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군사법원론

군사법원론

  • 이상철
  • |
  • 박영사
  • |
  • 2014-07-30 출간
  • |
  • 840페이지
  • |
  • 195 X 265 X 40 mm
  • |
  • ISBN 9791130326429
판매가

43,000원

즉시할인가

42,57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2,57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Ⅰ부 군형법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론
제3장 형벌론
제4장 용어의 정리

제2편 각론
제1장 서설
제2장 반란의 죄
제3장 이적(利敵)의 죄
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6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이탈의 죄
제8장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항명의 죄
제10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3장 위령의 죄
제14장 약탈의 죄
제15장 포로에 관한 죄
제1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7장 그 밖의 죄

제Ⅱ 장 군사법원론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

제2편 각론
제1장 수사와 공소
제2장 제1심 공판
제3장 상소
제4장 특별소송절차
제5장 재판의 집행

제Ⅲ부 군사행정법
제1장 군사행정법 총론
제2장 군사행정조직법
제3장 군사행정작용법
제4장 군징계
제5장 군사행정구제법

제Ⅳ부 전쟁법
제1장 서론
제2장 전쟁의 개시와 종료
제3장 육전법규
제4장 전쟁법과 군대

저자소개

육군사관학교,국제정치학(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콘스탄쯔대학교(법학박사 Dr. Jur.)를 졸업했다. 그 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군무원 선발 시험출제위원, 행정안전부 국가고시 시험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이다.

도서소개

▶ 이 책은 군사법원론을 다룬 개론서입니다. 군사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