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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

  • 이성태
  • |
  • 율곡출판사
  • |
  • 2014-04-30 출간
  • |
  • 500페이지
  • |
  • 194 X 264 mm
  • |
  • ISBN 978899742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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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

I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1장 기업집단 중심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제2장 완전포괄주의

II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해설
제1장 과세요건
제2장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

III편 유형별 계산사례

IV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장 수혜법인의 업종에 관한 고려의 미비
제2장 중소ㆍ중견기업에 데한 차등규정의 타당성 검토
제3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해석
제4장 과세제외매출액의 타당성 검토
제5장 과세제외매출 중 수출목적거래규정의 문제와 개선방향
제6장 증여의제이익 산정에 대한 연구
제7장 이중과세조정규정의 한계점
제8장 신고납부의 어려움- 납세의무 확정방법의 문제점
제9장 수혜법인의 법인세 관련 사정변경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찾아보기

도서소개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도입한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설명한 책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과세요건별로 상세하게 다뤘다. 특히 현행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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