효과

5절 공소시효

 

04. 공판

1장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심리의 범위

3절 공판준비절차

4절 공판정의 심리

5절 공판기일의 절차

6절 증인신문

7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

8절 특수공판절차

 

2장 증거법

1절 증거법 총설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절 자백배제법칙

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절 전문법칙

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7절 탄핵증거

8절 자백의 보강법칙

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장 재판

1절 재판서론

2절 종국재판

3절 재판의 확정 및 효력

4절 소송비용부담 및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05. 상소·비상구제절차

1장 상소

1절 상소통칙

2절 항소 및 상고

3절 항고

 

2장 비상구제절차

1절 재심

2절 비상상고

 

06.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장 특별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3절 배상명령제도

4절 소년형사절차

 

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절 재판의 집행

2절 형사보상

 

 

저자소개

저자소개 : 이천호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뉴캅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인천공경단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대전국민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수원공경단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에듀피디 형사소송법 교수

에듀스파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교수

 

<저서>

이천호 형사소송법(에듀피디)

이천호 객관식 형사소송법(에듀피디)

이천호 시험직결 형사소송법 판례정리(에듀피디)

 

도서소개

-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 빠짐없이 수록

- 중요 판례의 문제화로 완벽한 실전대비

- 판례의 쉬운 이해를 위한 부연설명

- 최신판례 완벽 반영

- 판례와 관련된 조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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