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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세금이야기

역사 속의 세금이야기

  • 원윤희
  • |
  • 박영사
  • |
  • 2014-04-25 출간
  • |
  • 245페이지
  • |
  • 150 X 224 mm
  • |
  • ISBN 97911303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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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대헌장
-왕의 자의적 과세 금지

영국 왕들과 대륙영토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자유와 권리 신장의 초석으로서 대헌장
참고문헌

미국의 독립전쟁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및 전개
미국 독립전쟁과 조세
대표에 의한 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참고문헌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봉기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불공평하고 과중한 세부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과 배경
프랑스 대혁명이 오늘날에 주는 의미
참고문헌

조선의 수취제도와 부역(賦役)
-양민의 과중한 부담과 균역을 위한 노력

개관
조용조(租庸調)의 수취체계
역(役)의 종류와 내용
군역(軍役)의 변천과 균역법 도입
참고문헌

세종의 전세(田稅) 개혁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위한 오랜 고민

전세개혁의 배경
전세개혁의 내용-공법(貢法) 도입
세종 전세개혁의 현대적 의미
참고문헌

유럽의 교회세(Church Tax)
-종교단체의 재원조달과 국가의 역할

주요국의 교회세
교회세의 배경
교회세의 함의
참고문헌

독일의 관세동맹
-통일로 이어진 경제통합

독일 관세동맹의 의의
독일 관세동맹의 배경과 전개
독일 관세동맹의 성과
참고문헌

투표권과 납세의무
-보통선거에 의한 대표선출

민주주의와 참정권
참정권 제한의 여러 기준
참정권과 조세납부 조건
오늘날의 의미
참고문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개혁(Proposition 13)
-재산과세를 제한하기 위한 주민발의

Proposition 13의 배경
Proposition 13의 핵심 내용 및 파급효과
Proposition 13의 함의
참고문헌

영국 대처 수상의 인두세(Poll Tax) 개혁
-투표권과 조세부담의 연계강화

레이트 제도 개편과 인두세 도입
레이트 제도 개편의 평가
레이트 제도 개편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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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역사 속의 세금이야기』는 조세와 관련되는 개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조세의 역사를 살펴본다.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조선의 수취제도와 부역, 세종의 전세 개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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