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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행정법

토지보상행정법

  • 박균성
  • |
  • 박영사
  • |
  • 2014-09-15 출간
  • |
  • 1238페이지
  • |
  • 197 X 263 X 40 mm
  • |
  • ISBN 979113032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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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업원
제4장 행정법령(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한지ㆍ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사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수용 및 보상액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기출문제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초청교수.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1996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2007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시험위원.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 경기도 등 공무원 시험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문. 현 한국공법하고히 회장. 저서로는 \'프랑스행정의 이해\',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 \'객관식 행정법\', \'행정법총론\', \'프랑스 사회와 문화\', \'환경법\', \'행정법연습\' 외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 이 책은 토지보상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토지보상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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