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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준(2015)

상표심사기준(2015)

  • 특허청
  • |
  • 진한엠앤비
  • |
  • 2015-04-10 출간
  • |
  • 512페이지
  • |
  • 188 X 255 mm
  • |
  • ISBN 9791170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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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표심사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상표심사기준은 1993년 12월 제정 이래 상표법령 개정이나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24차례에 걸쳐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전부개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특허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방이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출원에 적극 대처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상표와 같이 기업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표의 저변이 시각에서 청각이나 후각 등 감성적인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소리·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기준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본 심사기준이 출원인에게는 좋은 상표를 편리하게 등록받을 수 있는 안내서가 되고 심사관에게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부 총 칙
제1장 목적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3장 대리인
제4장 기간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6장 서류의 반려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제2부 상표등록출원
제1장 상표(서비스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제4장 지정상품
제5장 1상표 1출원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7장 출원시의 특례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1장 출원의 보정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제3장 직권보정
제4장 분할출원
제5장 변경출원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제2장 관용상표
제3장 성질표시 상표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제5장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8장 타인의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출원한 상표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0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1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12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제13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제14장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제15장「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16장「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7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제18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제19장 선출원

제6부 심사일반
제1장 심사절차
제2장 우선심사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제5장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1장 업무표장
제2장 단체표장
제3장 증명표장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제1장 입체상표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제3장 홀로그램상표
제4장 동작상표
제5장 위치상표
제6장 소리상표
제7장 냄새상표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제1장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제2장 보정의 특례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제5장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제7장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제9장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제10부 보 칙
제1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제2장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제3장 심사절차의 중지

도서소개

『상표심사기준(2015)』는 특허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방이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출원에 적극 대처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는 책이다. 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상표와 같이 기업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상표의 저변이 시각에서 청각이나 후각 등 감성적인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소리·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기준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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