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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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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편

  • 특허청
  • |
  • 진한엠앤비
  • |
  • 2015-06-26 출간
  • |
  • 35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7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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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자 물권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며 증명의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해 증명책임을 침해자에게 넘기고 있으며 이를 경시하다가 자칫 커다란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당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확보, 라이선스의 취득, 또는 다양한 기법의 회피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종 협약 및 조약 등으로 절차적인 부분은 많은 나라에서 통일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각 나라의 지식재산권법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나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도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오며 본격적인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에 버금가는 시장성에 의해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한 나라이다. 특히 아직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한 인도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세계 2위의 인구대국임에도 경제 성장이 시작 된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 아직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1856년부터 특허법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5년 최근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10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의 특허법이 완성되었고 상표법은 최근 2010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며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보호 형태 및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간,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의 세세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인도에서는 BM특허 등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 자체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이를 유의하여야 하며 기존에 완강히 거부되던 물질특허가 2005년부터 특허로서 인정되어 제약회사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에서 매년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도 중요하지만 상표의 중요도가 인도에서는 아직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도 출원 및 등록이 용이하며 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권 역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리적표시를 따로 지리적표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인도의 국가 및 무역 현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여 인도의 사업성 판단을 돕고자 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를 도식화 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을 요약 정리하여 필요한 내용에의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권리별 분쟁 사례를 정리 수록하여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타국에서의 분쟁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리인 정보를 제공하여 인도에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혹여 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북을 통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의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 제 2위의 인구 대국이자 넓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도에서 지식재산 강국인 대한민국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아울러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PART 1 . 국가 일반현황
1. 국가 개요
가. 주요 산업 동향
나. 수입 규제 제도
다.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및 주요 수출 품목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법률
가. 행정기관
나. 사법기관
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3. 지식재산권 트렌드(trend)
가.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나.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적인 트렌드
다. 지식재산권 분쟁 트렌드

PART 2. 지식재산권 법률소개
1. 특허법
가. 특허법 연혁
나. 대한민국 특허법과 비교
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라. 소결 및 유의 사항
2. 상표법
가. 상표법 연혁
나. 대한민국 상표법과 비교
다. 기타 제도
라. 소결 및 유의 사항
3. 디자인보호법
가. 디자인보호법 연혁
나.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과 비교1
다. 소결 및 유의사항
4. 지리적 표시 보호
가. 서론
나. 지리적 표시의 정의 및 필요성
5. 부정경쟁방지법

PART 3. 지재권 취득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의 범위 및 요건
나. 특허 출원
다. 특허 심사
라. 특허의 등록 및 효력
마. 특허권의 소멸
바. 실시권
사. 소결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상표권에 의한 보호
나. 상표 받기 위한 요건
다. 상표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바. 상표권의 소멸
사. 사용권
아. 소결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나. 등록을 위한 요건
다. 출원
라. 심사
마. 등록
바. 디자인권의 효력
사. 실시권 및 양도
아. 디자인권의 소멸
자. 디자인 물품 분류
차. 산업 디자인 출원을 위한 Guide Line

PART 4. 지재권 분쟁 대응
1.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가. 사법기관 이용 방법
(1) 소송관련 제도 및 기관
(2) 비소송제도
나. 행정기관 이용 방법
(1) 특허 심판원(IPAB)에 의한 보호
(2) 세관(Custom Service)에 의한 보호
2. 지식재산권 소송 및 협상 전략
가. 경고장 수령 및 대응 방안
나. 특허무효항변의 검토
다. 회피설계 방안
라. 라이선스 계약 시 주의 사항
3. 지식재산권 주요 판례 및 비소송 사례
가. 특허권
나. 상표권
다. 디자인권
라. 부정경쟁방지 관련
마. 비소송 사례

도서소개

▶ 이 책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 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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