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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경제학 - 5급 공채 행시 2차 시험

2015 기출해설과 예상논점 경제학 - 5급 공채 행시 2차 시험

  • 고시계
  • |
  • 고시계사
  • |
  • 2015-01-10 출간
  • |
  • 571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5822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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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이런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은 5급 공채(행정고시)의 행정학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하는 데에도 기출문제의 분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었을 때 그 문제를 남들보다 못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점수의 손실을 볼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한 기출문제를 통하여 앞으로의 출제경향을 가늠해 보는 면에서도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행정학 기본서를 강약을 두어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수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해설한 것은 물론, 출제 가능한 예상논점을 추가하여 기출문제로 부족한 논점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급 공채(행정고시)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의 기출문제까지 소개하여 불의타를 최소화하는 편제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찍는 공부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부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5급 공채(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장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1990년대의 기출문제부터 최근 2014년(제58회)의 5급 공채(행정고시)의 일반행정직렬과 필수직렬(재경직렬 포함)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의 기출 문제도 수록하여 기출문제분석의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둘째,5급 공채(행정고시) 이외의 기출문제에는 어드바이스를 통하여 각 논점의 포인 트를 제시하여 수험학습의 효율과 연계성을 배가하였습니다.
셋째,최근의 5급 공채(행정고시)의 행정학 출제문제 중 큰 문제는 최근의 학계, 정부, 언론 등에서 이론적·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작은 문제 중 하나는 기초이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등장한 주제에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월간『고시계』에 게재되었던 예상문제와 답안 등에서 출제가 가능성 있는 예상답안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매 문제 아래에 2단 목차를 별도로 기재하여 최종정리에 유용하도록 편제하였 습니다.
다섯째,5급 공채(행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합격자 중 행정학의 점수가 좋은 합격자들이 실제답안처럼 작성한 기출문제의 해설과 예상답안에 교수강평을 가미하여 실제시험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교과서와 함께 공부한다면 행정학의 중요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서에서 부족한 사례연습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각의 논점별로 상세한 강평을 해 주신 여러 행정학 교수님들, 그리고 정보와 각종 자료를 챙겨주신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행시 고시반 조교님들께도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12월
고시계 편집국

목차

제1부 미시경제학

?제1장 시장의 수요?공급과 균형 17
〔기 출〕조세부과와 초과부담 _ 행시 제37회(93년) 17
〔관련기출〕수출자율규제와 관세부과의 효과_ 외시 제36회(02년) 20
〔예상논점〕 관세와 쿼터의 효과 21

?제2장 소비자이론
Ⅰ. 소비자선택이론 및 응용 24
〔기 출〕가격보조와 소득보조 _ 행시 제40회(96년) 24
〔기 출〕선호체계와 효용_행시 제42회(98년) 26
〔기 출〕공공재_행시 제43회(99년) 28
〔기 출〕노동공급곡선의 분석_행시 제51회(07년) 30
〔기 출〕매몰비용과 소비자 최적선택_행시 제52회(08년) 32
〔기 출〕상대가격변화와 소비자 선택_행시 제53회(09년) 33
〔기 출〕소비자지출함수 도출과 보상변화_행시 제54회(10년) 35
〔관련기출〕마샬수요함수, 간접효용함수, 힉스보상수요함수, 지출함수, 쌍대성_ 입시 제23회(07년) 38
〔관련기출〕조세관련이론(Rebate Policy)_행시 제45회(01년) 재정학 40
〔관련기출〕근로시간 선택모형_행시 제42회(98년) 재정학 43
〔기 출〕소비자 효용극대화, 소득소비곡선, 엥겔곡선, 간접효용함수, 재화의 특성_행시 제51회(07년) 46
〔기 출〕포트폴리오 모형에서의 효용극대화_5급공채(14년) 50
〔관련기출〕소비자후생, 근로소득세 인하_입시 제18회(02년) ? 제19회(03년) 55
〔예상논점〕 근로자의 여가소득선택문제 55
〔예상논점〕 대표적 개인의 효용극대화모형 57
〔예상논점〕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60
〔예상논점〕 정보의 불완전성과 공공정책 63
〔예상논점〕 현시선호이론 65
〔예상논점〕 최적탈세모형 66
〔예상논점〕 생계지수 69
〔예상논점〕 수요함수 도출,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와 소득보조 및 보조금지급과 예산제약식
Ⅱ. 불확실성하의 선택 71
〔기 출〕조건부 상품시장_행시 제45회(01년) 79
〔기 출〕불확실성하의 선택_5급공채(13년) 82
〔예상논점〕불확실성하의 효용 85
〔예상논점〕기대효용이론과 위험선호에 따른 보험 87



?제3장 생산자이론(생산기술 및 생산비용) 92
〔기 출〕규모의 경제_행시 제46회(02년) 92
〔기 출〕동차함수, 규모에 대한 수익, 요소가격 결정, 대체탄력성, 비용최소화_행시 제52회(08년) 95
〔예상논점〕비용극소화 98

?제4장 시장조직이론
Ⅰ. 완전경쟁시장 101
〔예상논점〕완전경쟁시장 101
〔관련기출〕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사회후생_외시 제41회(07년) 104
〔예상논점〕완전경쟁시장의 분석
Ⅱ. 독점시장 107
〔기 출〕독점기업의 가격 결정_행시 제48회(04년) 111
〔기 출〕독점기업과 결합판매_행시 제49회(05년) 114
〔관련기출〕단일가격책정과 제1급가격차별_입시 제23회(07년) 116
〔관련기출〕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사회적 최적선택_입시 제24회(08년) 119
〔관련기출〕독점기업의 가격차별_외시 제42회(08년) 122
〔관련기출〕자연독점산업_행시 45회(01년)재정학 124
〔예상논점〕독점시장 127
〔예상논점〕3급가격차별 131
〔예상논점〕자연독점에 대한 규제방안
Ⅲ. 과점시장 및 기타 이론 133
〔기 출〕독점적 경쟁시장_행시 제41회(97년) 137
〔기 출〕꾸르노 모형_행시 제47회(03년) 140
〔기 출〕과점시장분석_행시 제50회(07년) 142
〔기 출〕꾸르노경쟁과 러너지수_행시 제54회(10년) 146
〔예상논점〕과점시장 148
〔예상논점〕복점시장과 수출보조금의 효과 153
〔예상논점〕전략적 무역정책 158
〔예상논점〕과점시장의 후생분석 161

?제5장 게임이론 및 정보경제이론 166
〔기 출〕역선택_행시 제44회(00년) 166
〔기 출〕도덕적 해이_행시 제48회(04년) 168
〔기 출〕내쉬균형과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_행시 제53회(09년) 170
〔관련기출〕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역선택_외시 제43회(09년) 184
〔예상논점〕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186
〔예상논점〕보험시장 분석 193
〔예상논점〕내쉬균형 199
〔예상논점〕게임이론 201
〔예상논점〕도덕적 해이 203
〔예상논점〕노동시장에서의 주인 - 대리인 문제 206
〔예상논점〕노동시장에서의 신호균형 208

?제6장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이론 213
〔기 출〕수요독점시장과 최저임금제_행시 제50회(06년) 213
〔관련기출〕지니계수_행시 제48회(04년)재정학 216
〔관련기출〕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_행시 제43회(99년) 재정학 218
〔예상논점〕최저임금제의 효과 219
〔예상논점〕소득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223
〔예상논점〕생산요소시장균형 225

?제7장 일반균형이론 228
〔기 출〕계약곡선, 효용극대화와 자원배분_행시 제49회(05년) 228
〔예상논점〕일반균형론 232

?제8장 후생경제이론 235
〔관련기출〕사회무차별곡선과 소득재분배_행시 제49회(05년) 재정학 235
〔관련기출〕사회후생함수_행시 제41회(91년) 재정학 238
〔기 출〕비용편익분석수단과 공공사업의 선택_행시 제53회(09년) 240
〔예상논점〕후생경제학 및 외부성분석 243
〔예상논점〕Arrow의 불가능성정리 245

?제9장 시장실패이론 251
〔기 출〕공공재, 무임승차자와 내쉬균형_행시 제41회(97년) 251
〔기 출〕지식재화의 특성, 시장실패 해소_행시 제52회(08년) 254
〔기 출〕외부성과 코즈정리, 오염배출권거래제_행시 제53회(09년) 257
〔기 출〕전통적 이윤 극대화 모형, 게임이론 및 노동시장 이론 등 266
외부불경제와 이윤극대화_5급공채(14년) 272
〔관련기출〕외부성, 코즈정리_행시 제48회(04년) 재정학 275
〔관련기출〕시장실패와 정부실패_행시 제47회(03년) 재정학 277
〔관련기출〕조세부과와 코즈정리_행시 제45회(01년) 재정학 281
〔관련기출〕시장실패와 정부규제_입시 제21회(05년) 283
〔예상논점〕외부성과 자원배분 287
〔예상논점〕공공재의 과소공급 290
〔예상논점〕외부성과 시장실패 293
〔예상논점〕외부성의 문제 296
〔예상논점〕환경오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방지수단 301




제2부 거시경제학 305
?제1장 IS-LM모형과 거시경제정책 307
〔기 출〕조세감면정책_행시 제43회(99년) 307
〔기 출〕IS-LM모형과 통화정책 효과_행시 제52회(08년) 309
〔기 출〕IS-LM 모형과 승수효과, 구축효과 313
〔예상논점〕화폐금융정책 317
〔기 출〕이자율결정이론, 이자율의 영향_행시 제52회(09년) 319
〔예상논점〕IS-LM 모형과 재정 ? 통화 정책 322
〔예상논점〕금리인하와 투자 325
〔예상논점〕다기간의 IS-LM 분석 327

?제2장 개방경제이론 332
〔기 출〕긴축재정 ? 통화정책_행시 제42회(98년) 332
〔기 출〕상품권 무료제공, 정액세 삭감과 IS-LM모형_행시 제45회(01년) 336
〔기 출〕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영향_행시 제46회(02년) 341
〔기 출〕국제무역, 기술변화와 학력간 임금격차_행시 제48회(04년) 342
〔기 출〕자본시장의 자유화_행시 제49회(05년) 345
〔기 출〕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_행시 제50회(06년) 347
〔기 출〕비교우위와 FTA_행시 제50회(06년) 349
〔기 출〕국제수지, 외환보유고 누적의 경제적 효과_행시 제50회(06년) 351
〔기 출〕환율제도와 한미 FTA 효과_행시 제50회(07년) 354
〔기 출〕쌍둥이 적자_행시 제52회(08년) 357
〔기 출〕국제자본이동과 펠드슈타인_행시 제52회(08년) 358
〔기 출〕대국 정부지출 확대정책의 영향_행시 제53회(09년) 361
〔예상논점〕환율과 총수요 ? 총공급 정책 362
〔기 출〕헥셔 - 올린의 모형과 아웃소싱_5급공채(11년) 365
〔기 출〕국제무역과 수출보조금_5급공채(13년) 369
〔관련기출〕시장개방 및 시장폐쇄의 이득행렬표와 전략조합_입시 제21회(05년) 373
〔관련기출〕변동환율제도와 정책효과_외시 제42회(08년) 376
〔예상논점〕먼델ㆍ플레밍 모형분석 379

?제3장 총공급이론 및 실업과 인플레이션(필립스곡선) 384
〔기 출〕필립스 곡선과 물가, 실업률_행시 제50회(06년) 384
〔기 출〕생산성 충격과 실업률, 실업의 이력현상 행시 제51회(07년) 386
〔기 출〕AD-AS 모형과 통화정책 효과_행시 제52회(08년) 389
〔기 출〕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 희생률_행시 제53회(09년) 391
〔기 출〕총수요 충격과 유동성 확대정책_행시 제53회(09년) 394
〔기 출〕고용률과 실업률, 고용보호제_행시 제54회(10년) 396
〔기 출〕총 수요곡선과 균형국민소득_5급공채(11년) 400
〔기 출〕거시경제학에서의 경기변동율_5급공채(12년) 405
〔기 출〕고용률과 실업률의 관계_5급공채(13년) 414
〔기 출〕필립스곡선과 중앙은행의 최적정책_5급공채(14년) 417
〔예상논점〕실업이론 423
〔예상논점〕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 429

?제4장 거시경제의 일반균형과 거시경제정책(학파별 비교) 436
〔기 출〕금리인하가 경기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_행시 제47회(03년) 436
〔기 출〕단기총공급 곡선과 통화정책의 효과_행시 제48회(04년) 437
〔기 출〕확장적 통화정책_행시 제49회(05년) 441
〔기 출〕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기본가정, 확대재정정책, 소득세누진율의 경제적 효과_행시 제50회(06년) 446
〔기 출〕정부부채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디언 견해의 비교_행시 제52회(08년) 449
〔기 출〕고전적 이분법과 화폐중립성, 총수요관리정책, 합리적 기대론_행시 제54회(10년) 453
〔예상논점〕재량적 총수요정책과 실업률 459
〔기 출〕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_5급공채(12년) 465
〔예상논점〕자유재량정책과 준칙주의 470
〔예상논점〕금융정책과 이자율 476
〔예상논점〕리카도의 등가정리 480

?제5장 소비이론 485
〔기 출〕소비와 투자의 위축과 부동산 가격폭등_행시 제50회(06년) 485
〔관련기출〕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모형_입시 제27회(09년) 487
〔관련기출〕적자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책_행시 제47회(03년) 재정학 492

?제6장 투자이론 497
〔기 출〕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투자_행시 제43회(99년) 497
〔기 출〕금리 ? 주가와 설비투자, 금리스프레드_행시 제49회(05년) 498
〔기 출〕이자율과 투자_행시 제52회(09년) 501
〔기 출〕주택시장과 투자_5급공채(13년) 505
〔예상논점〕토빈의 q이론 508


?제7장 화폐시장과 금융제도 512
〔기 출〕통화정책 중간목표와 전달경로_행시 제50회(07년) 512
〔관련기출〕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불확실성_입시 제24회(08년) 516
〔관련기출〕통화유통속도와 마샬 k, 통화안정증권과 지준율과 통화량의 관계_입시 제24회(08년) 519
〔예상논점〕화페수요함수의 안정성 522
〔예상논점〕외환보유고 524


?제8장 경기변동론 527
〔예상논점〕조정실패와 복수균형 527
〔예상논점〕실물적 경기변동이론 529

?제9장 경제성장론 534
〔기 출〕솔로우의 성장모형과 수렴가설_행시 제41회(97년) 534
〔기 출〕우리나라 성장과정의 주요 특징, 내생적 성장이론_행시 제43회(99년) 538
〔기 출〕솔로우 모형과 수렴현상_행시 제49회(05년) 542
〔기 출〕AK 모형_행시 제51회(07년) 545
〔기 출〕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모형_5급공채(11년) 547
〔관련기출〕내생적 성장이론_입시 제24회(08년) 550
〔예상논점〕기술진보와 경제성장 552

제3부 한국경제론 555
〔기 출〕IMF 위기극복방안_행시 제42회(98년) 557
〔기 출〕공기업의 민영화_행시 제43회(99년) 559
〔기 출〕공적자금의 재원확보방안_행시 제44회(00년) 564
〔기 출〕기업의 부채비율_행시 제47회(03년) 567
〔기 출〕양극화 현상_행시 제50회(06년) 568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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