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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시대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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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시대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

  • 김선래
  • |
  • HUINE
  • |
  • 2015-05-26 출간
  • |
  • 264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510g
  • |
  • ISBN 978897464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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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4년 9월 27일 한국슬라브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 시대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당시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 소속 공동연구원이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이라는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이 때 발표한 논문 3편과 그 외에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논문 4편을 모아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러시아 경쟁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책으로 발간했다.

* 책속으로 추가

제2장에서 김선래 교수는 셰일혁명과 미·러의 에너지 패권 갈등 구도와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4년 하반기부터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 특히, 석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셰일가스와 함께 생산되는 셰일오일의 생산량 급증은 국제유가 급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셰일혁명과 셰일 오일 생산으로 인하여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유가와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로 미국이 등장한 것이다.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미국 발 셰일혁명은 기존 국제 에너지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중동과 러시아라는 양대 체제를 미국-중동-러시아 삼각체제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신국제에너지질서의 등장은 단순히 에너지시장의 변화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과 세계패권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이 같은 셰일혁명의 파고에 러시아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 이종문 교수는 IMD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를 바탕으로 러시아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2005년 러시아는 IMD로부터 세계경쟁력 평점에서 43.591점을 취득하며 평가대상 60개국 중 54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10%에 포함될 정도로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3년 러시아는 국가경쟁력에서 42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평가대상 60개 국가 중에서 38위를 차지하며 최고 순위를 다시 갱신했다. 따라서 저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IMD가 국가경쟁력 지수 산출에 사용한 모든 세부지표의 추이를 통해 러시아 국가경쟁력 현황을 지표 수준에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보았다.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비교, 평가하는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는 평가대상 144개 국가 중에서 53위를 차지하며 148개국 중 64위를 기록한 2013년보다 11단계나 상승하며 경쟁력이 가장 향상된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이어 저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개 부문(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기술 수용성, 시장규모,기업 성숙도, 연구개발 혁신)을 구성하는 각 항목 수준에서 경쟁력 추이를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저자는 결론에서 러시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 조원호 교수는 러시아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싣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러시아 경제의 국가 집중화를 러시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종래 사용됐던 소유개념 중심의 국유은행 개념을 확대한 국가참여은행의 개념을 분석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저자는 먼저 국가참여은행에 대한 글루시코바(Ekaterina Glushkova)와 베르니코프(Andrei Vernikov)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참여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자는 국가참여은행이 러시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산, 저축, 대부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 이홍섭 교수는 공산주의 시대의 사회네트워크였던 블라트의 특성이 자본주의로의 체제변동을 거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사회자본의 모습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저자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체제의 성격에 주목하고 이것이 현 러시아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즉 네트워크체제가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준인 자유경쟁과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네트워크체제와 민주주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6장 “21세기 군사대국을 향한 러시아의 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홍섭 교수는 푸틴 정부가 2000년 이후 국가안보개념과 군사 독트린을 새롭게 정립하고 군 개혁을 추진하였음을 분석하고 있다. 푸틴 1기(2000~2004)에서의 군 개혁은 소규모의 기동력이 우수하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군을 지향하였고 직업 군인 제를 도입하여 군의 소수정예화를 꾀하였다. 또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여 군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현하였으며, 군사력 충원시스템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007년에 임명된 세르듀코프(A.Serdyukov) 국방장관은 대대적인 군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4단계 지휘체계에서 여단 중심의 3단계로 개편하였고, 둘째, 군을 즉시 대응군 체제로 개편하여 신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이와 함께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대비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러시아군 개혁의 방향과 특징,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에 대비한 러시아군의 개혁을 검토하여 향후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러시아군의 변화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제7장은 최우익 교수의 러시아 국민 삶의 질에 지역적 변화와 양상에 대한 연구를 싣고 있다. 저자는 83개 연방주체를 단위로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분석을 통해 2000년대 러시아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개인 소득이 증대하면서 러시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펑가하고 있다. 저자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러시아 각 지역의 삶의 질 지수는 상승하였으며, 2008~09년 경제위기로 러시아인 삶의 질 지수의 성장세가 잠시 둔
화하였지만 최근에 다시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삶의 질의 지역별 격차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회적 제도가잘 마련되지 않거나,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자연환경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힘든 곳들이 많다고 보고,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는 지역도 다수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인문한국) 연구사업(KRF-2009-362-B00005)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 국가 경쟁력’이라는 총서를 통해 그 동안 HK연구사업단에서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주변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주소를 통찰하면서 우리는 유라시아 시대에 한국의 위치와 위상에 대한 비교고찰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러시아 연구사업단 6분의 HK공동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 바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김현택 소장님 이하 HK연구사업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꼼꼼히 원고를 읽어주신 송준서 교수와 글의 집필에 있어 조언을 주신 최우익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교정을 도와준 김다예, 서권우 조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부족한 글을 받아 출판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신선호 과장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드린다.

목차

머리말 5
I. 푸틴 3기 내각대통령 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 장세호 17
I. 서론 17
II. 푸틴 3기 행정부 조직인적 구성과 지도부 개편 23
III.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 32
IV. 행정부 인적 구성과 개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0
V. 결론 48
II. 셰일혁명과 미러의 에너지 패권갈등 / 김선래 55
I. 들어가면서 55
II. 분석 방법과 선행연구 58
III. 미국발 셰일혁명이 유럽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63
IV.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79
V. 결론 90
III. 러시아 국가경쟁력 분석과 강화 방안(IMD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 이종문 95
I. 서론 95
II. 국가경쟁력 개념 및 평가 방법 98
III. 러시아 국가경쟁력 현황 및 추이 114
IV.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148
IV. 러시아 시장경제의 국가의 역할: 은행을 중심으로/ 조원호 161
I. 서론 161
II. 이론적 배경 164
III. 러시아 국가참여은행 유형 분석 170
IV. 결론 198
V. 네트워크체제의 유산과 러시아의 민주주의 / 이홍섭 205
I. 네트워크체제의 기원, 특성과 운용 208
II. 러시아 민주주의의 현황: 경쟁의 배제와 참여의 제한 213
III. 네트워크 체제와 민주주의 226
IV. 결론 229
VI. 21세기 군사대국을 향한 러시아의 군 / 이홍섭 235
I. 서론 237
II. 군 개혁의 배경 240
III. 군 개혁의 방향과 특징 245
IV. 평가 및 결론 254
VII.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 최우익 261
I. 서론 261
II. 삶의 질 개념과 측정 지수 265
III.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270
IV. 결론 290
참고문헌 295
부록: 정부(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고위관료의 사회적 배경표 317

도서소개

2014년 9월 27일 한국슬라브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 시대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당시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 소속 공동연구원이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이라는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이 때 발표한 논문 3편과 그 외에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논문 4편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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